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끝나지 않은 논란

소비자는 호갱…이통사만 배불렸다

[일요시사 경제팀] 양동주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온갖 잡음으로 어수선했던 초창기와 달리 어느덧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단통법에 대한 불신과 거부반응이 일순간 사라졌다고 보긴 힘들다.

지난해 10월1일부로 시행된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시 횡횡하던 소비자 차별을 바로잡고자 꺼내든 정부의 히든카드였다.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를 배불린다는 비아냥 속에서 정부가 단통법을 강행한 것도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통신비 인하?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단통법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궁극적인 혜택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상반된 시각으로 각각의 영역에서 단통법을 해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단통법이 제값 다 치르고 단말기를 사는 이른바 ‘호갱님’을 없애는 데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현행 단통법은 이동통신사들이 각각의 단말기에 공시지원금을 일괄 적용하고 최소 일주일 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목상 온·오프라인에 상관없이 똑같은 가격에 사고자 하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일단 지난해 3분기 4만5000원 수준이던 ‘1인당휴대전화요금(ARPU)’이 올해 8월 약 3만9000원으로 11% 넘게 감소했고 저가폰 비중이 커졌다는 통계는 정부측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미래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0만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폰 비중은 지난해 9월 단통법 시행 직전 54.4%에 달했지만 올 8월에는 51.5%로 감소했고 60만∼70만원대 제품의 비중도 13.5%에서 9.5%로 축소됐다. 40만원 미만 보급형 제품의 비중은 18%에서 28.1%로 치솟았다.

반면 소비자들이 말하는 단통법 효과는 정부의 입장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발품 팔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통신비 체감 인하폭은 기대치를 밑돈다는 것이다.

보급형 제품 비중 확대에 대한 해석 역시 판이하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공시지원금이 축소되면서 어쩔 수 없이 보급형 제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프리미엄폰을 사고 싶어도 단말기 가격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이 일반적”이라며 “중저가폰 비중이 확대되면서 통신비가 내려갔다는 것은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착 성공” vs “빛좋은 개살구” 평가 갈려
수혜 이통3사 독차지 애플 '반사이익'

실제로 단통법에 의해 보조금 제한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 지난 스마트폰은 시중에서 찾기 힘들다. 이전까지는 고가폰이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싸게 풀리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자취를 감춘 것이다. 이마저도 값이 크게 올라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따가운 시선은 도입 취지 자체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단통법의 수혜는 오로지 이동통신사에 국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출혈경쟁이 사라지면서 이동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 절감에 성공했고 이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 3688억원을 기록한 KT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LG유플러스는 2분기 1년 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924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SK텔레콤 역시 특별퇴직 비용 1100억원을 감안하면 영업이익 4129억원으로 무난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ARPU 감소로 가입자 1인당 기대수익은 줄었지만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가해온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충분히 수긍할만한 사안이다.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으로 함박웃음을 지었다면 또 다른 수혜자로 꼽혔던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은 자충수를 둔 양상이다. 대당 수익률이 높았던 프리미엄폰을 찾는 사람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보급형 제품의 판매마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이 약 1130만대로 전년보다 약 110만대 감소했다. 단말기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단통법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나마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나은 편이다. 프리미엄폰 ‘G4’의 참패가 뼈아팠던 LG전자는 보급형 제품들마저 신통치 못한 성적을 거두면서 점유율 2위마저 빼앗겼다.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팬택은 새 주인을 찾아 생명연장에 성공했을 뿐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반면 국내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애플은 단통법 직후 발표된 아이폰6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점유율이 30%까지 수직상승했다. 그동안 철저한 가격방어 정책을 고수하면서 점유율 측면에서 손해가 불가피했지만 단통법 이후 경쟁사 제품의 실구매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비슷한 가격대라면 아이폰을 선택한다는 인식이 커진 게 주된 이유였다.

엇갈린 명암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판매가 전체적으로 줄면서 그 후폭풍이 제조사뿐만 아니라 단말기 유통업계로 전가되고 있다”며 “호갱을 없앤다는 취지로 만든 게 단통법이지만 지금 사는 게 진짜 호갱이라는 의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만연하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단통법 업은 중국폰 열풍

이동통신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단통법은 보조금 출혈경쟁을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프리미엄폰의 자리를 보급형 제품이 대체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중국산 단말기의 국내시장 공략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봉에는 '샤오미'와 '화웨이'가 있다.


거대 중국시장을 등에 업고 경쟁력을 끌어올린 두 회사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데 상당부분 성공했고 가성비로 따지자면 국내 제조업체들을 이미 적수가 되지 못한다.

샤오미는 보조배터리, 웨어러블기기 등 주변기기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품질을 인정받으며 ‘가성비 깡패’ 혹은 ‘대륙의 실수’라는 닉네임마저 얻었다. 순차적으로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을 국내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한 화웨이 역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A/S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성향에 부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부호가 따르지만 이마저 충족시킨다면 약진을 기대해봄 직하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몇년 전만 해도 중국산에 대한 불신이 컸는데 차근차근 영역을 넓혀온 샤오미와 화웨이가 중국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데 성공했다”며 “아직 대박을 친 스마트폰은 없지만 이미 주변기기로 인정 받은 만큼 국내 제조사들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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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