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

“일·결혼·출산이 보편적 상황 되는 시스템 마련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 내정자는 특이한 이력을 지녔다. 교사, 여성 CEO, 목전에 둔 청문회까지 통과하면 장관이라는 이력도 추가된다. 도통 연결고리를 찾기 힘든 수준. 세간의 말처럼 이러한 ‘승승장구’가 결국 ‘친박’이기에 가능했던 것일까. <일요시사>는 누구보다 먼저 강 장관 내정자를 찾아 국정화, 그리고 여성 현안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10월경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이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뒤 강은희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 내정자는 전면에 서서 이를 진두지휘해왔다.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의 말처럼 결코 작지 않은 사안이었다. 찬반을 떠나 초선 비례대표가 이정도 무게감 있는 현안을 혼자 끌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정가의 반응.

두 달여의 시간이 흘러 지난 21일, 청와대는 개각을 발표하면서 그를 차기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다음은 강은희 장관 내정자와의 일문일답. (※ 본 인터뷰는 개각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 17일 진행됐다.)

-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집필 시간 부족에 따른 부실 교과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시간이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러나 검정체제 하에서는 국사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정체제에서는 검정기간 6개월과 전시기간 4개월이 절약된다. 적게는 10개월에서 많게는 1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 시간적으로 차질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시간이 지금보다 많으면 좋기는 하나, 기존 교과서 발행과 비교했을 때 한 두 달의 차이만 있을 뿐 국사교과서 발행에는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국정이 되면서 국가의 지원, 집필진 외 인력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어 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현 국사교과서에서 세종대왕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야당은 “3~6쪽 분량으로 충분히 서술하고 있다”라며 반박했다. 반론을 제기한다면?
▲역사교과서는 ‘통치사’와 ‘문화사’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 난 세종대왕의 통치사와 관련된 기술이 짧게 돼 있다는 말이었다. 교과서마다 차이는 있지만, 짧게는 두 줄에서 많게는 6~7줄에 그친다. 문화나 과학 부분에 비해 정치적 업적에 대한 할애가 적다는 의미였다.

세종대왕은 정치적 인물이지 않나. ‘통치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여당 쪽에서 역사교과서에 대해 말하는 의원들의 수가 적다보니 내가 한 한두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 유관순에 대한 발언도 개인적인 생각이었나?
▲그건 학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는 부분이다. 현 교과서에는 대표적인 여성독립가로 유관순과 강주령이 기재돼 있다. 유관순은 남한, 강주령은 북한 쪽 사람인데 유관순에 대한 내용이 일부 교과서에서 빠졌던 건 사실이다. 교육부의 수정 명령으로 사진만, 또는 이름 세 자만이라도 실리게 됐다. 그에 비해 나중에 북한으로 넘어간 강주령은 서술 분량이 상당하다.

해석하기에 강주령이 노동운동가로서 노동 투쟁을 한 분이다보니, 대한민국의 투쟁사적 입장에서 더 강조가 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물사에 대한 기술은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 맞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우리가 유관순 없는 3·1만세 운동을 상상할 수 없듯 국사 교과서에서 유관순보다 강주령이 강조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출신에 노동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니 의도가 있는 서술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 그럼에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은 친일과 독재미화를 우려한다.
▲난 친일·독재미화·좌편향, 이 3가지를 지양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일련의 과정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봐보라. 교육부의 국정화 시도는 결코 파쇼적 또는 독재적 행위가 아니다. 국정은 교과서 발행 체제 중 하나일 뿐이다.
 

없는 체제까지 만들어 와 국정화를 시도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엄연히 국정이라는 체제는 존재해왔다. 국정·검인정·자유발행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부에게는 선택의 권한이 있으니 장관 고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국정을 독재의 의미로 착각하면 안 된다. 과도한 반대도 이해가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고 본다. 폄하할 생각도 없고 미화할 생각도 없다. 아주 객관적으로 서술하면 학생들이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려웠음에도 지금처럼 살게 됐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두지휘, 남은 쟁점은?
교사에서 여성 사업가로, 또 여가부 장관으로

- 개인적 질문으로 넘어가서.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 중 존재감이 단연 탑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모르겠다. 다만 난 기업을 경영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스타일이고, 국정화를 맡은 것도 내 상임위에 충실하자는 생각에서다. 정말로 그런 평이 있다면,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직분에 충실하자는 게 내 지론이다.

-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친박을 넘어 진박으로 불린다. 세간에 평에 대한 생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과거 원내대표로 있던 시절, 원내대변인을 했었다. 그때부터 “친박이다”라는 말을 듣다가, 이번에 국정화를 맡은 후부터 ‘진박’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렇지만 나는 항상 똑같았다. 우선순위를 꼽자면 개인의 측면에서 ‘대통령’, 그 다음 ‘당 대표’ 순으로, 조직으로 보면 ‘국가’, 다음이 ‘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내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그게 맞다고 본다.

-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이 끝난 뒤 송년 오찬에 참석하셨다. 정가에서는 총선과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나.
▲총선 얘기는 없었다. 회장을 맡은 유기준 전 장관이 국회로 돌아오셨으니 오래간만에 모여 식사자리를 가진 것이다. 자리가 나눠져 있어서 다른 곳에선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선거나 총선 관련해 전체에서 오간 얘기는 없다. 현안에 관한 통상적인 얘기들뿐이었다.
 

- 여가부 장관으로 유력하다. 입각 의사가 있나?
▲말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지만, 사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국회의원이 될 때처럼 어디를 가든 얼결에 가게 될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기도 하다. 어떤 형태든 일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지금은 국사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집중할 생각이다.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뭐 어떻게 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다.

입각 얘기가 있지만, 나를 포함한 우리 의원실 사람들은 차분하게 하던 일에 열중하고 있다. 지금도 법 발의가 시급한 현안들을 보고 있다(인터뷰 이후, 청와대는 차기 여가부장관으로 강 의원을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 여성 문제와 관련해 한 명의 여성으로서 개선돼야 할 점을 꼽는다면?
▲정상적인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과거와 달리 상당히 개선됐다. 그러나 엄마와 아내라는 틀을 벗어나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과거 여성 CEO와 'IT여성기업인협회’의 회장을 하면서,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지내면서 여성정책에 대해 고민해왔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러면서 느낀 점은 취업·일·경쟁에 있어 아직 여성에게 불리한 상황이 있고, 재취업 문제까지 파고들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잦다.

저 출산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흔히 ‘골드미스’라고 해서 경제적 형편에 여유가 있음에도 결혼과 육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사회적 불안지수가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리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도 안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결혼·출산이 보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마련 돼야 한다고 본다. 질 좋은 보육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보편적 보육에서 질을 높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둔다는 뜻인가.
▲시스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으론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줬던 모성애와 희생, 그에 대한 존중도 약해지는 것 같아 아쉽다. 애기를 낳고 돌보는 일은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양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남녀의 공동 육아가 체득화 되지 않았고, 여성의 몫이 강하다보니 육아는 짐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 사회적 차원에서 모성 본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은 후 문자를 통해 소감을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4대개혁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여가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소 저 출산 문제와 여성 고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기업인 출신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족하지만 여성과 가족이 편안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chm@ilyosisa.co.kr>



[강은희 장관 내정자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위니텍 대표이사 사장
▲제5대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
▲제19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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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