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기고> 영화 <사도>로 보는 정치심리학

권력은 결코 나눠 가질 수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권력은 ‘양분(兩分)’될 수 없다. 원한다고 ‘양도(讓渡)’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무턱대고 ‘양보(讓步)’하다간 손안에 있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영화 <사도>를 관통하는 권력의 속성은 참혹하리만큼 무자비하다. 조선 제21대 왕 ‘영조’는 혈육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다. 1762년 7월,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을 그렇게 갈라놓았다. <일요시사>는 상담심리학 교수이자 영화평론가인 심영섭과 함께 부자지간이지만 정치판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두 인물을 들여다봤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콩 하나도 나누어 먹으라 배웠다. 그런데 그 콩이 눈덩이만큼 커지면…심지어 아비도 아들과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는 법이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몰아내고 왕좌에 올랐다. 반대로 아버지 영조는 아들 사도세자를 ‘광인(狂人)’으로 몰아 뒤주에 가둬 죽인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과 세자, 권력자와 후계자는 애증과 의심과 모략의 소용돌이 안에서 서로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한 채 서로를 죽이고 죽였다.

신·구 파워게임

이 점은 현재에 와서도 마찬가지다. 현대사의 정치판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도세자와 그 아비의 모습을 본다. 그들은 왜 그토록 반목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가. 영화에서는 이를 ‘부자유친(父子有親)’의 문제로 가족 드라마의 관점에서 풀어낸다. 그러나 사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다른 당파를 등에 업고 서로 다른 개혁을 꿈꾸며 반목을 시작한다.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 시달리며 ‘노론’의 도움으로 즉위한 영조는 당파에서 벗어난 인재 등용을 평생의 숙원 사업으로 정했다. 반면 사도세자는 ‘소론’의 입김이 강했던 후궁과 환관들의 손에서 자라났다. 아비는 나름의 탕평을 시도했다고 자부하지만, 사도세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역시 ‘개혁’의 대상이자 ‘보수’의 상징인 것이다.

실상 영조는 권력의 안전장치와도 같은 노론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 반면 사도세자는 왕의 권력을 나눠가지려는 노론 세력이 기득권을 지니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노론-소론’의 싸움은 결국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을 상징한다.

영화 <사도>를 둘러싼 당파 싸움과 영조와 사도세자의 개혁에 대한 각기 다른 생각들은 최근의 새누리당 주변을 둘러싼 오픈 프라이머리와 계파 갈등을 비교해보면 일종의 기시감마저 든다. 새누리당 내에는 총선 룰 결정과 관련해 ‘친박-비박’간의 갈등이 치열하다. 거국적 차원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또한 마찬가지다. ‘친노-비노’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면서 두 세력 간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뇌관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고 정가는 내다본다.

결국 권력자와 후계자는 서로 다른 계파싸움의 대표 주자로 거시적으로는 서로의 권력 창출을 위한 동지이기도 하지만, 미시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당파를 대표하는 적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영화 <사도>는 정치적 계파가 때로 핏줄의 정마저 압도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가족관계가 정치적인 해석과 관점 안에서 생존권을 확보해야 하는 슬픔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영조는 진정 왕위에서 물러나고 싶어했는가. 영화 <사도>에서 영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은 임금의 자리에 미련이 없다는 말을 내뱉는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궁궐을 옮긴 적이 있을 정도이다. 많은 권력자들이 재위동안 이러한 양위의 제스처를 취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5년 1월경 유신헌법에 대한 신임투표를 제안했고, 같은 해 2월12일 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천명했다.
 



영조가 아들의 효심을 확인하기 위해 ‘선위 쇼’를 벌였듯 정치인들은 신뢰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재신임을 묻는 행위를 감행한다. 그러나 이는 권력에 눈이 멀어 이복 형(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에서 벗어나려 한 영조의 자기 합리화일 뿐, 그는 실질적으로 왕권에서 물러난 적이 없다고 봐야 한다. 즉 권력자가 권좌에서 물러나더라도 막후에서 실세 노릇을 하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망을 벗어던질 수 없을 때, 후계자에 대한 시험과 질타는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영조는 끊임없이 공부를, 즉 실력을 기를 것을 사도세자에게 권유한다. 이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외우지 못해도 시험에 불합격 처리하는 영조의 모습을 통해 확인된다. 후계자에 대한 기대와 그에 대한 무시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친박-비박’ ‘비노-친노’ 역사의 반복
권력자-후계자, 계파 내에선 그들도 적


영화에서 함경도에 있는 진지를 옮기려하자, 영조는 당장 사도세자에게 “니가 뭘 알아. 니가 함경도에 가 봤어”라고 질책을 퍼 붓는다. 사실 영조가 이 장면에서 마음속 깊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후계자가 나의 ‘꼭두각시’가 되어 줄 정도의 충성도가 있는지의 여부이리라. 따라서 후계자는 자의식을 없애는 경지에 이를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인내해야 권력자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이 커진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반역을 꿈꾸는 그대의 아내와 장남 노부야스를 죽이시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그는 아들에게 할복을 명하고 아내에게는 사약을 내려 노부나가의 뜻을 따랐다. 훗날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장남과 아내까지 희생시키며, 지독한 괴로움 속에 참고 또 참으며 자신을 낮추었던 구밀복검(口蜜腹劍)의 전형이다.

그러나 사도세자는 그 본성이 솔직하고 화살처럼 자유로운 사람으로 영화에서 그려진다. 게다가 예술가적 재능과 천분마저 지녔다. 이러한 자의식으로 인해, 영조에게 사도세자의 개혁이나 자기주장은 자신의 중요성을 위협하는 크나큰 시기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로 사도세자는 아버지 영조의 표리부동함, 즉 권력자의 이율배반적 모습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러한 권력자와 후계자의 심리적 갈등은 근대사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시작된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간의 갈등은 2008년 친박계가 친이계로부터 공천학살을 당하자 폭발한다. 박 대통령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어록을 남기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결국 사도세자는 자신이 가진 유리한 입장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 채 친모인 영빈 이씨가 영조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할 만큼 외롭게 죽어 갔다. 정치 세력화에 실패한 것이다. 일례로 영화에서 영조는 인원왕후의 상중에 술을 마시고 온 사도세자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지만 궁녀 한 사람 만이 사도세자를 두둔하고 나선다. 사도는 주위 신하들에게 “아녀자도 내 편을 드는데 경들은 어찌 한 사람도 말이 없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혼자였다.

설상가상으로 총명한 세손이 등장한다. 찰스 황태자에게 윌리엄 왕자가 생긴 것처럼 조선 왕실에 대안이 생긴 것이다. 사도세자에 대한 영조의 일말의 기대는 세손이 등장하자 서서히 없어져버린다. 냉혹한 정치 현실에서 ‘대체재’가 나타나면 기존의 것은 버려지게 마련이다. 왕은 사도세자를 “존재 자체가 역모”라며 부정하고, 사도세자도 이 즈음에는 광기에 휩싸여 어떤 증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증상의 핵심에 의대증, 즉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 존재한다. 영화 내에서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대님을 제대로 매라. 상복을 제대로 걸쳐라”고 수없이 꾸짖는다. 영조에게 옷은 왕의 체통이었고 왕자의 체면이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세자는 맞는 옷을 찾기 위해 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하다 20여벌의 의복을 찢고 버렸다고 한다. 즉 의대증은 사도세자의 전형적인 ‘역할 거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다.

슬픔을 생각하다.

영화 말미에 영조는 죽은 세자의 시호로 ‘생각할 사(思) 슬플 도(悼)’, ‘사도’라 이름 짓는다. 슬픔을 생각함. 그러나 슬픔은 상실에 대한 애련함 뿐 아니라 집착의 또 다른 이름일 뿐. 왕의 회고는 슬픔이지만, 사도세자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나은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다.

그러므로 꿈을 꾸는 후계자여 새 옷을 입으라. 죽음과 분노의 궁전에서 스스로를 자해하기보다, 한 평의 뒤주 속에서 후계자를 얽어매려는 왕의 손에 있기보다, 인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고 서서히 사람들을 그러모으라.

때를 기다린 세손은 영조의 사후 1776년, 마침내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로 즉위한다. 그의 즉위 후 첫 일성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것. 입에 담지도 말고 꿈에서도 보지 말라던 아비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규정짓는 것이었다.

<chm@ilyosisa.co.kr>

 

[심영섭 평론가는?]

영화평론가·심리학자·상담가이자 교수.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 생명공학과를 거쳐 고려대 심리학 석·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대구사이버대에서 학과장을 역임 중이다.

심영섭 아트테라피&상담센터 사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사진치료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씨네21> 평론상을 수상한 이래, 김기덕·박찬욱·홍상수 등 다양한 감독들에 관한 다수의 영화 평론문을 발표해왔다.


<100분토론> <아침마당>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력이 있으며, 저서로는 <지금, 여기, 하나뿐인 당신에게> <영화, 내 영혼의 순례> <대한민국에서 여성평론가로 산다는 것>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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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