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인물> 거사 치르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국민들이 도와줘야 진짜 큰일 낸다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아시아인 최초로 ‘축구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했기 때문이다. 정 명예회장과 축구와의 인연을 살펴보면서 아시아 최초의 축구대통령 탄생 가능성을 점쳐봤다.

범현대가의 자제인 정몽준 명예회장은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때는 평소 즐겨하던 권투로 유도부 친구를 때려 일주일간 학교를 자체 결석(?)한 일화는 유명하다. 결국 그는 유도부 친구들의 보복을 당한 뒤에야 학교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운동과의 인연
축구인생 시작
 
고등학교 시절 그는 특별활동으로 농구를 선택했고, 축구부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렸다. 성인이 된 정 명예회장은 25세 때 전국 승마대회에 나가 은메달을 따기도 했으며, 전국종합스키선수권대회에 출전해 4위에 입상한 적도 있다. 그는 ‘TV는 사랑을 싣고’에 출연해 고등학교 때 축구부 감독이었던 은사를 찾을 만큼 운동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정 명예회장의 스포츠 사랑은 스포츠 후원으로 이어졌다. 운동을 좋아해 1983년 초대 양궁협회회장을 역임하며 스포츠와 인연을 이어나갔다. (정 명예회장이 양궁협회와 인연을 맺은 뒤 현대는 현재까지 양궁협회에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 1984년 정 회장은 실업연맹테니스 회장을 맡았다. 이때까지 그는 축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후원에는 적극적이 못한 모습이었다. 1983년 잠시 울산시 축구협회장을 맡은 것이 전부였으니까 말이다.
 

‘축구대통령’ FIFA 회장 출마 공식선언
부회장 시절 블레터 독재 대항마 역할
 
그러나 1992년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에 도전하면서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은 축구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회장직이 걸린 선거에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축구선수 출신인 김창기 부회장을 지지했다. 따라서 정 명예회장과 김창기 부회장이 맞붙는 구도가 됐다. 상황은 정 명예회장보다 김 부회장에 우세하게 돌아갔다. 그러나 김우중 회장이 마음을 바꿔 김창기 부회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정 명예회장이 1994년 1월 대한축구협회 회장 자리에 올랐다. 김우중 회장이 정 명예회장 쪽으로 지지를 선회한 것을 두고 축구협회를 이끌만한 재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회장에 취임한 정 명예회장은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취임 당시 월드컵 유치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던 정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유치위원회를 주도적으로 바꿨다. 월드컵유치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이홍구(전 국무총리)를 추대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이를 두고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정 명예회장은 밀어붙이기에 들어갔다. 결국 이홍구씨가 월드컵유치위원회 초대회장직을 맡으면서 정 명예회장은 유치위원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독재 대항한
FIFA 부회장
 
정 명예회장은 그해 5월 FIFA 부회장 선거에 출마해 11표를 받아 10표와 8표를 얻은 쿠웨이트의 알 사바하와 카타르의 알 압둘라를 제치며 2002년 월드컵 개최의 발판을 만들었다. 당시 한국의 2002년 월드컵 유치 가능성을 높게 본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일본보다 월드컵 유치전에 4년가량 늦게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명예회장이 FIFA 부회장에 오르면서 월드컵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가진 FIFA 집행위원과 긴밀한 관계로 발전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정 명예회장은 거스 히딩크를 감독으로 영입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오르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다.
 
FIFA부회장으로서 정 명예회장은 제프 블레터 FIFA회장 독재에 대항하는 대항마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정 명예회장은 FIFA 내에서 야당으로 활동했다. 2002년 5월 블레터 회장의 재선 당시 반대편에 서며 블레터 회장과 멀어졌다. 당시 정몽준 명예회장은 2002년 당시 블레터 FIFA 회장이 부패와 부정과 경영 실수로 FIFA가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 명예회장은 FIFA 회장의 무능과 권력 남용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야투 아프리카 축구연맹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제프리 회장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 이후 정 명예회장은 레나르트 요한손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 이사 하야투 아프리카축구연맹(CAF) 회장과 ‘개혁파 진영’을 형성해 블레터 회장에 맞섰다. 하지만 정몽준 명예회장은 2011년 FIFA 부회장 선거에서 출마해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에게 패해 낙선해 17년동안 이어온 FIFA 부회장 자리를 내줘야 했다. 당시 블레터 회장이 정 명예회장 낙선을 위해 움직였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정 명예회장의 낙선 소식은 한국 축구계에 엄청난 악재였다. 그동안 정 명예회장이 사실상 1인 축구외교를 해왔기 때문이다.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3차까지 올라가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2012년 낙선 이후 FIFA 내 모든 권한을 내려 놓게 된 정몽준 명예회장은 블레터 회장의 부정부패에 대한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2011년 발간한 <나의 도전 나의 열정>을 살펴보면 2006 독일 월드컵 이후 FIFA가 기존 스폰서였던 마스터카드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비자카드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블레터 회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해 FIFA의 도덕성에 흠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레터 회장은 이로 인해 마스터카드로부터 소송을 당해 1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내야 했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또한 정 명예부회장은 “2010년에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를 동시에 결정한 것은 상식과 관례에 맞지 않다”며 “집행위원회의 권한인 월드컵 개최지 결정권를 총회로 넘겼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블레터 회장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집행위원회는 회장의 독선을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는 독립된 기구인데, 블레터는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빼앗아 자신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이 쓴 수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무너진 블레터
위기 뒤 기회?
 
정 명예회장이 낙선한 사이 블레터 회장은 각종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회장직을 유지했다. 블레터 회장의 비리 스캔들은 연혁이 깊다. 1998년부터 끊임없이 비리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난 6월 블레터 회장의 측근인 FIFA 전현직 고위간부 6명은 카타르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비리 혐의가 드러나 미국 FBI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11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블레터 회장도 미국 수사당국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미국 방문을 최근 4년동안 못하고 있다.
 
블레터 회장은 측근들이 체포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5선에 성공하며 회장직을 유지할 생각이었지만 수사당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지면서 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블레터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정 명예회장의 FIFA 회장 선거 출마 명분은 더욱 뚜렷해 졌다.
 
17년동안 FIFA 부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부정부패의 상징이 돼버린 블레터 회장과 반목을 벌이면서 쌓아온 정 명예회장의 청렴한 이미지가 현재의 FIFA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명예회장은 결국 회장 선거에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 회장 측은 “오는 17일 오후 6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차기 FIFA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지난 12일 밝힌 것이다. 정 회장은 이날 선언에 이어 기자회견을 진행해 FIFA 개혁에 대한 비전과 공약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6일 “파리가 교통이 좋고 FIFA 창립 당시 파리에서 시작한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 (미셸)플라티니가 프랑스 사람이니 그런 부분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내 청렴이미지 정평
‘개혁 전사’ 대권 가능성↑
 
그러면서 “(FIFA회장 출마는)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신이 나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장 선거는 내년 2월26일 실시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정해지면 FIFA에 속한 209개 회원국들이 각 1표씩을 행사해 ‘세계 축구 대통령’을 뽑는다.
 
정 명예회장은 당선 가능성에 대해 “내가 잘한다면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FIFA 역사가 111년이 됐는데 역대 회장 8명이 유럽계다. FIFA가 오늘 불명예스럽게 된 데에는 FIFA 사무국 책임이 크지만 유럽 축구 지도자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유럽에 건강한 리더십이 있었다면 FIFA를 좋은 방향으로 인도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당선을 위해서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명예회장은 “유력 후보는 미셸 플라티니(유럽축구연맹 회장)와 저 아니겠느냐. 제가 잘 하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와타나베 쓰네오 회장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당선 가능성을 물어보길래 일본이 도와주면 99%라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일본이 도와주면 99%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레터 꼭두각시
대선가도 장애물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달 29일 FIFA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정 회장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다. 특히, 플라티니는 친 블레터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각종 비리로 불명예스럽게 회장직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블레터는 여전히 FIFA 내에서 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정 명예회장은 플라티니 회장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로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정 명예회장은 블레터를 ‘식인종’에 플라티니를 ‘꼭두각시’에 비유하며 혁신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정몽준 명예회장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레터 회장은 부모를 잡아먹은 뒤 고아가 됐다고 우는 식인종 같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탓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플라티니 UEFA 회장에게 “좋은 축구선수였을지는 몰라도 좋은 FIFA회장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플라티니가 새로운 FIFA를 상징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지 블레터의 꼭두각시일 뿐인지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FIFA 회장 선거에는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디에고 마라도나, 브라질 축구 스타 지쿠 등도 회장직 선거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은 이제 세계 각국을 돌며 축구계 유력인사들을 만나 FIFA 회장으로서의 경쟁력을 어필할 계획이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J, 일본지지 요청 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FIFA 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일본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22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경쟁에서 일본의 지지를 받지 못해 막판에 밀린 아픈 기억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0년 12월 있었던 2022년 월드컵 개최 투표에서 일본은 한국이 아닌 미국을 지지하면서 희비가 엇갈린 바 있다.<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