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흉한’ 서해대교 괴담, 왜?

‘불안 불안’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인 서해대교가 얼마전 일어난 화재사건으로 화두에 올랐다. 교량 건설 때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던 서해대교는 안갯속 추돌사고로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잦은 사고와 의혹들. 세간에서는 서해대교 괴담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3일 서해대교 주탑 상층부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이 불로 주탑 바로 옆 케이블이 끊어졌고 현장 통제에 나선 이병곤 포승안전센터장이 지상 30m 높이에서 떨어진 케이블에 맞아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2대와 인력 40명을 동원해 화제 발생 3시간.30분 만인 이날 오후 9시43분께 불길을 잡았다. 

불길 잡았지만… 

불길은 잡았지만 지난 9일까지 계속된 전면 통제로 2차 피해가 속출했다. 행담도 근처에 있는 대형 아웃렛 매장에는 하루 1만명이 넘게 찾아오던 손님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주말을 위해 준비해 놓은 600인분가량의 음식재료들은 쓰레기통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늘어난 운행시간에 버스 기사들도 고충을 토로했고, 화물 운송 기사들도 힘겹긴 마찬가지였다. 

이번 사고로 서해대교의 안전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서해대교는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가운데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를 잇는 다리로 지난 1993년 착공돼 2000년 완공될때까지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1996년에는 시공 중이던 기초철근이 넘어지며 작업 인부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1999년에는 작업 발판이 붕괴돼 인부 4명이 50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개통 이후 지난 2006년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29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숨진 인원은 12명, 5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피해액도 40억원이 훌쩍 넘었다. 안개가 사고의 원인이었지만 운전자들의 과속과 갓길 주행이 피해를 더 키웠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의 관리소홀 문제도 제기됐다. 교각 대신 케이블이 그 육중한 다리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처럼 케이블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다리 전체의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된다. 

이번에는 낙뢰 때문 이었다 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케이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서해대교 사장 구간 케이블은 아주 고강도의 장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일 외측 케이블의 장력이 600톤”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케이블이 끊어지면 다리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심할 경우 끊어진 케이블과 이어진 부위에서 중앙 도로를 거쳐 반대편 주탑 너머까지 연속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구조를 들고 있는 주요 구조다. 끊어지게 되면 힘의 균형이 달라지므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케이블 내부의 손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교량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강선’을 7개씩 묶어 한 번 피복으로 감싸고 이 같은 소형 케이블들을 다시 두꺼운 외장재로 덮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하면 그 내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선진국에선 음파를 이용해 케이블 부식 정도를 확인하는 ‘비파괴 공법’이 활용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령엔 케이블 내부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되는 사고 ‘도대체 언제까지’
2차 피해 속출…지역상인들 울상
 


교각 안전 역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서해대교 하단 일부 구간을 공공성이 없는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임대’를 받아 사용하면서 교각 부실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지역주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서해대교 하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교각’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은 “서해대교 상단이 케이블 화재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서해대교 하단 역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서해대교 하단 곳곳에 중량감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어 자칫 교각 쪽으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서해대교 하단 일부 구간은 석재를 수입하는 물류업체가 임대해 사용하면서 교각 주변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겹겹이 쌓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교각 주변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 둔 것도 문제지만,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교각 주변에서 60톤에 달하는 중장비 차량이 석재를 적재한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 한 관계자는 “비포장이 되어 있는 교각 주변에서 60톤에 달하는 중장비가 약 30톤에 이르는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보면 ‘진동’은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뿐만 아니라 비포장이 되어 있다 보니 ‘지반 침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서해대교 교각 주변에서 100톤 가까운 중장비와 컨테이너 박스가 이동하거나, 쌓이면서 ‘진동’과 ‘지반 침하’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교각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서해대교 상단의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하단의 안전점검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택시 포승읍 지역주민들은 “서해대교 상단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하단 역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교량 하단 부지의 임대가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 언제 어느 순간에 교각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불씨로 작용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를 자아냈다. 

과연 안전한가? 

국민안전처는 지난 8일 전국의 교량 100곳을 선정해 교량 정기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안전점검실태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교량 하단의 무분별한 임대로 인한 교각 안전 문제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잊혀질만 하면 일어나는 서해대교 관련 사고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해대교 괴담’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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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