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문가 윤재호와 함께 알아보는 경매 정복기<31>

발품 팔아 ‘보석’ 찾아내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발품을 팔아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일이다. 서류에 나온 내용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들이 현장에 숨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에 가는 수고로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성공적인 경매를 할 수 있다. 남들이 꺼리는 부동산을 입찰하려는 투자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지하층같은 물건은 지상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매나 임대가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입찰자들이 피하는 물건이다. 이런 물건은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입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남들이 기피하는 지하층 물건일지라도 지형적 특성 또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는 공부(公簿)상에 표기된 층수가 실제 현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입찰경쟁률이 낮은 지하층 물건이었지만 현장 확인 후 가치를 깨달은 뒤 입찰해 성공적인 경매를 한 사례를 소개한다. 지난 2008년 상반기 서울중앙지법 입찰법정. 30대 후반의 주부가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입찰법정을 나서고 있었다. 주인공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거주하는 주부 유○○(38·가명)씨. 이날 유씨가 낙찰 받은 물건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2층, 지상4층 건물의 지하2층으로 대지 지분 202.09㎡(61평), 건물 333.35㎡(100.8평)인데 사무실로 이용 중이었다.
 
평소 법원경매에 관심이 많았던 유씨는 우연한 기회에 이 물건을 발견했지만 지하층이라는 이유로 별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뒤에 이 물건이 감정가 10억원에서 3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가 5억1200만원까지 뚝 떨어진 것을 알게 된 후 이 물건에 다시 관심이 생겼다. 직접 물건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유씨는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뜻밖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분명 이 물건은 공부(公簿)상으로는 지하2층으로 표시 되어 있었지만 현장을 방문 해보니 남동 측에서 볼 때는 현황 상 1층이었던 것이다. 남측으로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해 높낮이의 차이로 인해 생긴 지형 때문이었다. 건물의 위치도 좋았다. 학동공원에 인접해 있고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에서도 가까워 사무실 입지여건에 부합하는 쓸 만한 물건이었다.

실제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사무실 임대수요도 비교적 많은 상황이었다. 발품을 팔아 ‘숨겨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다. 권리분석을 해보니 별다른 사항 없이 매각(낙찰)으로 등기상의 권리관계는 모두 소멸됐다. 이에 응찰을 결심한 유씨. 입찰일에 응찰가를 얼마로 해야 할 지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본인 이외에도 현장을 방문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응찰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물건 가치에 비해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의 경우에는 지난번 최저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낙찰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마음에 걸렸다. 유찰이 많이 된 물건일수록 사람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이는 높은 경쟁률로 이어져 예상을 뛰어 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기로 하고 지난번 최저입찰가 6억4000만원보다 다소 높은 6억5288만원으로 입찰가를 결정했다. 드디어 개찰시간, 응찰자는 모두 5명이었다.

하지만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2등과 불과 3200만원의 비교적 근소한 차이로 유씨에게 돌아갔다. 그간 경매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번번이 실패만 했었는데 첫 번째로 성공한 물건에서 큰 수익이 예상되었기에 유씨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에도 부족할 지경이었다. 약 1개월 뒤로 지정된 대금 지급기한(잔금납부일)에 무사히 잔금납부를 마치고 이후 명도까지 마친 유씨는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사무실을 임대 놓았다.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1000만원에 모 회사에 임대가 됐다. 유씨는 잔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5억원 정도를 대출 받았는데 매월 이자를 내고도 연간 8000만원 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출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의 투자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이미 회수했으니 세금 등의 취득비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투자금 한 푼도 없이 매월 거액(?)의 임대료 수익을 챙기는 성공경매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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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