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적> 친박계 새누리 ‘7월 전대’ 청사진

총선은 신호탄…최경환 체제 만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7월 전당대회는 내년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의 전초전 양상으로 치러질 거예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측 관계자의 귀띔이다. 결국 4·13 총선과 전당대회, 그리고 대선은 하나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중 7월 전대를 두고 정가는 ‘친박-비박’ 간 맞대결의 백미(白眉)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
 

모두의 눈이 4·13 총선을 향해 있지만, 오히려 하이라이트는 7월 전당대회(이하 전대)라는 주장이 정가에서 들려온다. 정치인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제쳐두고 계파라는 거대 조직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총선은 오히려 전대를 위한 교두보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친박(친 박근혜)계에서 차기 당 대표 후보로 최경환 의원이 거론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전 포인트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하 당협위원장) 쟁탈전이 될 예정이다.

실세 최경환
친박계 카드

지난해 10월 정가에서는 최 의원이 당 대표로 출마할 것이란 설이 돌았다. 몸담고 있던 기획재정부장관직을 내려놓고 10월 말에 당으로 복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밀어낼 것이란 내용이었다. 당시 기자를 포함해 다들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최 의원이 여의도로 복귀한 지금, 그 실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군불은 친박계 의원들의 입을 통해 서서히 지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하다가 당과 국회로 복귀했다. 우리 당에 큰 인물 아닌가? 특히 경제에서는 확고한 내공이 있는 분이다”라며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거 때 많은 활동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나면 전대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진다”며 “본인(최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7·14 전대를 통해 김무성 체제가 들어선 지도 2년이 돼 간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대를 올해 7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패배의 아픔을 맛봐야 했던 친박계는 이번 전대를 통해 친박계 당 대표를 세울 계획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친박계 대선주자를 만들어야 함은 물론, 박근혜정권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상황에서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선 당 대표직을 놓칠 수 없다는 게 친박계의 입장이다.

진박 감별사
TK물갈이론

유력한 후보인 최 의원은 여의도로 복귀한 후 광폭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이하 TK)은 물론 부산·경남, 서울까지 종횡무진 찾아다니는 그에겐 어느새 ‘진박 감별사’라는 별명까지 추가됐다.

지난달 25일 ‘TK 의원 자성론’으로 공격을 시작한 최 의원은 30일, 새누리당 하춘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제부총리 시절) 호남·충청의원들이 TK에서 예산을 다 가져간다고 난리를 피울 때 TK의원들 중 누구 한 명 나서지 않았다”며 “그래놓고 지금은 (예산확보) 자기가 다 했다고 홍보하고 다닌다”고 질타했다.

그는 “세금 올리면 당장 세금 더 들어오는지 누가 모르나”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며 뒷다리를 잡았다”고 말하는 등 유승민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최 의원의 ‘진박 투어’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스스로 뭔가 꿀리는 사람들이 (내 말에) 반기를 든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더라”며 “겸허하게 반성하고 용서 구하고 찍어달라고 해야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하춘수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사가 논란이 되자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뭐가 잘못됐느냐”며 되물었다).

비박계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사실상 동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아니냐”는 게 그들 입장이다.

최 의원이 곽 전 수석의 사무소를 찾은 날, 박민식 의원이 KBS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핵심인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 대구에 가서 너무 드러나게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면 공정한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김용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논란이 된 지난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해 진박을 운운하며 지원하는 게 그들에겐 득이 될지 몰라도 수도권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최 의원은 돌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윤두현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대구 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부산 기장)을 비롯해 최근에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인천 연수)을 찾는 등 청와대와 정부 출신 인사들의 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유사한 축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지역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 기존 ‘TK 당 대표’라는 별명이 무색한 상황, 오히려 진짜 ‘당 대표’ 같다는 게 정가의 시선이다.

‘진박 감별사’ 자처 후 광폭행보
“오는 전대서 중요한 역할할 것”

비박계는 7월 전대에서 최 의원이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긴다. 상향식 공천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이다. 한 비박계 관계자는 “상향식 공천을 반대하는 것은 당협위원장과 관계 있다”며 “왜냐하면 총선 후보자가 당협위원장이 된다. 그러니 자기들(친박계)이 낙점을 하려는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전대에서 당협위원장이 갖는 힘은 익히 알려진 사실. “지역에서도 계파가 형성된다”고 운을 뗀 익명의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단정할 순 없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당협위원장의 파워가 매우 큰 게 사실”라고 말했다. 복수의 전대를 치러본 한 사무처 당직자는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당협위원장만 잡아도 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교두보는 마련됐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된 친박계 이한구 의원은 취임 일성으로 ‘저성과·비인기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친박계가 그동안 주장해온 ‘현역 물갈이론’과 유사하다고 비박계는 지적한다. ‘저성과·비인기’ 부분에 작위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우려한 비박계 의원이 서로 연판장을 돌렸다는 점만 봐도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얼마만큼 큰지 알 수 있다.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은 이 의원의 취임 일성 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돌려 “공천 룰이 현역에게 너무 유리하지 않도록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현역은 배제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그런 공천의 원칙을 말한 것인데, 이를 두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협위원장 교체
계파 갈등 뇌관

그렇다면 당협위원장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선거에서 적게는 몇 백, 많게는 몇 천 단위의 표를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들의 힘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전한다. 앞서 말했던 당직자는 “전대에서 나오는 표를 100%라고 보면 한 80% 정도는 당협위원장이 움직일 수 있다”며 “왜냐하면 당협위원장으로 정해지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당원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향식 공천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들어간 이후 지역에서는 당원들을 경쟁적으로 끌어 모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이 몇 명이냐가 선거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 기준이 되다보니,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새누리당 인사는 “과거 각 지역별 당원이 500명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수가 2000∼3000명 정도로 크게 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대는 새로운 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치러진다. 김무성·서청원이 맞붙었던 7·14 전대를 기준으로 보면, ‘선거인단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합해 총 득표수에서 1위를 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됐다. 비율이 높은 선거인단은 대의원·책임당원·일반당원·청년선거인단(만 19∼39세)으로 구성됐다.

당헌상에는 대의원의 구성을 1만명 이하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난 전대에서 총 9351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여기서 당협위원장은 당연직 전대 대의원이다. 또한 당협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과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을 합해 대의원 총수의 50% 이상, 즉 50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계파전 양상? “당협위 잡으면 승”
김무성 vs 최경환…과연 주도권은?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리다보니 임명과 교체를 두고 계파 갈등으로까지 번지곤 했다. 지난해 3월 초, 친박-비박 사이에는 부실 당협위원장이라는 뇌관이 터진 바 있다.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는 2014년 11∼12월까지 이뤄진 당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8명의 부실 당협위원장을 지정, 교체 대상으로 꼽았는데, 이때 서청원 최고위원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서 최고위원은 “정당하지 못한 당협위원장 교체는 정치적 살인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생명을 끊는 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강특위에 만장일치로 올라온 안”이라며 지지의사를 보인 김무성 대표와 대치되는 반응이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8명이 황우여 당시 사회부총리가 당 대표로 있을 때 홍문종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된 친박계 당협위원장으로 7·14 전대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을 지지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은 더욱 크게 일었다.

결국 4·13 총선은 지역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당협위원장 교체를 알리는 총성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 비박계 인사는 “총선이 지나면서 당협위원장이 거의 다 교체된다”며 “전대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질 것이다. 대선과 연계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가 그것(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친박-비박’을 통틀어 현재 당 대표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최 의원이 유일하다. ‘비박계는 대항마로 거론되는 사람이 없나?’라는 질문을 복수의 비박계 관계자에게 하자 “친박에서는 그 사람(최경환)이 거론되지만, 나머지는 총선 끝나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총선 전에는 섣불리 가늠하기 힘들다”는 답이 돌아왔다.

한 사무처 당직자 출신 인사는 친박계에서 후보로 최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독특한 해석을 내놨다. 그는 최 의원이 최고 실세이기도 하지만, TK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7·14 전대 당시 서청원 최고위원에게는 새누리당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TK 지역 당원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서 최고위원은 충청남도 천안 출생).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최 의원이 친박계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당 대표 후보라고 전망했다.

유기준(부산), 홍문종(경기도 양주), 윤상현(충청남도 청양) 의원 등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들 중 TK 출신은 최 의원을 포함해 그 수가 적은 게 사실이다(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김재원 의원이 경상북도 의성 출생).

‘김 vs 최’
승자가 독식

복수의 정가 관계자들은 앞으로의 전대가 ‘김무성-최경환’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 김 대표는 4·13 총선을 통해 대선까지 연결해주는 확고한 지지층을 원할 것이고, 친박계의 노림수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결국 양쪽이 같은 목적지를 공유하는 이상 전면전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변수는 경선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의 당헌은 2014년 2월25일, 당규는 지난해 5월26일 일부 개정이 있은 후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4·13 총선 이후 경선 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이 지금의 공천관리위원회 만큼이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등돌린’ 조응천 역할론
청와대 X파일 터뜨리나

현 정권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야당에 입당하자 이를 둘러싼 말들이 많다. ‘정윤회 문건’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전격 입당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즉각 이를 비판했다.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조 전 비서관의 입당에 대해 “정치적 도의를 벗어난 행위”라며 “여러 가지로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기준 의원은 “그동안 보여준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어떻게 보면 더민주가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지라시 수준의 문건 유출에 연관됐던 당사자가 정치하겠다고 하니 어이없고 황당하다”고 논평했다(이를 전해들은 조 전 비서관은 자신의 처지와 영화 <내부자들>에 출연한 이병헌씨가 오버랩된다고 말했다).

총선 앞두고 더민주 입당
이동 배경 두고 해석 분분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전 비서관에게 ‘박근혜 저격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도 그럴 것이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맡았던 업무(공직자 비위감찰, 인사검증, 대통령 측근 관리), ‘정윤회 문건’이라는 실례가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 전 비서관을 시한폭탄으로 느낄 만하다. 정가와 언론은 혹여 그가 숨겨뒀을지도 모를 정보들이 언제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낼까 신경을 곧추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 그러한 일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조 전 비서관 본인이 의지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조 전 비서관의 입당을 두고 일각에서 ‘청와대 핵심 정보를 이용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뭔가 얘기하려 했다면 구속 위기 때 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서류 같은 것은 들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남아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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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