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뛰어놀’ 초등학생 자살, 왜?

11살이…사지로 내몰리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또래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 나이 11살. 무슨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늘어만 가는 초등학생 자살사건. 성적 위주의 교육체계로 인한 성적 스트레스와 과한 경쟁력은 이제 초등학생들마저 자살의 대열에 밀어넣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A(11)양이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이를 자살로 추정했다. A양의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반장 분량의 자필 유서가 발견됐다. 지방에 있었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친척에게 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상황이었다.

잇달아 비보

이후 친척이 숨져 있는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의 부모는 이혼한 상태이며, A양은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황 상 A양이 아파트 복도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양 어머니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서울 강북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B군이 목을 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은 B군에게서 골절이나 외부 타박상, 저항 흔적 등이 없는 것으로 봐서 자살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를 통보했다.

B군이 지난 11월5일 학원 수업을 마친 뒤 근처 편의점에서 친구와 간식을 먹고 자전거로 강북구 번동의 한 주택가 골목으로 이동한 것이 CCTV에 찍혔다. B군의 아버지는 전날 오전 8시쯤 집 근처 골목에서 통신사 케이블선에 목이 매여 숨져 있는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군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11월5일 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보단 전인 10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C(13)군이 ‘PC방에 다니지 말라’는 부모의 꾸중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있었다. C군은 빌딩옥상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만에 숨을 거뒀다.

C군은 1주일 전에 아버지에게 PC방에 다닌다고 혼이 났고 이날도 추락하기 1시간 전에 PC방에서 놀다가 어머니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C군이 혼자 승강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이 찍힌 것과 옥상 화단에서 발견한 C군의 발자국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정서불안 증세인 ‘틱’ 장애가 있는 C군은 이날 PC방에 있다 들켜 부모에게 혼날까봐 두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학생 630여 명이 자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초등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심리테스트를 펼친 결과 10명 중 3명꼴로 한 번쯤 자살을 고심한 적이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됐다. 이같이 최근들어 자살 연령대가 낮아진데다 초등학생들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아동 자살예방교육과 이를 대처할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아동자살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아동학대가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또 근래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져 외모, 친구, 성적 등에 대한 고민 등이 자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알려졌다.

5학년 여학생 투신…가정불화 원인?
고민 많은 아동들 극단적 선택 늘어

맞벌이 가정, 이혼율 급증도 소아청소년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며 “이런 경우 아이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부모도 아이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해 조기개입 기회를 놓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특목고 입시준비에 들어가는데 이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며 “겉으로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 같지만 자존감과 자신감이 결여된 아이들도 많아 학업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자살을 자신을 괴롭힌 대상에 대한 복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문제다. 자살을 선택한 소아청소년 중에는 유서에 자신을 힘들게 한 대상을 적시해 이들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 민·형사적 처벌을 받길 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중앙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언론에서 청소년 자살을 크게 다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부각시켜 상대방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심리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올린 사진과 글이 논란이 됐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안내문에는 ‘절대 자살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세간의 빈축을 샀다.

학부모 D씨는 “학교가 무슨 생각으로 1학년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단어와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만들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씨는 또 “학부모로서 어린 자녀에게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안내문이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인성과 생명교육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공개한 서약서 4가지의 실천조항에는 8살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한 자해, 자살, 술, 담배, 약물 등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서를 통해 아이들의 자살행위를 막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생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아동단체 관계자는 “이제 막 학교라는 조직에 발 담근 아이들에게 자살이란 엄청난 단어를 알려주기 보다는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히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며 “담배나 술이란 개념도 잡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 없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이러한 세계로의 잘못된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대·성적 비관

그는 “자살의 방지를 위해 어른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서류 한 장은 아이들에게 호기심만을 키워낼 뿐”이라며 “서류적인 자료에 집착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원인들을 분석해 이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성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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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