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노숙자들은 지금…

“따뜻한 봄날만 기다립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2015년의 끄트머리 영등포역은 많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여행을 떠나는 가족, 연인 등 올해가 가기 전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훈훈한 마음이 감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틈 외로이 영등포역 바닥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차가운 바닥에 잠들어 있는 사람, 낮부터 술에 취해있는 사람, 심지어 서로 몸싸움을 하기도 한다. 바로 노숙자들이다. 그들은 연말이 훈훈하지 않다. 자신을 괴롭히는 추운 겨울일 뿐더러 하루하루가 더욱 고통스럽다.

영등포 지역의 노숙자 숫자는 공식적으로 150여명, 비공식적으로 6000명에 이른다. 노숙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외로움과 편견·무력감을 첫 번째로 들었다. 노숙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23명이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이라고 말했다.

하루하루가 고통

‘무기력’(22명), ‘주위 사람들의 편견’(24명)까지 합치면 심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이가 69%에 달했다. ‘배고픔과 추위’라고 답한 이는 28명이었고, ‘건강 악화’를 꼽은 이는 3명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41명이 ‘직업 훈련’을 꼽았다.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숙박은 길거리에서 자거나 더러는 PC방·만화방·고시원 등을 이용한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5년 이상 노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영등포 지역은 잠재적 노숙자들이 무더기로 대기하는 곳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곳에는 일용직 인력시장과 기초수급자 집단이 몰려 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시설·노숙 생활을 번갈아 가면서 한다.

노숙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20만∼40만원. 월수입이 있는 노숙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수입의 대부분을 술값, 담배값이나 경마, PC게임 등으로 탕진한다.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각종 종교·사회봉사단체 등의 숙식 지원 때문이다. 노숙자가 많은 영등포에 숙식 지원이 집중되다보니 노숙자들의 자활의지가 떨어지는 것.


노숙자들의 범죄도 위험수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영등포역에서 노숙자 두명이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여 이 과정에서 노숙자 이모(61)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피를 흘리고 미동조차 없는 이씨의 모습에 덜컥 겁이 난 김모(45)씨는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7분 뒤 경찰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 응급처치 후 봉합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병원으로 후송하려 했지만 술에 취한 이씨가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씨가 먼저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왔다”면서 “부모욕을 하는데 누가 참을 수 있겠냐. 때리진 않았지만 밀치긴했다” 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노숙생활을 하던 남성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 화물차 안의 건설공구를 상습적으로 훔치다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 2일 밤, 노숙자 김모(49)씨는 골목길에 주차된 화물차 안의 건설공구를 훔치다 꼬리를 잡혔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을 돌아다니며 27회에 걸쳐 절도를 저질렀다.
 

김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생활비 마련 때문이었다. 김씨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2010년 초 출소했다. 이후 특별한 직업 없이 영등포역에서 노숙생활을 했으나, 노숙이 장기화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다시 절도를 시작한 것.

갈 곳 없는 길거리 생활 “추위가 야속”
생계형 범죄 급증…부랑 외국인도 늘어

김씨는 박스포장용 끈으로 화물차 문을 열고 충전드릴, 전동드릴 등 비교적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공구를 빼내는 방식으로 약 14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쳤다. 이렇게 훔친 공구는 3분의 1가격으로 중고거래상에 팔았고, 이 돈으로 여인숙 이용료와 식비 등을 충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모여 있는 영등포역에는 노숙자끼리 다툼이나 사고 등 노숙자 관련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고 말했다.

노숙자 중에는 외국인도 섞여 있다. 지난 10일 수년 전 한국에 들어와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던 외국인 노숙자 토머스씨가 담도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토머스씨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5년 전 영어교육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왔다. 이후 사업이 기울며 불법 체류자로 전락해 노숙자가 됐다. 반포 지하상가 등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토머스씨는 올해 초 서울시 다시서기종합센터의 지원을 받아 서울역 인근 고시원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오랜 거리 생활로 온 몸에 종양이 생기고 손을 심하게 떠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토머스씨가 숨을 거두자 서울시는 장례식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아직 국적 확인도 정확히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영국 여권도 위조된 것으로 판명났다. 여성노숙자가 성폭행·임신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노숙생활 중 성범죄로 인해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거나 원치않는 출산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간혹 자녀와 함께 노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의 안전도 아슬아슬하다. 현재 영등포역 부근 응급쪽방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여성 노숙자 최모씨도 7살 아들과 영등포역 대합실이나 영등포공원 등에서 노숙하다 발견됐다. 최씨는 지금도 낮이면 아들과 함께 PC방이나 영등포역 주변을 맴돈다. 아이는 또래에 비해 말이 많이 어눌하다. 최씨는 “딸도 있지만 지인이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자와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거리노숙인 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노숙인들을 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숙식, 의료서비스 제공, 알콜 재활 등의 자활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노숙인과 아이가 딸린 여성가족 노숙인을 위해서는 여성 및 여성가족쉼터를 별도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성거리노숙인을 위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이들이 목욕, 세탁 등 생활상의 편의시설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자활에 성공한 노숙자들은 거리·시설 노숙자 뿐 아니라 일용직노동자와 기초수급자를 아우르는 새로운 빈곤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노숙자는 “노숙자들은 주저앉고 싶은 마음만큼이나 현 상황을 극복하고픈 욕구가 있다”며“직업훈련 등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 노숙

노숙자 쉼터인 햇살보금자리 관계자는 “노숙자들이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 일을 성취했을 때 그 만족감이 자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들의 달라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벼룩 간을 빼먹지” 노숙자 등쳐 먹은 사기꾼 

일자리 소개와 휴대폰 깡을 미끼로 노숙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각각 개통한 후 그대로 달아난 성인 남성 두 명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게 공동으로 노숙자 두 명을 유인·감금한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6월 A(41)씨는 대전 동구 정동 소재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자에게 접근해 “택배 일을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다”고 꼬드겨 시가 106만원 상당의 아이폰 한 대를 편취했고, B(35)씨는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내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그 대가로 100만원을 주겠다”고 노숙자를 꾀어낸 후 노숙자가 실제 106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을 개통해 오자 이를 건네받아 그대로 도주했다. 

이에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역 지하도에서 노숙자 두 명에게 접근, 숙식제공을 미끼로 대전 중구 모처의 여관으로 유인한 후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 노숙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태도를 바꿔 욕설을 퍼붓고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들춰내 위협하는 등으로 노숙자들이 다음날 오전까지 밖에 나오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임민성 재판장)은 사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A씨(41)와 B씨(35)에게 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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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