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획특집 5>MB ‘명’ 받은 재계총수 12인의 추석나기

상생 로드맵 특명에 회장님 골머리 아프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다. 20일과 24일을 합쳐 장장 9일에 걸친 연휴에 모두가 한껏 들뜬 모습이다. 뭘 하며 보낼지 구상하느라 일도 손에 안 잡힐 지경이다. 반면 재벌 총수들은 해외 출장을 떠나거나 국내에 머물면서 경영 구상에 몰두하는 등 바쁜 한가위를 보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재계 총수들에게 ‘잔혹한 휴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상생 협력을 재차 주문했기 때문이다. 총수들은 하나같이 큰소리를 떵떵 쳤지만 어딘지 고민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다. 마땅히 더 내놓을 상생협력 카드가 없는 것이 그 이유. 이에 따라 재벌 총수들은 이번 추석을 상생협력안 구상에 온통 쏟아 부어야 할 처지가 됐다.


이건희 회장, 와세다대 명예박사 학위 받으러 일본행
정몽구 회장,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달 20일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 편으로 일본으로 떠난다. 와세다대 측은 이 학교 출신인 이 회장이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 사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1965년 이 대학 정치경제학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경영 접어두고
가족과 보내기도

삼성 측 관계자는 “와세다대에서 이 회장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싶다는 뜻을 거듭 전해와 이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번 출장길에 일본 재계 지인들과 만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부인 홍라희 여사를 비롯해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 부사장,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전무,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전무 등 가족도 동행한다. 이에 따라 온 가족이 추석 연휴를 일본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역시 명절을 포기하고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21일로 예정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러시아 시장에서 수입차 부문 점유율 1∼2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을 통해 동유럽 공략을 강화한다는 복안이어서 이번 준공식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준공식에는 푸틴 러시아 총리가 참석해 현대차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측 관계자는 “러시아 공장은 동유럽 공략의 교두보가 되는 만큼 연휴 중간임에도 빡빡한 일정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역시 부친을 따라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정 부회장은 추석 직후 열리는 파리모터쇼에 대비하고 4분기 글로벌 영업 전략을 구상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낼 전망이다.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은 주요 경영진과 함께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 현대중공업 해외 법인과 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현지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숨 가쁜 경영을 잠시 접어 두고 추석 연휴를 국내서 가족과 지내며 하반기 전략 구상에 몰두하는 총수들도 적지 않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14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후 16일 귀국했으며, 추석연휴동안은 가족과 함께 지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 8일에 이어 다시 중국 방문길에 올라 현지사업을 점검한 뒤 한가위에는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그룹 현안을 챙길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매년 그랬듯이 추석 연휴기간에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차례를 지내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하반기 경영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강덕수 STX 회장 등은 특별한 스케줄 없이 국내에서 가족과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낼 계획이다.

총수에게 추석 연휴
잔혹한 휴일 될 것

20일과 24일을 합쳐 장장 9일에 걸친 추석 연휴에 세인들은 한껏 들뜬 모습이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에겐 어느 때보다 머리 아픈 추석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을 앞둔 지난 13일,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총수가 직접 챙길 것을 ‘명’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7월부터 이 대통령이 상생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제각각의 상생 관련 대책을 쏟아냈다.

삼성그룹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1조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조성하고 1차 협력업체 숫자를 늘리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에 조만간 종합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상생협력 방안은 일종의 ‘중간 발표’ 성격이 강했다”며 “그룹 안에서는 더욱 진전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 협약식을 통해 추가 방안을 내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철판을 2·3차 협력사에게도 공급하고 원자재값이 5% 변동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내놨다. 일단 기존 방안을 정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을 다시 찾고 있다.

SK그룹은 중소기업에 경영 지식을 전수하는 ‘상생아카데미’와 중소기업의 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상생인턴십’ 제도 등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그룹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간담회 직후 동반성장 방안과 상생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실천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LG그룹도 ‘그린 신사업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해 1000억원을 지원하고 7400억원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마련하는 등 지난달 내놓은 방안을 실천하는 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대기업 제각각 상생 대책 내놨지만… 아직 부족하다?
총수들 상생협력 대책 구상하며 추석 보내야 할 처지


한화는 김 회장이 상생협력 방안을 직접 챙기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GS그룹은 협력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특허 등록을 지원하고, 한진그룹은 협력업체의 해외판로 개척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KT는 미국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도 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83개사는 올해 중소 협력업체에 3조 783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조 7291억원보다 38.6%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직접 총수를 만나 상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기업 총수들은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고민이 많은 표정이다. 지금까지 내놓은 방안에서 크게 발전된 안이 나오기 힘든 것이 그 이유다. 마땅히 더 내놓을 상생협력 ‘카드’가 없다는 것.

상생문제의 해법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규정이나 법, 강제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공언했지만 총수들은 ‘상생 보따리’를 풀어놔야 할 처지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가 사정과 연결되지 않는다”며 일부 기업들이 앓고 있던 ‘사정 스트레스’를 덜어줬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축사에서 ‘공정 사회’를 강조한 이후 검찰이 기업 비리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설이 떠돌면서 잔뜩 움츠리고 있던 몇몇 기업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총수들은 ‘상생과 관련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받게 됐다.

총수들 추석 후
내놓을 카드에 주목

이 때문에 총수들은 이번 추석 연휴를 상생협력안 구상에 온통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총수들의 글로벌 경영과 휴식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추석이 지난 후, 재벌 총수들이 어떤 상생협력 카드를 내놓을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날 모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석채 KT 회장,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강덕수 STX 회장 등 굵직한 대기업 총수가 총출동했다. 이는 재계 서열 순위에 따른 것으로 신격호 롯데 회장은 일정상의 문제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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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