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

“내 말이 법” 완장 차고 단지 호령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권력을 마다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한번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누군가의 위에 서 있다는 쾌감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된다. 이런 권력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 아파트에서도 권력놀이가 한창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을 만큼 아파트의 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그런 아파트를 장악하고 있는 건 입주민들이 아닌 그들의 손과 발이 돼야 할 동대표들이다. 이미 인터넷을 통해 동대표들의 갑질이 위험수위에 올랐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접했을 것이다. 도 넘은 동대표들의 비리, 횡포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그 내막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감투 씌워놨더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동대표 회장의 갑질 횡포에 직장을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평구 갈산2동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A(69)씨는 지난 4월 용역업체 본사로부터 다른 곳에서 근무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 동대표 회장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탓인지 압력에 의해 부당한 전보 발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작년 8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했다. 그는 동대표 회장인 B씨의 횡포로 자신을 비롯한 경비원들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경비원 C씨는 지난 3월 초 찬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맨손으로 아파트단지 내 분리수거함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진열대를 찾느라 애를 먹었다. 동대표 회장 B씨가 자신의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버려진 진열대 중 하나를 챙겨달라는 말을 듣고 난 뒤였다. 먼지도 닦아내고 직접 비누로 세척까지 해 B씨의 집 앞에 진열대를 가져다 뒀다.

이 모습을 안쓰럽게 생각한 A씨가 B씨에게 항의하자 돌아오는 건 매몰찬 고함뿐이었다. B씨는 사무실로 찾아와 진열대를 던지며 “가져가는 게 배 아프냐”, “더러워서 가져왔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는 B씨의 횡포가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달 초 A씨를 포함한 경비원들은 단지 내 공사 현장에서 돌을 나르라는 소리도 들었다. B씨는 입주자들이 버려놓은 화초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 두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행패를 부리고, 그때마다 경비원들을 내쫓으려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동대표 회장 B씨는 “진열대를 경비실 앞에 둘 것을 요청했는데 C씨가 임의적으로 집 앞으로 가지고 왔다”며 “A씨가 평소에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리소장을 통해 그럼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폭군 수준 도 넘은 횡포…주민들 분노
아버지뻘 경비원 종처럼 부려 먹기도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동대표 회장이 인테리어 업자에게 거액의 뒷돈을 요구하는 일도 벌어졌다. 동대표 회장 D씨는 새로 이사 오는 아파트 주민 집의 내부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2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소음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인테리어 업체 측이 거절하자 D씨는 "이 아파트에서는 대통령도 나를 막을 수 없다. 여기는 내 왕국이다"라며 업체 대표를 협박하는 기행을 벌이기도 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400만원을 뜯어낸 것도 밝혀졌다. 인테리어 업체들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업주들까지도 D씨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쌓여 있었다.

경비원들을 동원한 무력시위에서부터 상가에서 퇴출하겠다는 압력까지, 동대표 회장 D씨의 횡포는 그야말로 ‘폭군’ 수준이었다고 한다.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경비원이 동대표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E(67)씨는 계속되는 동대표 F(69)씨의 괴롭힘에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았다.

E씨는 지난달 26일 관리소장과 협의해 ‘경비실 택배 전달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그와 관련해 F씨가 꼬투리를 잡자 말다툼이 벌어졌다. 흥분한 E씨는 흉기로 F씨를 찌르기에 이른다. F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눈을 뜨지 못했다.

E씨는 “F씨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다. 다른 경비원들은 F씨 때문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다”며 “내가 총대를 멘다는 마음으로 죽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E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 정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

끊이지 않는 비리

아파트 보수 공사를 빌미로 뒷돈을 챙기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는 등 동대표 회장과 동대표들의 행보는 거리낄 게 없다. 한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운영하고 아파트 이권 사업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전국 아파트 각 단지의 동대표 선출 열기는 뜨겁다 못해 살벌하기까지 해 대선을 방불케 할 정도다.

지난 11일 서울시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거를 앞두고 전직 동대표의 남편과 현직 동대표 사이에서 갈등이 번져 끝내 한 명이 숨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찰 특별단속 실시 '아파트 비리와의 전쟁'

배우 김부선이 폭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되면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나선 것.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24건이다.

아파트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3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이 33.5%, 정보공개 거부가 4.2%, 하자 처리 부적절이 3.5%로 뒤를 이었다. 이 조사를 마친 312건 중 102건이 관련 규정에 어긋나 있었다.

경찰청은 이 같은 아파트 관리비 부정사용실태 조사와 처벌을 위해 ‘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된다. 국민의 약 7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아파트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부선 난방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관리비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는 허점이 적지 않았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위탁관리업체나 용역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행위, 특정 업체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행위, 아파트 단지 내 행사를 유치하고 돈을 받아 챙긴 행위 등이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의 공금 횡령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부정 사용하는 행위,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리베이트로 받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자격이 없는 관리사무소장이나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와 주택관리사도 집중 점검한다”며 “경찰 전담반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비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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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