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지난 달 22일(현지시간)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한국의 비효율적인 민주주의 체제와 정치 풍토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제도가 운용되는 절차가 다양한 세력의 견해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했으며 정당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또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최근 몇년 간 과거의 역동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하고 기업 투자 위축, 금융시장 작동 불능, 정부 정책 일관성 상실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1997년의 금융위기 이전, 특히 김영삼 정권 때에는 대출이 너무 쉽고 과소비가 조장돼 기업들이 생산설비를 초과 구축한 것이 문제였으나 이젠 기업이 투자를 망설이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12월 중순까지 PIIRS 객원 펠로(Visiting Fellow) 자격으로 국제 금융위기의 역사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벌이는 정 전 총장은 11월과 12월 아시아 경제와 관련한 강연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