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미리보는 2016 캘린더

총선부터 올림픽까지…빡빡한 일정

[일요시사 취재팀] 박호민 기자 =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마무리돼 간다.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끌까. 정치부터 스포츠까지 국민들을 웃고 울릴 일정을 꼽아봤다.

내년 국민들이 마주한 빅 이벤트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다. 4년간의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할 국회의 새 구성원을 뽑는 과정은 국가의 큰 행사다.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각종 이벤트

총선에 나가려는 의원들도 각자 분주한 셈법을 하고 있다.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갈라서 공천을 두고 다투고 있다. 야당은 좀더 복잡한 양상이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공천 문제도 있지만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전 당대표가 내년 2월 신당 창당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규모 탈당 사태도 점쳐진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도 총선 전까지의 상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판 돌아가는 추이를 잘 살펴 자신의 지역구 후보자를 추려내야 향후 4년간 국가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국민이다.

6월4일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를 맺은지 130주년 되는 해다. 2016년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양국 간 각종 행사가 있을 전망이다. 한국의 서울과 프랑스 파리의 직선거리는 8976km다. 비행기로 11시간 걸린다. 역사적인 인연은 200년 전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카톨릭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1986년(고종23년) 6월4일 프랑스 전권대사로 온 중국 주재 프랑스 대사 코로르당이 조선 정부와 맺은 수호통상조약이 수교의 시작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제 규모는 각각 12위와 6위(IMF 2014년 기준)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수교 이후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한국어 익히기 열풍이 불고 있다.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격인 ‘바칼로레아’에서 제3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도 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는 2016년 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국 정부는 ‘2015-2016 상호교류의 해’ 행사에 대한 공동규칙을 제정하고, 공동회의를 통해 양국의 합의 하에 관련 사업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 내 프랑스의 해’를 편성해 상호 문화 교류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축구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한 해가 될 전망이다. 6월부터 열리는 유로2016 때문이다. 유로 2016년은 월드컵보다 참가국이 적지만 피파랭킹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기 때문에 실력면에서 더욱 치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간은 6월10일부터 7월10일까지다. 본선에는 총 24개국이 승선했다. A조에 프랑스, 루마니아, 알바니아, 스위스가, B조에는 잉글랜드, 러시아, 웨일즈, 슬로바키아, C조에는 독일, 우크라이나, 폴란드, 북아일랜드, D조에는 스페인, 체코, 터키, 크로아티아, E조에는 벨기에,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웨덴, F조에는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으로 각각 배정됐다.

국정 방향 결정지을 선거
국가 위상 드높일 올림픽
‘누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세계인의 축제 제31회 하계올림픽도 내년에 개최된다. 개최지는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다. 8월5일 개막식으로 4년간 준비해온 체육인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폐막식은 8월 21일이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9월 7∼18일에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 이번 하계올림픽은 38개 분야의 총 28개 종목에 306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올림픽 참가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국 자격이 있는 국가로 최대 206개국이다. 지난 런던 대회에는 204개국이 출전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 종합 9위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덜란드 스포츠 전문 통계사이트 인포스포라다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6 리우올림픽(2016년 8월5일 개막)의 국가별 메달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6개, 동메달 8개로 프랑스(금 11, 은 14, 동16)에 이어 9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금메달 10개 중 4개는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양궁과 사격에서 나올 것으로 봤다. 사격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 등에서 3개의 금메달이 점쳐졌다. 배트민턴, 유도에서는 각각 1개씩의 금에달이 점쳐졌다. 올해 첫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골프에서는 박인비가 1개의 금메달을 딸 것으로 전망됐다.

11월17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다. 먼 나라 대통령 선거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세계 경제규모 1위 국가라는 점 외에도 정치·문화·국방까지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선 경선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가 공화당 경선을 뚫고 대선에 나서 대통령까지 될 경우 한반도에 국방에 대한 인식차로 갈등이 예상된다. 트럼프 후보자는 동북아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후보자는 이른바 여성, 이민자 등을 차별하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며 당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지만 높은 지지율로 화제에 중심에 서 있다.

미국 선거가 열리는 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다. 전국에서는 총 35만5745명을 뽑는다. 수시모집은 이 가운데 24만8669명으로 전체의 69.9%의 비중이다. 수험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능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내년 6월2일과 9월1일 두 차례 실시된다. 모의평가에는 재수생을 포함한 전국의 예비수험생이 모두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는 자신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최고 마천루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는 해이기도 하다. 올해 12월 외관 공사를 마친 롯데월드타워가 내년 12월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 높이는 555미터다. 높이로는 세계 다섯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다.

롯데월드타워는 롯데그룹 총괄 신격호 회장의 숙원 사업이었다. 1988년 부지를 처음 매입한 뒤 1995년 첫 공사계획을 시측에 밝혔지만 각종 반대에 부딪혀 2010년에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20년동안 마스터플랜만 23번 보강된 롯데월드타워는 착공 5년2개월(1880일)만에 국내에서 가장 높은 123층에 도달했다.

국제 행사도

롯데월드타워 완공시 10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된다. 1년에 400만명의 해외 관광객이 잠실지역을 찾아 연간 8000억원 이상의 외국인 관광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1600억원의 세수효과와 400억원의 인근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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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