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각지대' 대형마트 주차장 점검해보니…

‘어두컴컴’ 목숨 걸고 장보러 갈판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최근 발생한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이 여성들의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됐다. <일요시사>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사례를 살펴보고 예방법을 알아봤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트렁크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김일곤(48)씨를 검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의 한 동물병원에 들어가 강아지용 안락사약을 구매하려 했다.

수의사와 간호사가 “개를 안락사 시키듯이 죽여달라”는 김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잭나이프로 위협하기도 했다. 수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소 뒤쪽으로 이어지는 미용실로 몸을 피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김씨는 도주했다. 수의사의 신고로 출동한 성수지구대 소속 경찰이 김씨를 추적, 동물병원에서 1km 떨어진 성동세무서 건너편 인도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CCTV 부족 
어두운 조명

앞서 지난 11일,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SUV 차량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차량의 트렁크에서 주모(35)씨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미 시신은 불에 타 그을린 상태였다. 시신 감식 결과, 목과 복부 부위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으며, 흉기에 목 부위가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사건 발생 지역의 CCTV를 추적한 결과,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9일 주씨가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김씨에게 납치 살해된 정황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전과 22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지난달 24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차량만 절도한 후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점도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선불폰과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해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자 지난 14일부로 현상금 1000만원을 걸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김씨 자취가 좁혀지지 않자 경찰은 지난 16일 수사전담팀을 수사본부로 격상시키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주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다는 점을 추가 조사하고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30대녀 트렁크 살인사건 김일곤 검거
아산 마트 지하주차장서 납치·살해

‘트렁크 살인사건’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하주차장이 여성의 강력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됐으나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9월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도 현모(28)씨의 시신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발견됐다. 당시 현씨의 시신은 노란색 원피스를 찢어 만든 매듭으로 목이 감긴 채 나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해 성폭행 당한 흔적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분당경찰서는 현씨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사건 발생 6일 만에 용의자 김모(26)씨를 PC방에서 붙잡았다. 당시 피의자 김씨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급차량에 탑승한 현씨를 발견, 12만원을 뺏은 후 현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1년 5월5일, 부천시 원미구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백화점 직원 김모(43)씨가 절도차량에 납치돼 성폭행 당한 후 목이 졸린 채 살해됐다. 시신은 벽돌에 매달려 충남 천안의 청룡저수지에 유기됐다. 당시 피의자는 공군 이모(29) 대위로 밝혀졌으며 성폭행 및 강도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이첩됐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이외의 강력범죄(절도·폭행·성범죄·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 2012년 2902건, 2013년 3194건, 백화점에서 2012년 1618건, 2013년 2605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1만319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대형마트에서 절도 5749건, 폭행 311건, 성범죄(성폭행·성추행 등) 26건, 강도 10건이 발생했으며, 백화점에서도 절도 3902건, 폭행 302건, 성범죄 17건, 강도 2건으로 조사됐다.

이화승(회사원·36)씨는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퇴근 후 늦은 시간에 마트에 들러 식재료를 구입할 일이 많다”며 “트렁크살인사건이 아니었다면 범죄위험을 생각지 못한 채 나 역시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마트나 백화점은 유동인구가 많다하더라도 차량 내에서 갑작스럽게 범죄가 일어나면 쉽게 알아채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검거된 강력범죄범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7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동차에 탑승한 여성을 납치하려 했던 김(39)씨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지난 7월에는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외제차 여성 운전자를 노린 범인이 범행 발생 5일 만에 검거됐다.

으슥한 주차장 
시설개선 시급

지난 6월에도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여성이 자동차에 타는 순간 뒷좌석에 타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외에도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7살 유치원생이 2013년 7월16일에 유괴되기도 해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에게도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이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지하주차장의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여성전용주차장 확대, 보안요원 배치, CCTV 추가 설치, 조명등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 이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여성전용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마련해 여성전용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에는 기재되지 않아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살펴보면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여성전용주차장이 마련돼 있긴 하나, 전체 주차대수의 10%에 미치지 못하거나 부합 위치에 마련디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규모마트 및 지역 백화점의 경우 여성전용주차장이 마련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주차 전용층을 운영하는 대형마트도 있다.

 

‘위험천만’ 여자 혼자 가기 무섭다
유사한 강력범죄 잇달아 ‘초긴장’

 

지역자치단체 조례에 언급된 여성전용주차장의 부합 위치는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해 접근성 및 이동성ㆍ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3년 1월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하주차장에 일정간격의 비상벨을 설치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범죄 예방용 비상벨이나 비상전화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 대형마트 주차관리자는 “비상벨 있더라도 흉기 위협으로 구조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요원 배치가 시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적 규정이 하루빨리 마련돼 여성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쇼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하주차장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차관리소 상주직원 및 주말동안 배치되는 차량유도 안내직원을 통해 관리되고 있어 보안관리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대형마트 주차관리자는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력비를 아끼고 있는 시점에 보안요원을 곳곳에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일부 업체가 외주업체를 통해 발렛파킹 요원을 운용하고 있긴 하나, 이들은 안전요원이 아니기 때문에 흉악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보안요원이 배치되려면 업체 측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 없이는 개선되지 않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의 개선도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지하주차장에는 조명등이 격등제(1칸 건너 1개)나 격격등제(2칸 건너 1개)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센서등을 통해 사람이 지날 때만 불이 켜지도록 하고 있다. 범죄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범죄 예방을 위해 LED 조명이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진영(미용사·30)씨는 “서비스직 근무자들은 퇴근시간이 일반 회사원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라 한적한 지하주차장에 들어설 때마다 공포를 느끼곤 한다”며 “마트나 백화점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CCTV 사각지대가 없어야 할 것이며 조명부터 환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전용 확대
보안요원 배치

지난 3월17일, 충남 논산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남고생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현장에 설치된 CCTV 3대가 모두 고장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예방 및 사건기록, 범죄용의자 검거에 활용되는 방범용 CCTV에 대한 추가 설치 및 화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방범용 CCTV 한 대당 화질 개선비 200여만원, 추가 설치비 1500만원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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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