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박두 ‘박근혜표 공천학살’ 시나리오

내 살을 내어주고 너희 뼈를 취하리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18대 총선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공천에서 대거 탈락하는 사태가 벌여졌다. 친박계는 ‘공천학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실시된 19대 총선에선 반대로 친이계가 배제됐다. ‘보복공천’이었다. 2016년에 치러질 20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냈다.

2016년에 있을 20대 총선에선 과연 친박-비박 중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수의 공천권을 차지할 것인가. 이미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두 계파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극적인 화해는 요원해 보인다. 결국 한정된 수의 공천권을 향한 ‘치킨게임’이 곧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 정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
치킨게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결정적으로 비박계에겐 공천학살의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함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에겐 ‘선거개입’으로 해석될 여지를 줬다.

“(친박인사들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어 하지만 나는 계속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8일 유 당시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계 이면에는 공천권 확보를 위한 속내가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했다.

지난 1일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의 칼날은 결국 김 대표를 향해 있다”고 하는 분석이 나와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최소한 전보다 훨씬 껄끄러운 동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비공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있어서 ‘표’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냐를 두고 논란은 있었지만 결국 사퇴로 결론지어졌다.


대부분의 정가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유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해봤을 때 이번 사태가 1막이라면 2, 3막이 곧 펼쳐질 것이란 주장이다. 2막을 친박계의 주요 당직 점령으로, 3막을 오픈프라이머리 거부로 예상해본다면 종국에는 ‘공천학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가능하다. 이는 비박계가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와 맞아떨어진다.

차기 원내대표
합의추대 결정

지난 9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주재됐다. 긴급 구성된 당 원내대표경선관리위원회에서 수장을 맡은 서상기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 당일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식에 대해서는 당이 양분될 수 있는 표 대결보다 ‘합의추대’ 방식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합의추대방식을 두고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친박계로 구성된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추천했기 때문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9일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분명한 것은 합의추대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 대표는 합의추대방식에 대해 “(방식은) 의원총회에서 합의를 봐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의 의견만 있을 따름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출방식을 두고 다시 한 번 친박-비박 간 의견대립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008년 친박·2012년 친이…2016년은?
유승민 사퇴하자 차기 후보 하마평 줄줄

오는 14일로 예정된 합의추대에 거론되는 인물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던 원유철 전 정책위의장이다. 표심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수도권에서 내리 4선을 지낸 경력이 있어 원내대표직을 수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무엇보다 비박계지만 계파색이 강하지 않아 친박계 내부에서는 유승민을 도려낸 자리를 봉합하기에 최적의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정책위의장을 지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정책통으로 통하는 원 의장은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국무총리로 내정된 지난 1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유승민·이주영 후보로부터 동시에 정책위의장을 맡아달라는 러브콜을 받았을 정도로 정책과제를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경선 초반만 해도 당선이 유력했던 이주영 당시 후보를 제치고 유승민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도 ‘원유철’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 내부 관계자들의 정설이다.

만약 원 의장이 원내대표 자리에 오르면 당내 노른자와 같은 당3역(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중 두 자리를 거친 인물이 되는 만큼 원 의장 개인 입장에서도 정치적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황진하
인선 가속화

현재 정가에서는 친박계가 원내대표는 중도성향을 추대하는 대신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은 확실한 친박계를 앉히려고 물밑작업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많다. 사무총장직에 황진하 의원이 내정된 것도 이러한 흐름을 잘 보여주는 것이란 분석이다. 황 의원은 2007년부터 친박진영에서 활동해 온 대표적 친박계 중진 의원이다. 위와 같은 인선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가관계자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의 전략”이라고 총평했다.



따라서 주요 당직 인선에 있어서 비박계는 친박계가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낼 것이라 보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특히 사무총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어느 계파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 공천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박계, 원내대표 주고 사무총장 잡는다
비박계, 버티기모드 해답은 ‘국민경선제’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총선모드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때 다시 한 번 친박-비박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 바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다. 이미 서청원 최고위원을 위시로 한 친박계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두고 누차 반대의사를 보여왔다. 반면 김 대표 중심의 비박계에서는 ‘당내 민주주의 도입’을 내세워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김 대표 측은 7·14 전당대회 당시 핵심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두 계파 간 정쟁이 예상되는 이유다.

당직 인선
공천권 싸움

정가에서는 김무성·유승민으로 이어지는 소위 K·Y라인을 두고 순망치한의 관계라 정의한 바 있다. 즉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것인데 다르게 해석하면 한쪽이 사라지면 한쪽이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정가에서는 최근 김 대표와 관련해 출처불명의 소문이 떠돌고 있어 관심이 간다. 소문인 즉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8월 당 복귀에 맞춰 당대표가 교체될 것이란 얘기다. 비박계는 소문의 진원지를 친박계라 보고 있다. 만약 친박계가 김 대표까지 몰아내는데 성공한다면 정치권에서 ‘비박’이란 용어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청 갈등 심화

최근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가 심상치 않다. 비박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넘어 이제 친박과 청와대 간 갈등이 불붙는 분위기다. 친박계는 최근 청와대 참모진이 일을 키우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대통령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참모는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다른 친박계 재선 의원은 “예전부터 들려왔던 ‘인의 장막’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친박 의원은 “청와대 참모진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박-청와대 갈등에 이어 친박-청와대 갈등까지

이러한 친박-청와대 간의 갈등이 점화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원인이라고 꼬집는다. 친박계도 놀랄 만큼 정제가 안 된 발언이 나왔을 정도로 참모진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정치권은 보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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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