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여전히 기승인 ‘조건만남’ 최대 피해자는 누구?

청소년 몸 취하고, 돈 떼먹고… 못된 어른들‘짐승이야 사람이야’

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조건만남’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에도 가출여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을 체포하는가 하면 4월 초에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060 유료전화로 무려 13억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이는 곧 여전히 많은 남성들이 조건만남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조건만남에 나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가정과 학교로부터 버림받은 학생들이 또 다시 조건만남을 하는 남성들로부터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여전히 기승을 떨치고 있는 조건만남의 실상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의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조건만남은 성인들의 조건만남과 미성년자들의 조건만남으로 나뉜다. 어떤 것이든 불법이기는 하지만 미성년자들과의 조건만남은 법적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정도로 좀 더 범죄성이 심각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조건만남을 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런 법적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노골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성행위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다.

때로는 윤간, 폭행까지 하고
돈 떼어 먹거나 푼돈 쥐어줘

비록 청소년들이 탈선을 하고 불법을 저지른다고는 하지만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른들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올바른 길로 인도받아야 함이 정상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아예 돈을 주지 않거나 몇 천원 정도를 주면서 애초에 청소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성행위 뒤에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출 여중생 A양은 최근 들어 10여 차례의 조건만남을 했지만 그 중에 돈을 받은 경우는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고, 만남 전에 약속했던 돈을 그대로 받은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남성은 성행위 뒤에 완전히 돌변, “어린 게 돈이 뭐가 필요하냐” “네가 이러는 거 부모님이 아시냐” “벌써부터 돈만 밝히면 못쓴다”는 등의 말을 하며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양이 항변이라도 하려고 하면 폭행을 하기 일쑤였고, 그 뒤로는 연락을 끊고 도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이런 일을 몇 번 당하고 난 뒤로는 자기 혼자서 단독으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여학생과 2인 1조로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이제까지 성인 남성들에게 당했던 것을 갚아주기 위해 소위 ‘각목’을 꾸민다고 했다. ‘각목’이란 동년배의 또래 남성들과 함께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는 남성들을 협박, 오히려 돈을 뜯어내는 것을 말한다.

물론 처음에 A양은 나름 순수한(?) 생각에서 조건만남을 시작했다. 비록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알았지만 최소한 PC방에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A양은 어른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최소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킨 대가는 충분히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A양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조건만남 나서는 청소년들 인권 사각지대 놓여
성관계 후 폭력 휘두르거나 돈 떼어 먹기도 해


“이제는 어른들을 믿지 못하게 됐다. 성행위를 하고 난 뒤에 폭행을 당한 것도 수차례였다. 나 혼자서 저항할 수 없었기에 나는 그저 당하는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일이 많아지자 나도 결국 복수를 결심하게 됐다. 이런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거래’라는 것을 했으면 합당한 대가는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어른들에 대한 복수심에 각목을 하기도 했다. 우리 앞에서 벌벌 떠는 어른들을 보고 있자니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다. 사실 앞으로도 조건만남을 더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끼니도 때우지 못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좀 더 영악해지려고 한다. 그냥 어른들에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미성년 성매매 시 돈을 주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때로는 남성들에게 집단으로 윤간을 당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

가출 청소년 B양과 C양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두 명의 남성을 만나기로 하고 술집에서 그들을 만났다. 물론 하룻밤을 같이 있어주는 조건으로 1인당 10만원을 요구했다. 남성들도 흔쾌히 응했다. 그녀들은 그날밤의 잠자리도 해결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선뜻 그들을 만나러 나섰다.

남성들은 자신들이 차도 있고 돈도 많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미리 보여준 사진 속 외모도 꽤 괜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만나본 그들의 모습은 사진 속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하지만 B양과 C양은 어차피 돈이 목적이지 외모가 괜찮은 남성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 특히 B양과 C양은 외모가 다소 성숙했고, 화장까지 한 상태라 술집 주인이 제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술을 마시는 도중 또 다른 남성 2명이 동참했고, 술자리가 끝나자 남성들은 “모두 함께 2차를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B양과 C양은 애초에 약속되지도 않은 또 다른 두 명의 남성과 함께 술을 먹고 싶지 않았다. 약간의 승강이가 벌어진 뒤에 그들은 인근 공원에서 ‘간단히’ 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을 따라간 것이 화근이었다. 으슥한 공원에서 그녀들은 네 명의 남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윤간을 당했고, B양과 C양은 몸에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온몸에 폭행까지 당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애초에 남성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성인, 청소년과 과격한 섹스, 심각한 상처 남겨
상당수 남성들 콘돔 사용 거부, 임신 가능성 높아

남성들은 모든 통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했고, 해당 아이디는 이미 탈퇴한 상태였다. 결국 B양과 C양은 돈을 받지도 못했고, 윤간과 폭행을 당하기 위해 자진해서 그 남성들을 만나러 간 꼴이 됐다.

이 같은 청소년 원조교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다름 아닌 임신이다. 상당수의 남성들은 콘돔 사용을 원하지 않고, 청소년들은 아직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해 무지할 수밖에 없다.

또 지금 당장 얼마간의 돈을 받아야 하니 콘돔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남성의 말을 강력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곤 한다.


한 산부인과 의사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낙태를 문의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은 성기 부위에 다소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남자친구와의 정상적인 행위였다면 아무리 성적으로 무지하다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상처가 많다는 것은 강간을 당했거나, 성인남성에 의한 일방적인 성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바로 원조교제를 의미한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한 청소년은 커서도 심리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대개 성적인 치욕감이나 모욕감이 정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아이들을 성적인 폭력으로부터는 보호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원조교제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공부 못하고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만 원조교제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 집안이 어렵지 않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까지 원조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다.

성인과의 과격한 섹스는
청소년에 심각한 상처 남겨

이들은 대개 ‘풍족한 용돈’을 위해 원조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적 관념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성매매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러한 원조교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른이 아니라 바로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행위를 배우고 때로는 남성들에게 강간, 윤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미래에 살게 될 삶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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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