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⑫코엑스몰 상인대표 김명락씨

“현실에 맞게 임대료 받아야죠”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열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코엑스몰 리뉴얼 이후 매출이 급락한 김명락 사장입니다.

코엑스몰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쇼핑몰이다. 2000년 5월 개장 초기 ‘몰(복합쇼핑센터)’이라는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코엑스몰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지만 무역협회와 상인들의 상생협력에 힘입어 매출이 상승하면서 아시아 최대쇼핑몰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조정해줘야”
 
코엑스몰에 2010년 입점한 김명락 사장(상인연합회 회장) 역시 2000년대 호시절의 훈풍을 이어받아 꽤 성공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 당시 그가 밝힌 평균적인 매출 규모는 월 평균 1억8000억원 규모. 24평 가량의 화장품 매장에서 거둔 수익으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김 사장은 당시를 회상하며 무역협회 측과 상인연합회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협회에서 G20과 같은 국가적인 행사를 무역센터에서 개최할 경우 며칠씩 가게 문을 닫으면서 상인들이 협조했다고 한다. 무역협회 측도 코엑스몰이 처음 개장했던 2000년 당시 부진한 매출의 매장에게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등 상생협력의 자세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2013년 5월 리뉴얼에 들어간 코엑스몰이 지난해말 재개장하면서 상인들과 코엑스몰 간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당시 무역협회는 코엑스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리뉴얼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무역협회와 상인간 마찰이 있었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무역협회의 약속에 상인들도 리뉴얼 계획에 동참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 사장의 매장도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리뉴얼 전 매출의 10분의 1 수준인 2000만원으로 떨어진 것. 김 사장은 “임대료와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1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달은 1700만원의 매출밖에 못 올린 적도 있다”며 “매달 수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무역협회에서 임대료를 전부 받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측에서 매장 분양시 리뉴얼에 대한 청사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그려놔 상인들이 고액의 임대료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입점 상인을 모집하던 당시 3000억원을 들여 새단장한 코엑스몰의 유동인구를 평일 기준 13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상인연합회가 삼성 델라코트에 의뢰해 조사해 보니 실제 코엑스몰 평일 유동인구는 6만여명(5월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사장은 “코엑스몰 관계자에 따르면 월 매출이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매장이 70%에 달한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리뉴얼 후 매출 급감
무역협회 상인들에게 책임전가
 
유동인구와 매출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임대료는 오히려 올랐다. 무역협회 측은 최소보장임대료와 수수료 두가지 명목으로 임대료를 가져간다. 최소보장임대료는 매출과 상관없이 무조건 무역협회 측에 내야하는 돈이다. 수수료는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무역협회 측에 제공하는 금액이다.
 
최소보장임대료는 무역협회 측에서 제시한 청사진을 기초로 상인들이 책정했다. 현재 상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2000만원~1억원선에서 최소보장임대료가 책정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씨를 포함한 상인연합회 측은 무역협회의 분석을 기초로 임대료를 책정했으니 당초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현재 상황에 맞는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김 사장은 무역협회의 판단 미스가 유동인구 전망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경영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우선 리뉴얼 이후 바뀐 동선을 지적했다. 너무 복잡하고 단조로운 흰색 배경이 많아 코엑스몰을 찾은 고객들이 쇼핑몰 구석구석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역설했다. 김 사장은 “매장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 손님은커녕 지나다니는 유동인구를 보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역협회가 설정한 주요 소비 타깃층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코엑스몰이 과거 10∼20대 위주의 활기찬 곳이었는데 리뉴얼 이후 타깃층이 30∼40대로 바뀌면서 기존의 고객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측은 코엑스몰의 상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유동인구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코엑스몰을 오픈했을 때 당시의 유동인구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 일반적으로 매장을 오픈했을 때 유동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인 유동인구 증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치권도 주목
 
코엑스몰의 갈등은 정치권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인들의 모범이 돼야 할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진흥이라는 본래 설립 목적보다는 무역센터와 코엑스몰 임대업을 통해 영리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제2롯데월드는 임대료 감면
 
종합쇼핑센터인 제2롯데월드는 과거 메르스 여파로 고객이 감소하자 임대료를 감면해 준 바 있다. 롯데자산개발이 5∼6월분의 임대료도 감면한 것.
 
롯데 측은 “시네마와 아쿠아리움의 재개장에도 매출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25억∼30억원 사이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롯데월드몰의 269개 입점업체다. 앞서 롯데는 1월부터 5월까지 2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도 감면했다. 롯데는 대표적 집객시설인 시네마, 아쿠아리움의 영업중단으로 입점 업체들이 영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 개장 직후인 지난해 11월 대비 반토막 났던 제2롯데월드의 매출은 점차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작년 11월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8월 매출은 24일 현재까지 76%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달 전체로는 작년 11월 매출과 거의 같아질 전망이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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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