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남의 집 살이' 왜?

'전세가로 내집 사기' 전문가 추천은?

여름 비수기임에도 전세가 상승이 멈출 줄 모른다. 전국 기준 7월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하 전세가율)이 72.2%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가율도 70%를 돌파했다. 6월보다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 전세가율 70%…평균 3억5000만원
전셋값만 있으면 수도권 아파트 매입 가능

한 금융권 부동산정보사이트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율은 2014년 12월 70.0%를 찍은 뒤 7개월 만에 72%대에 도달했다. 서울은 2013년 10월 60.1%에 도달 후 1년9개월 만에 70%대에 진입했다. 이 사이트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

한 금융기관이 발표한 전국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5208만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약 3억5000만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수치로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만 있으면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더욱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강화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전세로 수요자들이 쏠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도 72.2%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경기(72.7%), 인천(69.9%)등 수도권과 광주(77.7%), 대구(75.2%), 울산(71.3%), 대전(71.1%), 부산(69.7%) 등 5대 광역시의 전세가율은 대부분 70%를 상회했다.

평균 전세금
2억120만원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금은 2억120만원으로 2011년 6월 국민은행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고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5208만원, 수도권 2억5259만원, 5대 광역시 1억5966만원으로 조사됐다. 모두 7월 들어 최고점을 찍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전세금에다 돈을 조금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선지 매매 거래량도 크게 늘고 있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사상 최저금리로 인한 주택 구매여건이 좋아지자 실수요자층이 매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월 누적 아파트거래량은 35만2483가구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분양시장도 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견본주택 개관한 부천옥길지구의 ‘부천옥길자이’는 정당계약일 이후, 왕십리뉴타운에 인접한 ‘왕십리자이’는 견본주택을 오픈 후 모두 팔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이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나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집을 분양을 받거나 매입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대출 규제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 증가로 중소형 주택은 막달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분양일정을 하반기로 앞당기는 현장이 늘어나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은 미분양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 현황이다.

“구매여건 좋아
실수요자 결심”

▲광주 태전 아이파크 = 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들어설 ‘태전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640가구 규모다. 단지 북측에 인접하여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다. 단지 남측 길 건너로 태전지구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자녀 통학여건 및 쇼핑 등 생활편의성이 뛰어난 입지에 위치하게 된다. 기존의 태전초, 광남중, 광남고는 걸어서 10분대에 도착할 수 있다.

태봉산 조망이 극대화돼 자연 친화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전망이다. 단지 내 1만495㎡ 규모의 녹지공간을 꾸며 산과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 단지를 조성된다. 같은 위치에 단지보다 3000만원 이상 저렴하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과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차량 3분 거리에 개통된다. 2017년 8월 입주 예정.

“내집마련 어디를 주목할까?”
매매 거래량 크게 느는 추세


▲홍은동 동원베네스트 =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에 즉시 입주 아파트인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가 착한분양가로 회사보유분을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12층 5개 동으로 세대수는 총 195가구다. 이 단지는 단지 내 산책로가 북한산과 바로 연결되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 및 교육환경도 좋다. 전용면적 85㎡형과 105㎡형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 중이다. 3.3㎡당 1050만∼1100만원대로 서울 시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금액대다. 주변 20∼30년 된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고, 차후 인근 14구역이나 홍은6구역이 신규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삼송 동원로얄듀크 = 동원개발이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 삼송역 인근에서 ‘삼송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회사보유분 일부 세대에 대해 분양 중에 있다. 단지는 지상 17∼21층짜리 10개동에 총 598가구(전용면적 110.91∼116.51㎡)로 이뤄졌다. 단지 전체가 남동, 남서향으로 배치됐다. 남동향으로 배치된 가구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다.
은평뉴타운과 마주하고 있는 삼송지구가 수도권 서북부 쇼핑·문화의 중심축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세계그룹이 2017년 오픈을 목표로 삼송역 인근 9만6555㎡의 부지에 백화점·명품관·영화관 등으로 구성된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조성 중이다. 3.3㎡당 주변 분양가는 1100만∼1200만원대인데 반해 삼송지구 동원로얄듀크는 1100만원대에 공급하고 있다.

▲검단 오류지구 검단 자이 = 검단 신도시 오류지구 내 ‘검단 자이’아파트가 회사 보유분을 할인혜택과 함께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으로 1단지는 총 6개동 418세대, 2단지는 총 7개동 413세대다. 전용면적 111∼164㎡ 총 831세대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중 현재 164㎡중 회사보유분을 공급한다.
검단신도시는 서울권 진입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2016년 7월 개통으로 인한 초역세권의 장점과 인천공항 철도의 김포공항∼서울역 연장구간 개통, 또 제2외곽순환도로는 2020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힐스 =경기 용인시 역북동 용인 역북지역 주택조합(가칭)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29번지 일원에 짓는 ‘용인 명지대역 서희 스타힐스’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이 단지는 지상 14∼28층 21개동 규모에 중소형 1803가구로 구성된다. 용인시 최저 수준의 분양가인 3.3㎡당 590만∼740만원에 공급, 주변 시세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다.
특히 전용면적 59㎡형은 용인 구시가지 10년 전 분양가 수준인 3.3㎡당 590만원으로, 인근 전셋값과 같은 수준이다. 인근에 석성산이 있고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용인 경전철 명지대역을 이용해 분당선(기흥역) 환승이 가능하다. 영동고속도로 용인나들목을 이용하기도 쉽다. 부지 확보가 이미 97% 이상 완료됐다.

1∼5월 거래량
2006년 후 최고

▲양천 목동 아덴프라우드 =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등촌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목동 아덴프라우드’가 인근 시세보다 약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주변 아파트가 3.3㎡당 2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목동 아덴프라우드는 1600만원대로 주변 시세 대비 탄탄한 경쟁력을 갖췄으며 실수요자들 및 시세 차익을 기대된다.

쌍용건설이 시공 예정으로, 인근에서 12년 만에 공급되는 중소형 새 아파트라는 희소성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단지는 연면적 3만137㎡에 지하 3층∼지상 23층(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지상 1층) 6개동 65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무엇보다 선호도 높은 59㎡ 372세대, 84㎡ 278세대 등 중소형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서울 3대 학군으로 꼽히는 지역답게 정목초, 양화초, 신목중, 강서고등학교와 유명 학원가 가까이 있어 빼어난 교육환경을 갖췄다.

업지 주변 동쪽에 용왕산근린공원과 안양천, 서쪽에 봉제산과 우장산공원, 남쪽에 파리공원과 안양천, 북쪽에 한강공원과 염창공원이 있어 동서남북 자연친화적인 주거여건 속에서 힐링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신목동역을 이용해 강남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통해 여의도, 영등포, 마포 등 도심 및 업무중심지역 접근성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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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