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의처증 남편 살해한 30대 주부
“폭행·의처증 더는 못 참아!”
남편의 도가 지나친 ‘의처증’이 결국 살인을 불렀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평소 아내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남편을 살해한 30대 주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살해된 오모(52)씨는 평소 아내 신모(39·여)씨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신씨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등 의처증이 매우 심각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에도 오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행패를 부렸다. ‘의처증’이 발동한 오씨는 신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남자관계를 추궁했고, 흉기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던 신씨는 흉기를 빼앗아 남편을 찔러 살해했다. 신씨는 범행 후 딸에게 “엄마가 아빠를 살해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고, 집안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신씨는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 평소 폭력에 시달려왔고, 그날도 남편이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유명 클럽 DJ 트위터 예고자살
“설마 했는데… 이럴 수가”

최근 인터넷 소통의 장으로 사랑받고 있는 트위터에 자살을 예고한 남성이 실제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홍대의 유명 클럽 DJ인 이모(27)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20분께 자신의 트위터에 “자살하려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이씨가 남긴 글을 본 팔로워와 트위터 방문자들은 이씨를 걱정하며 행적을 찾았지만 자살 예고 이틀 만에 이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요트장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이씨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 이씨의 트위터에는 일상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우울증 극대화’라는 글도 존재해 자살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씨는 DJ팀 동료와 가족들에게도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인의 트위터에는 “막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안타까움과 애도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트위터 예고자살에 모방 자살이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세 연하 내연녀 살해시도 남성 체포
68세 유부남결별요구에 격분, 흉기 휘둘러

29세 연하의 내연녀의 이별 선언에 격분한 68세 유부남이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김모(68)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이혼녀인 A(39)씨를 알게 됐고, 두 사람은 1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A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내연녀의 이별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50분께 내연녀가 거주하고 있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 모 아파트에 찾아갔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김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왜 헤어지자는 거냐. 죽여버리겠다”며 A씨의 등과 목, 팔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났다.

다행히 A씨는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데 그쳤다. 달아난 김씨는 지난 16일 김해 서부경찰서에 의해 검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1년 전부터 교제 했던 A가 헤어지자면서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내연녀 아들 살해범, 남편도 살해 자백
“살인이 제일 쉬웠어요”

뇌병변 장애 남편 살해 후 내연녀 변심
홧김에 아들 여관으로 유인, 폭행 살해

지난 13일 내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39)씨가 지난해 내연녀의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께 내연녀 이모(49·여)씨의 8살 난 막내아들 장모군을 서울 동소문동의 한 여관방으로 유인했다. 평소 김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랐던 장 군은 별다른 의심 없이 김씨를 따라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이날 여관방에서 장 군의 따귀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다 결국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장 군 살해 혐의로 11일 김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김씨가 지난해 10월 이씨의 남편도 살해한 사실을 자백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가 잘 만나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만나 화가 나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지난해 10월28일 “이씨의 사주를 받고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08년 10월 노래방에서 우연히 만났다. 당시 김씨는 이씨에게 자신을 유명 건설회사 과장이라고 소개했고 이후 내연관계가 시작됐다. 둘의 관계가 1년 가량 지속될 무렵, 가정이 있던 이씨는 김씨에게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남편이 귀찮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결국 “죽여 달라”고 부탁했다.

이씨에게 집에 들어가는 방법과 자녀의 등교시간 등을 자세히 전해들은 김씨는 10월28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위치한 이씨의 집을 찾아갔다. 김씨는 이씨의 남편 장모씨에게 자신을 ‘사회복지사’라고 소개해 의심 없이 문을 열게 한 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거동이 불편한 장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강도사건으로 의심하도록 수표 등 40여만원을 빼앗았다.

곧 이어 김씨는 옷걸이에 걸린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집 내부 절반이 타면서 몸이 불편한 장씨는 미처 집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했다.
이씨의 사주를 받고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이후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 변심한 이씨가 이별을 선언하자 화가 난 김씨가 이씨의 아들을 살해한 것. 김씨는 이와 관련 “평소 막내아들을 특별히 아꼈기 때문에 장 군을 죽이면 이씨도 따라 죽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공모해 남편을 죽였다”고 자백한 가운데 이씨는 “남편을 죽인 사람이 김씨일 것이라고 의심은 했지만 공모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가 남편이 죽은 뒤 화재보험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 이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고기잡이 어선 상대 마약 판매 부부 적발
남편 아편 제조, 부인 판매 “부창부수”


외딴 섬에서 몰래 양귀비 재배 아편 투약·판매

외딴 섬에서 아편 제조용 양귀비 수백 그루를 몰래 재배하고 아편을 만들어 투약·판매한 부부가 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부부는 불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양귀비를 재배한 인근 야산을 염소 방목장으로 위장해 양귀비 532그루를 재배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은 지난 15일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고 아편을 뽑아 투약한 혐의로 전모(61)씨를 구속하고, 남편인 전씨가 만든 아편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57·여)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양귀비 재배를 시작했으며 양귀비 열매의 집으로 생아편 21.58g(700여명 동시 투약분)을 만들어 전씨는 6회에 걸쳐 투약했다. 해경에 붙잡힌 전씨는 “간이 좋지 않아 나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투약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부부는 바다 주위에 무허가 음식점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했으며 김씨는 음식점을 찾는 손님과 고기잡이 어선의 선장, 선원들에게 아편 0.33g당 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한편, 해경은 “아편 구매자들을 찾고 있다”면서 “고기잡이 어선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몰카’에 ‘절도’까지… 간 큰 10대들
980만원 ‘슬쩍’  몰카 ‘찰칵’

우정보다 돈을 택한 간 큰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친구집에서 980만원을 훔친 혐의로 강모(15)군, 채모(15)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4월20일 또 다른 친구인 임모(15)군에게 집에 놀러가자고 제안했다. 4시30분께 임 군의 집에 도착한 이들은 집에 임 군의 어머니 김모(43·여)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방 서랍장 등을 뒤져 현금 980만원을 훔쳤다.

현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바로 피해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씨의 아들 임 군의 친구인 강 군 등이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닌다는 정보를 입수, 이들을 붙잡아 범행을 시인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울산에서는 여중생의 몸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최모(18)군은 지난 10일 오후 10시30분께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귀가하는 김모(15)양을 뒤따라갔다. 김 양이 엘리베이터에 타자 함께 올라탄 최 군은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면서 김 양의 다리를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이상한 낌새를 감지한 김 양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최 군의 촬영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최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군은 인터넷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성인용 동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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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