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코리아 해고 잔혹사

‘해외로’ 휴가 간 사장님 ‘집으로’ 잘리는 직원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인력 감축을 원하는 사측과 이를 용납 못하는 노조의 충돌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 사측과 노조는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바이엘코리아 내부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 역시 비슷하다. 권고사직을 빌미로 인력 감축을 원하는 사측과 이를 막고자하는 노조의 첨예한 대립은 전형적인 노사 갈등구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독일에 본거지를 둔 바이엘은 150여 개국에 약 350개의 자회사와 둔 다국적 제약회사다. 해열진통제 ‘아스피린’으로 명성을 쌓은 바이엘은 가장 존경받는 화학기업으로 손꼽힐 만큼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쌓아 왔다. 하지만 국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어느 순간부터 바이엘을 바라보는 시각은 부정적으로 변모했다. 잇단 구조조정의 잡음이 부각된 탓이다.

인력 반토막

바이엘코리아는 몇 해 전부터 몸집 줄이기에 한창이다. 최근 3년간 시행된 인력 감축으로 바이엘코리아 전체 직원 약 600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인원이 퇴사했다. 지난 2012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협박 및 감금하고 강제퇴직 각서를 받아냈다는 소문이 돌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역시 감원 바람은 계속됐다. 직원 일부가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대기발령을 받은 채 아직 퇴사 처리 되지 않은 인원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듭된 인원 감축에 노동조합이 불만을 나타낸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18일 바이엘코리아 노조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회사의 불공정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날 규탄대회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과 각 지부 조합원 등이 참여했다.


노조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여성건강사업부 영업부 팀장 7명 중 3명에 대해 내년 1월1일자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 보는 시각에 따라 부서 축소 방침에 따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지만 노조는 명분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인력 감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처분이 내려진 3명 중 2명은 근속 20년차, 1명은 10년차이며, 이들 모두 수년 간 영업성과가 최상위권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치를 두고 사유 불문한 일방적 통보쯤으로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의 거짓 약속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진행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도 잉그리드 드렉셀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측은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측이 일방적인 권고사직을 통보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묻지마식 권고사직의 추가 발생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노조 관계자는 “합당한 권고사직 이유를 요구해도 사측은 종합적 판단이라고만 되풀이한다”며 “구성원 대다수가 회사의 권고사직 결정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권고사직을 두고 벌어지는 팽팽한 대립은 극단적인 파열음을 양산해 낼 조짐마저 나타내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노조위원장 자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또 한 번 불거져도 그리 놀랍지 않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김기형 전 바이엘 노조위원장은 부당해고를 이유로 할복을 시도해 충격을 줬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입원치료가 불가피했다. 사건 직후 양측의 입장은 엇갈렸지만 인원 감축 문제가 대립을 양산했다는 사실은 명확했다.

존경받는 기업 맞아?…퇴직 쓰나미 덮쳐
3년새 직원 절반 감축 “분위기 뒤숭숭”


바이엘코리아측은 독일 본사 차원에서 회사의 핵심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고 이번 사안은 그 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즉,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그러나 바이엘코리아의 인력 감축은 독일 바이엘 본사가 취하는 일련의 행동과 사뭇 다르다. 

2001년부터 연간 근로시간 계좌제를 실시한 바이엘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생산시설을 가동해왔다. 덕분에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직원들의 연장근로를 줄인 대신 생산 효율은 높인 셈이다. 무엇보다 인력 감축을 최소화한 채 생산성 극대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바이엘이 존경받는 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문제는 남아있는 인력들조차 앞날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은 ‘일반해고’로 귀결된다. 악용 가능성 때문에 표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업무 능력을 해고 사유로 집어넣은 셈이다.

비록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고 해고 최소화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희석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만약 정부의 의지대로 해고 요건이 완화된다면 사측의 감원 의지가 더욱 확고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이미 반 토막 난 바이엘코리아의 내부 인력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무관하지 않다.

대표는 어디로?

바이엘코리아의 한 직원은 “언제 인력 변동이 있을지 몰라 알게 모르게 뜬소문이 떠돈다”며 “대표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외국으로 휴가를 갔다던데 정작 회사는 연말에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책

기획재정부가 무형자산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는 대책 도입을 검토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다.

G20은 무형자산 비중이 커지는 사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도 급증했다고 보고 국제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무형자산을 빌미로 다국적 기업이 국제기준을 인위적으로 우회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현행 국제기준에서는 외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외국 기업 명의의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종속대리인'을 두면 그 기업은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상당수는 자신의 명의로 대신 계약을 체결하던 종속대리인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 조세를 회피해왔다.

정부는 조약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해 OECD가 추진하는 다자협정에 지난달 가입, 다자협정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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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