‘북창동 황제’ 봉 사장 정체 추적

10번 단속 당했는데 영업정지는 '0'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몇 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사자 이모씨가 경찰에 뇌물과 성접대 등을 제공하고 그들의 비호를 받아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큰 논란을 낳았던 사건이다. 이런 ‘강남 룸살롱 황제’에 이어 ‘강북 룸살롱 황제’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화제가 되고 있다. 그의 출현으로 다시금 경찰, 세무서 상납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이 강북에서도 재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북 룸살롱 황제’라고 불리는 봉모씨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북창동에서 대형 주점 2곳을 운영하는 봉씨. 여종업원 숫자만 130명이 넘고 인근 주점 중 최고의 매출을 자랑한다. 그는 18년간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성매매를 해왔음에도 단 한 번도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없었다.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봉씨의 업소에 성매매 단속을 나간 건 10번. 이 가운데 9번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초대형 룸살롱
상납리스트 있나

2012년 경쟁업소 관계자가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현장에서 직접 신고를 함으로써 단 한 번 덜미를 잡혔지만 이때도 영업정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로 인해 봉씨가 세무서와 경찰 등에 정기적으로 상납해 이들의 비호를 받아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 직원은 “전임자 또는 누군가가 놓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내놨다.

2013년 봉씨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때 봉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주모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사장’ 자리에 앉혔다. 대신 세무조사를 받게 된 주씨는 당시 조사 과정이 이상했다고 털어놨다. 주씨는 “세무서에 들어갈 때 형님이라고 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음료수도 따줬다”고 했다. 봉씨와 세무서 직원이 형 동생하는 사이였다는 것.

고용된 바지사장이 ‘상납 고리’ 폭로
경찰·세무서 정기적 거래 정황 포착


조사 내내 봉씨가 옆에서 당당히 대답할 내용을 불러주기까지 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씨의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봉씨는 단속반이 언제 오는지까지 미리 다 알고 있었다.

세무조사를 통해 나온 추징 세액은 28억원. 봉씨는 주씨에게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며 필리핀으로 도피할 것을 지시했고, 주씨는 수배가 떨어지기 나흘 전 밤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도망쳤다. 도피생활에 지친 주씨가 자수하려고 하자 봉씨가 필리핀까지 찾아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봉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관할 경찰과 세무서·구청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주씨는 매달 100만∼200만원을 상납했고 주점에서 정기적으로 회식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 확보를 위해 봉씨와 사업관계에 있는 주변인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4년 전 ‘강남 룸살롱 황제 사건’의 기억 때문이다. 강남 황제로 불리는 이모씨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강북의 봉씨는 한때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 이씨와 봉씨는 함께 북창동 일대에서 밑바닥부터 시작해 가게를 차렸고 이를 바탕으로 이씨는 강남으로 진출해 큰 업소를 키웠고, 봉씨는 강북에서 자리를 잡았던 것.

‘원조 황제’ 이씨는 2000년대 초반 서울 북창동에 룸살롱을 개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씨는 검은 거울을 통해 여종업원 대기실을 들여다보며 파트너를 고르는 ‘매직 미러 초이스’를 도입했으며 경기침체기 강남 유흥가에 ‘낮 손님 할인’을 뜻하는 ‘조조할인’ 등을 개발하며 손님을 끌어모았다.

룸살롱 운영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이씨는 사업이 커지자 경찰 단속을 사전에 막기 위해 경찰들에게 뇌물을 정기 상납했다. 전성기 때 이씨는 강남 룸살롱 10여 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한해 1000억원 넘게 벌어들였지만 경찰 등 권력기관에 상납해가면서 비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의 상납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속된 경찰관들로부터 Y룸살롱에서도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 Y룸살롱은 실소유주 김모씨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월 100만∼200만원씩…주점서 회식도
수사 시작되고 수배 직전 해외 도피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기까지 했고 외국인이 신용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유흥업소로 기록될 만큼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난 업소였다. 김씨는 서울 강북에서 저가형 룸살롱으로 시작해 강남에 입성한 이씨와는 달리 1980년대 중반 강남 한복판에서 ‘중가형’으로 입지를 키우다 2005년 논현동에 호텔을 짓고 이 업소를 차렸다.

경찰은 곧바로 Y룸살롱에 대한 내사를 벌였다. 김씨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최근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 밤 문화의 상징이었던 Y룸살롱은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상납리스트의 존재 유무다. 이씨의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상납리스트는 존재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 리스트가 발견되면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측이다. 이 상납리스트의 유무로 인해 관련 경찰과 세무서에는 긴장기류가 휩싸이고 있다.

비호 의혹 제기
검찰 수사 확대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봉씨는 필리핀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3월 입국 예정이다. 검찰은 봉씨가 입국하기 전에 기초조사를 마치기 위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주씨의 진술을 토대로 세무당국 등 권력기관과 봉씨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이번 사건이 경찰 18명의 옷을 벗긴 ‘강남 룸살롱 사건’이 강북에서 재연될 수 있을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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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