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피자·치킨 훔쳐 먹은 20대 남녀 구속
철없는 연인 "역시 공짜가 맛있어"
찜질방·모텔 전전하며 배달원 속여 피자 빼돌려
지갑·휴대전화 등 절도 ‘술술’ 경찰 여죄 추궁

피자·치킨 배달점을 상대로 배달원을 속여 피자나 치킨을 훔쳐 먹은 철없는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모(23)씨와 김모(23·여)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오씨와 김씨는 주변 피자가게에 시간과 장소에 차이를 두고 각자 배달을 요구했다.

주문 전화를 받은 피자가게는 배달장소가 인근이어서 1대의 배달 오토바이에 두 판의 피자를 챙겨 오씨와 김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달에 나섰다.
배달원은 먼저 오씨가 주문한 피자를 들고 모텔 객실로 향했다. 그 사이 김씨는 자신들이 투숙해 있는 모텔 창문을 통해 망을 봤고, 오씨는 배달 오토바이 상자에 남아있는 피자 한 판을 들고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와 김씨는 피자와 치킨 등을 모두 4회에 걸쳐 훔쳐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모텔 투숙에 앞서 모 찜질방에서 A씨(58·여)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40갑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안동 인근에서 피자와 치킨 도난 사건이 잇따른다는 업주들의 신고를 받고 주변 숙박업소를 검문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최근 한 달 간 이들이 광주에 머무른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금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사기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배 강요에 불길 지나간 고교생 2도 화상
선배는 하늘, “불길도  꽃길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모교를 찾아 후배에게 ‘불길’을 지나가도록 강요, 해당 후배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선배 이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후배들의 자동차 전기계통 관련 실습을 돕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실습실에서 후배들을 돕던 이씨는 이날 밤 2, 3학년 후배 4명에게 인화성 물질인 솔벤트와 공구를 닦는 기름종이를 챙겨 운동장으로 나올 것을 지시했고, 후배들은 선배의 부름에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후배들이 모이자 이씨는 운동장 한편에 폭 1m, 길이 2~3m 크기로 기름종이를 깔고 솔벤트를 뿌려 불을 붙였다. 이후 이씨의 행동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2학년 후배 2명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불이 붙은 기름종이 위를 걸어가라”고 강요한 것.

후배들은 선배 이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위 바위 보에서 진 배모(17)군은 이군이 시키는 대로 ‘불길’을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군은 무사히 불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멀쩡히 걸어 나온 배군에게 한 번 더 불길을 건널 것을 요구했고, 불이 크게 일지 않자 기름종이 위로 솔벤트를 한 번 더 뿌렸다. 이때 불길이 치솟아 배군의 몸에 옮겨 붙었고 배군은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팔 등에 불이 붙는 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당시 배군의 친동생이 배씨의 몸에 붙은 불을 재빨리 끄고 119 구급대에 신고, 피해를 줄였고, 이씨는 같은 달 16일과 27일 화상 부위에 두 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심각해 이식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딸 성폭행범 ‘성매수’ 혐의 적용 논란
2만원 용돈에 ‘성매수?’ 피해자 두 번 울어…

미성년자인 친딸을 5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 염모(52)씨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면수심의 아버지 염씨는 친딸이 13세에 불과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부인이 일을 나간 밤 시간을 이용,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염씨는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말로 딸을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5년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염씨는 부인과 아들(12)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2008년 6월 친딸을 임신시킨 후에는 가족들 몰래 병원에 데려가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

악몽 같은 5년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염씨의 친딸(18)은 결국 스스로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지긋지긋한 악몽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아버지 염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친족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을 비롯해 ‘성매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22차례의 성폭행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아버지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딸에게 쥐어줬던 2만원을 근거로 재수사 지휘를 내린 것.

결국 경찰은 총 22건의 성폭행 중 친족강간 3건, 성매수 혐의 18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1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같은 검경의 결정에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5년간의 악몽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한 딸이 졸지에 돈 2만원 때문에 아버지에게 성을 판 부도덕한 딸이 돼버렸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역시 이 같은 판단에 고개를 내둘렀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속관계가 분명한 친족관계의 경우 이 같은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강간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성매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을 지휘한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강간 증명이 어렵게 되자 죄명을 찾다보니 성매수를 적용한 것 같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단계에서는 강간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우물(?)만 파던 ‘변태’들 경찰에 ‘덜미’
“난 PC방  女알바만…넌 혼자 사는 할머니만?”
같은 PC방 두 번이나 침입, 금품 빼앗고 알바생 성폭행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 성폭행 시도하기도


손님이 뜸한 시각 여성 혼자 일하는 PC방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알바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전남 목포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만 노린 50대 남성의 덜미가 잡혔다. 사회적 약자만 골라 한 우물만 파던 ‘변태’ ‘강도’들의 꼬리가 밟힌 것.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여종업원을 폭행해 현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30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의 한 PC방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A(30·여)씨를 마구 때려 현금 250만원을 챙긴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PC방 주인은 손님이 끊길 것을 우려해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안 김씨는 얼마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7월19일 아침 8시께 같은 PC방에 침입한 김씨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B(21·여)씨를 폭행하고 현금 20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
성폭행과 폭행 후유증으로 A씨가 알바를 그만 둔 뒤 새로 들어온 B씨는 김씨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PC방 문을 잠그는 사이 뒷문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女알바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의 외진 마을에서는 심야시간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월27일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상처를 입힌 최모(55)씨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6월11일 밤 11시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안모(75·여)할머니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안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46만9000원을 빼앗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목포와 무안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였다.

강도 상해 전과가 있는 최씨는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70대 이상 고령의 할머니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골마을 변두리 마을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화면과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자신의 DNA를 들이대자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 ‘여장 강도’ 검거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강도…"잡고 보니 남자였네"
신분 감추려 여장하고 25차례 강도 행각
훔친 여성 옷, 구두, 액세서리로 치장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미니스커트와 하이힐, 화장으로 여장을 하고 여성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2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 7월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모(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92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 7월11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김모(38·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동구 일대 여성들이 사는 집을 돌며 3천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특히, 김씨는 현금은 물론 귀금속, 여성용 손가방, 옷, 화장품 등 여성용품도 가리지 않고 훔쳤으며, 검거 당시 김씨의 집에서는 밍크코트 수 벌과 50켤레가 넘는 구두 등 여자 옷 수 백 벌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분 노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여성용 가발과 짧은 치마, 하이힐 등을 사용해 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여장남자 같다는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7월22일 암사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용 물품이 예뻐서 가지고 나왔다”면서 “훔친 물건은 범행을 위해 여장을 하는 데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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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