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차기 대권후보 없다”

MB정부 출범 초기부터 회자되던 이명박 대통령 탄핵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특히 주도 세력으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해선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선 “2년 안에 이명박 정부는 무너질 것”이란 얘기가 회자되고 있지만 ‘이명박 탄핵’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내 일각에선 그 이유로 민주당 정체성 문제를 비롯해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것을 꼽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겉으로는 이 같은 불만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애써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민주당 내 사정이 찬물을 끼얹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주당은 쇠고기 정국을 발판 삼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고도의 계산 하에 국민들이 주장하는 ‘이명박 탄핵’에 동참했다. 독단적으로 이명박 탄핵안을 외칠 경우 역풍을 맞아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이 몰매를 맞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 탄핵’을 외칠 경우 정치적 타격보다는 국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

무기력한 민주당

특히 이명박 정부의 사정 칼날이 매섭게 몰아치면서 참여정부와 관련된 기업, 인사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탄핵안이 민주당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아울러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2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위기에서 쉽게 빠져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불이 지펴졌던 이명박 대통령 탄핵안은 종적을 감춘 채 사라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의 말이 이를 대변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명박 탄핵’을 외친다고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매워 줄 대권 후보가 없다.”

이는 정세균 대표, 손학규 전 대표, 정동영 전 장관 등으로는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이들은 대중성·지지기반이 약하다는 등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승리 이전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대항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다.

 

또한 민주당 내부의 정체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과 MB정부가 대혼란을 겪고 있어도 민주당이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한 의원은 “쇠고기 정국 등으로 인해 이명박 탄핵 분위기가 조성되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대안 정당,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만 앞세울 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내심 ‘이명박 탄핵’을 기대했지만, 그저 기대로만 끝나고 말았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대통령의 탄핵안도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며 “민심을 사로잡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 계파간의 권력암투도 발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민주당 인사들은 ‘이명박 탄핵안’이 “현 정권의 독선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하면서도 당 사정으로 인해 쉬쉬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 대통령다운 사정 본색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인사들에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이명박 탄핵안’에 한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명박 탄핵안이 꼬리를 내리는 결정적 이유는 또 있다. 전국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계파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으로 인해 민주당 내 ‘분당론’이 끊이지 않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 화합이 우선

민주당의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이명박 탄핵안’보다는 ‘민주당 분열론’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가 “비전이 없다”라고 말한 것도 민주당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당 안정을 위해 힘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안정을 취하고 확실한 차기 대권 후보가 나타날 경우 얼마든지 이명박 탄핵안을 외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신 단서조항이 붙는다. 이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헛 발길질’을 할 경우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 사실상 후일을 기약하자는 결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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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