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감사 맞은‘한국학원총연합회’ 실체

비영리 ‘공익법인’ 혹은 소문난 ‘로비스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7월1일까지 나흘간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시행됐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있었다.

교과부는 투서 내용에 착안, ‘예산 집행’과 ‘회계’, ‘임원 선임과정’ 등에 관한 감사를 진행했고, 7월 3째 주 초중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감사를 맞은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실체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운영 시스템이 어떻기에 ‘오죽하면’ 내부임원이 투서를 보냈겠느냐는 지적이다.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 국민신문고 투서 감사 실시 
이름만 학원연합회 계열별 독립적 운영… ‘따로국밥’


다소 생소한 이름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57년 창립된 이래 현재 전국 약 8만여 개의 학원을 회원으로 보유, 시·도별 지부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6월30일 학원총연합회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8일 이미 감사가 진행된 점을 착안했을 때 이틀 늦은 발표였다.
이어 교과부는 “이번 감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학원총연합회 내부임원의 국민신문고 투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투서로 감사 진행 왜?

내부임원이 투서한 내용으로는 ‘학원장 및 강사 연수 지원비 목적 외 사용여부’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 ‘허가 없는 은행 차입 등 회계 부적정 운영’ ‘임원 선임과정의 적정성’ 등이 있었고, 교과부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는 7월1일까지 나흘간 이어졌으며, 감사 과정에서 포착된 회계,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한 세부조사와 확인 작업을 거쳐 7월 3째 주께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 평생학습정책과 관계자는 9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횡령 등과 같은 큰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차입 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원총연합회 회장이 오랫동안 연임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교육 정책에 반하는 일부 회원들이 학원총연합회 측에 “연합회가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사항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투서가 올라온 것 같다는 설명이다. 실제 학원총연합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여러 개 눈에 띄었다. 아이디 ‘학원인’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사교육 없애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데 학원연합회는 회비 받아먹고 뭐 하는 곳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원이 개별적으로 사교육 죽이기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면 연합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지역지부 이모 회원은 “매번 똑같은 연수과정에 연수비용은 왜 줄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연수에 6만원의 참가비를 냈지만 매번 똑같은 강사가 나와 똑같은 강연을 하고 돌아간다는 것.

이씨는 “질적 만족을 줄 수 없다면 비용 절감차원에서 공문으로 협조를 구하고 회비를 절반 이하로 낮추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다음 주 초 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마친 뒤, 전국 16개 시·도별 지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익명의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총연합회는 이익집단 조직”이라면서 “교육감 선거에도 개입하는 교육계의 소문난 로비스트 집단”이라고 귀띔했다.

학원총연합회 소속 직원들과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마음 편하다는 것. 이와 관련 그는 “워낙에 뻥튀기가 심한 조직이어서 한 끼 50만원의 식사를 해도 2000만원이라고 영수증을 올리는 등 비리가 심각해 이후 연루될까 두려워 함께 식사하는 것도 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정택 전 교육감 선거 당시 학원가가 개입한 정황 등이 포착되기도 했다. 공 전 교육감이 선거 당시 선거비용으로 차입한 10억984만원 가운데 7억여 원은 사설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린 돈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계 소문난 ‘로비스트’?

당시 공 후보는 최명옥 ‘종로M학원’ 원장에게 5억여 원을 빌렸고, 서울 신설동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에게 2억여 원을 빌렸다. 특히, 종로M학원 최 원장은 6차례에 걸쳐 5억 원을 공 후보 선거본부에 입금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는 최 원장의 발언 때문에 학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비용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최 원장은 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을 지냈고, 선거 당시 공정택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학원 관계자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교체되기도 했다.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 역시 입금 방법이 이상했다. 이 이사장은 이틀에 걸쳐 2억 원을 입금했는데 첫날 1억9965만원을 보내고, 둘째 날 34만원과 1만원을 각각 입금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돈거래다.

논란이 계속되자 공 전 교육감은 최 원장과 이 이사장에 대해 제자와 매제라는 개인적인 친분의 인맥이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재판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직을 상실했다. 한편, 문상주 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교과부의 감사가 시작된 6월28일 정부의 학원교육 탄압정책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7월9일 현재 농성은 12일째를 맞았으며 문 회장은 물 이외 일체의 식음료도 입에 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에 돌입하기 전 문 회장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은 시정되지 않고, 학교교육과 학원교육 모두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단식농성으로 학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순된 사교육비 교육정책이 철회되고 크게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요시사>는 학원총연합회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9일 전화취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웬일인지 전국 8만여 학원을 대표한다는 학원총연합회에는 대외언론을 상대하는 홍보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회보 기자 중 한 사람이 전화를 받아 “감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학원총연합회 “할 말 없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회원 구성과 회비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묻자, “여러 곳에서 같은 문의가 있었지만 한 번도 답해드리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로, “담당자가 바빠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연합회의 성격에 대해 “학원총연합회이긴 하지만 인문·외국어·미술·음악·보습 등 계열별로 따로 운영되는 독립적 집단”이라면서 “하나의 큰 집합체로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아리송한 말을 남겼다. 이에 담당자와의 통화를 거듭 요청했으나 회보 기자는 “말은 전하겠지만 통화는 힘들 것”이라고 응답했고, 결국 담당자와의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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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