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④일본의 역제안

명분주고 실리를 얻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이 부장이 당당하게 말을 받자 다시 장 장관이 나섰다.

“말 하세요.”

“일 외무성 아세아국 나까에 차장이 주일 대사관에 사견을 전제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견이라면.”

“물론 사견이라는 토를 달았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 보아도 무방할 듯합니다.”

“말해보세요.”

“일본 측에서는 이 사건으로 여하한 경우라도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여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가지 안이오?”

“첫째, 현재까지 수사결과 한국 정부가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음을 일본 정부에 다시 명백히 통고하고 일본 정부가 윤대중 씨의 일본 방문을 요청하고 있음에 비춰 수사상 필요한 일정기간 후에는 한국 정부가 윤 씨의 일본 방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로라도 성의표시를 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언론 및 국회대책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 수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통고하고 앞으로의 수사 전망과 수사 소요기간을 대충 정해 이 기간에는 한일각료회의를 열지 말자고 한국 측이 제안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미리 막고, 이후 한일 양국이 다시 합의하여 새 일정을 정해야 한다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야기한 두 개의 안 중 우리 측이 하나라도 받아들여 주어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부장을 주시하며 잠시 침묵을 지키다 시선을 장 장관에게 주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오.”

“각하, 외람되오나‥‥‥.”

“주저 말고 말씀 하세요.”

“두 개의 안 모두 들어주겠다고 통보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모두 말이오!”

박 대통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이 부장과 안 실장을 번갈아 주시했다. 순간 안 실장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안 실장의 생각은 어떤가?”

“각하, 방금 장 장관의 제안이 매우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리 말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첫 번째 안은 형식에 불과한 듯 보입니다. 아울러 일본 측 주장은 명분을 달라는 듯 보이는데 결론은 한일 각료회의를 잠정 중단하자는 내용으로 비쳐집니다. 하니 둘 다 수용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각하, 그리고 이후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시면 될 듯합니다.”

박 대통령이 이 부장을 주시하다 장 장관을 바라보았다.

“장관, 각료회의를 잠정 중단해도 무리 없겠습니까?”

“무리 여부를 떠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일본인들의 악화된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좋소, 그리 검토해보도록 하시고.”

박 대통령이 말을 멈추고 이 부장에게 고개 돌렸다.

“임자, 북쪽에는 뭐라 하려는가?”

“강하게 밀고 나가렵니다.”

느닷없이 불거진 대화에 장 장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 의미를 파악한 안 실장이 장 장관이 오기 전에 오갔던 대화 내용을 되풀이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장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과 남한의 은밀한 거래
사면초가 북한, 다급해진 조총련

“그러면 남북관계가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 시점 북한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소. 허니 일본과의 관계에 치중하여 주시오.”

“물론입니다, 각하.”

“그리고 이 부장은 더 이상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게.”

박 대통령의 말이 끝나자 장 장관이 원망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부장을 바라보았다.


조총련 오사카 지부

조총련 오사카 지부에 일단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문상대 지부장의 지시에 따라 오사카 이코노구 지부장인 성동찬 그리고 이즈미오쓰 지부장인 김동규와 선전부장인 차영철이 참석했다.

“가셨던 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이 열리며 문상대 지부장이 들어서 자리 잡자 성동찬이 입을 열었다.

“이호룡 정치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는가?”

“급한 일이 발생하여 조금 늦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급한 일이라니?”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 그건 그렇고. 도쿄의 본부를 방문하여 현재 일의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조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네.”

성동찬의 난처한 표정을 살피던 문상대가 대화를 바꾸어 나갔다.

“의견이라니요?”

성동찬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직도 결말나지 않아 그러네. 경시청이 쉽사리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있네.”

“지부장님, 그게 시원하게 결말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조선 애들이 고분고분하게 우리가 한 일이오 하고 자백하겠습니까. 듣기로는 그야말로 프로급들의 작품이었다 하던데요.”

“차 부장 말이 맞네. 지금 일본 정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야. 워낙 완벽하게 일처리 해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네.”

“그런데, 지부장님.”

“말해보게.”

“여하튼 윤대중 선생은 곱게 남조선 자택에 도착하였으니 사건은 일단락 난 것 아닙니까. 괜히 우리가 나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잠자코 지켜보던 김동규가 나섰다.

“두 가지 이유에서라네.”

“두 가지요?”

“첫째, 북조선 입장이라네.”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비록 북조선에서 남조선과 평화통일 협정을 맺었으나 북조선은 내심 윤대중 선생이 지지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호하고 있네.”

“그야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덜컥 윤대중 선생과 손잡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 그러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남조선을 압박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상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모두의 얼굴을 주시했다.

“다음은 우리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라네.”

이어지는 문의 이야기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과 남한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남한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총련에 대해 거세게 압박하고 있었고 그에 일본은 조총련에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던 터였다.

“그러면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물론 김동규의 지적이었다.

“비록 사건은 결말나지 않았지만 자네들과 그 문제를 상의하고자 불렀네.”

“우리야 그냥 본부의 지시만 받고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차 부장의 질문에 문상대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호에 계속>

 

[황천우는?]

▲ 서울시립대 영문학과 졸업
▲ 정당사무처 공채(13년 근무)
▲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과 중퇴
▲ 소설가

▲주요작품
단편소설 <해빙> <파괴의 역설>
장편소설 <삼국비사> <여제 정희왕후> <수락잔조> 등 다수
희    곡 <정희왕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