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40대 동성애자, 남탕서 몰카 찍다 ‘덜미’
자위용 촬영 “남자 몸 보면 흥분돼요”

대중목욕탕에서 다른 남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40대 남성이 붙잡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5일 남성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7시20분께 영도구 동삼동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중인 김모(26)씨의 나체를 촬영했고, 이어 지난 4일 오전 9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40대 남성의 나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 경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20대에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았다. 여성보다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고, 남성과의 교제도 몇 번 있었다. 올해 1월 이씨는 목욕탕 몰카를 위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고, 들키지 않기 위해 목욕 가방에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냈다. 그리고 곧장 실천에 옮겼다. 지난달 5일 촬영을 시작으로 이달 4일까지 같은 곳에서 50여 명의 나체사진 640여 장을 촬영한 것.

특히, 이씨는 자신에게 성적 흥분을 주는 20~30대나 근육질 몸매의 남성을 집중 촬영했다. 주로 목욕탕 입구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남성의 몸을 향해 셔터를 눌러댔다. 목욕탕에는 항상 사람이 많고 물소리 때문에 촬영 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지난 4일 이 씨의 목욕 가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온 것을 수상히 여긴 한 남성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나체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남성 맨몸으로 한강 ‘풍덩’ 왜?
“한강 건너면 결혼한다”는 여친 말에 ‘풍덩’

사랑 때문에 맨몸으로 한강에 뛰어든 20대 남성이 결국 한강경찰대에 의해 구조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5일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남대교 남단 시민공원에서 멀쩡하게 생긴 최모(25)씨가 갑자기 옷을 벗고 팬티바람으로 한강에 뛰어들었다. 최씨가 한강으로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한강을 건너면 결혼해주겠다”는 여자친구의 말 때문이었다.

깜깜한 새벽 한강을 가로지르기 시작한 최씨는 100여 미터를 전진하더니 이내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결국 최씨는 한남대로 남단 7번째 교각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렸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익명의 시민은 한강경찰대에 신고했고, 최씨는 결국 한강경찰대에 의해 구조됐다. 당시 최씨는 경찰대에게 창피함을 토로하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고 구조되자마자 줄행랑쳤다.

더욱 황당한 것은 구조 직후, 최씨의 구조를 신고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아니었고, 최씨가 구조된 직후 문제의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목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막나가던 10대 2인 돌연 사망 
술에 취해 환각에 취해 ‘황천행’

선배와 술 실력 겨룬 후 잠자다 숨져
‘니스’에 취해 발 헛디뎌 9층서 추락

16살 고등학생들의 철 없는 ‘일탈’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울산에서는 선배와 술 실력을 겨룬 학생이 잠자다 숨졌고, 김해에서는 한 학생이 유해화학물질인 니스를 흡입한 상태에서 발을 헛디뎌 아파트 9층에서 추락사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온산읍 모 상가 내 가게에서 박모(16)군이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군은 같은 날 새벽 1시30분께 온산읍 주택가 놀이터에서 선배 김모(17)군 등 4명과 술 실력을 겨룬다며 소주 4병을 마셨고, 이후 몸을 가누지 못했다. 박군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자 친구인 유모(16)군은 박군을 부축해 박군의 어머니 가게로 옮겼고, 박군은 취한 상태에서 혼자 잠이 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한편 박군은 선배들과 술 실력을 겨루기 앞서 3일 오후 11시께 이미 친구들과 온산읍의 한 다리 밑에서 혼자 소주 1병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토물이 잠자는 박군의 기도를 막은 것 같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30분께 김해시 한 아파트 바닥에 떨어져 숨져 있는 조모(16)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6일 오전 1시40분께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조군은 아파트 경비원 김모(70)씨에 의해 발견됐으며, 경찰은 조군이 숨지기 직전 함께 있었던 친구 김모(16)군에 의해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군은 사망 직전 김군과 함께 문구점에서 교재용 니스 2통을 구입한 뒤 아파트 9층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비닐봉지에 니스를 넣어 흡입하던 중 김군에게 또 다른 친구가 연락을 해왔고, 김군은 조군을 남겨두고 다른 친구와 함께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황상 두 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환각상태에 있던 조군이 발을 헛디뎌 추락사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소변을 채취해 환각물질 흡입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가출 10대 유인 성관계 몹쓸 30대 
솜털 ‘보송’ 10대와 짐승 30대 ‘잘못된 만남’9개월

성폭행으로 시작, 유인해 9개월 동거 성관계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7일 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숙식과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0시30분쯤 경남 밀양시 가곡동 밀양역 부근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모(14)양을 발견, 근처 폐가에서 이양을 성폭행했다.
 
자신의 욕정을 채운 김씨는 이양의 처지를 확인하고 부산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이양을 유인했다. 숙식 제공과 함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가출 후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이양은 김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고, 지난 6월26일까지 김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9개월간 수십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는 10대 범죄
10대 청소년 ‘초딩’ 상대로 “메신저 피싱?”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를 창구로 이용, 자신들보다 약한 초등학생을 타깃으로 협박해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6일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650차례에 걸쳐 250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2600만원을 챙긴 장모(16)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노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출한 뒤 게임방을 전전하며 지내던 이들은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했다. 먼저 장 군 일당은 인터넷 메신저에 가입, 프로필 등을 확인한 뒤 초등학생들을 무작위로 친구추가 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의 ‘친구 맺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초등학생들은 별 의심 없이 ‘친구 승낙’을 했고, 장 군 일당은 이때를 기다렸다.

무작위로 초등학생을 선정, 욕설을 퍼부으며 다짜고짜 부모님의 주민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럴 때마다 피해 초등학생들은 대화방을 나가려고 했지만, 장 군은 집요했다.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집단 폭행과 따돌림을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 특히 이들은 초등학생들에게 “너 때문에 부모님이 다치는 모습을 보고 싶냐”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겁을 줬다.

마음 약한 초등학생들은 부모님 얘기에 겁에 질려 개인정보를 슬쩍 흘렸고, 장 군 일당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 사이버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게임머니를 다시 구입하고 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돈을 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장 군 일당은 이렇게 챙긴 돈으로 경북 구미에 원룸을 빌려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고, 나머지는 유흥비로 탕진했다. 한편, 이들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 중 일부는 불면증을 호소하거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토막살해한 인면수심 ‘목사’ 자수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소서”

가정문제로 아내 살해 후 토막 내 유기
실종신고 후 17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

신을 섬기는 목사가 아내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사실이 그의 자수에 의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의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하고 신도들 앞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게 살해 동기다.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 5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 및 유기)로 목사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4일 오후 11시30분께 성남시 태평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A(50·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순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목 졸라 살해했다. 범행 후 이씨는 17일 간 아내의 시신을 집 뒤편 담 밑에 숨겨 놓았다가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지난해 3월22일 시신을 꺼내 여러 토막으로 훼손한 뒤 일부는 집 담벼락에 시멘트를 발라 은닉하고 일부는 경기 팔당호에 유기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내의 시신 일부는 이씨의 집과 옆집 담 사이에 고스란히 묻혀 있었음에도 아무도 이를 눈치 채지 못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이씨는 부인의 가출신고까지 했지만 사체가 숨겨진 이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조차 범행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이씨의 교회 신도들 역시 “목사님이 아내를 찾으러 다니시고 잠도 못자고, 굶고 못 드시기에 눈치 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적 고통을 참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회한이 든다”면서 지난 4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내가 동의 없이 낙태수술을 해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면서 “또 아내가 자궁근종 수술 이후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해 온 것도 가정불화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17개월 만에 경찰에 범행을 자수한 이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경찰은 팔당호 근처에서 유기된 아내의 나머지 시신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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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