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조폭 돈줄 변천사

주먹은 옛말… 이젠 머리로 퍽퍽


최근 유흥업소 일색이던 조직폭력배들의 사업 방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연예 등 각종 기획사와 건설업, 대부업, 게임업은 물론 심지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갈취 등 불법 이권 개입 대신 합법적인 ‘먹을거리’ 물색에 나서고 있는 것. 이처럼 수입원이 다양화 되면서 조폭들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를 쫓는 검찰들은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고전적인 영업행태에서 벗어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조폭. 그들의 ‘돈줄’ 변천사를 살펴봤다.


건설, 대부, 연예기획에 이어 M&A까지
자금원 다양화·수사환경 악화에 조폭 활개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은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중간간부 김모(3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 등에서 자금을 조달해 코스닥에 등록된 의류제조업체 A사를 인수하고서 회삿돈 43억8000여만원을 빼돌려 주가조작 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개발엔 ‘주먹’이 약

김씨는 A사가 자기자본 잠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자 코스닥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223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면서 대금을 사채로 납입했다 다시 돈을 인출해 빚을 갚는 ‘가장납입’ 수법까지 활용할 정도로 불법적인 기업 운영의 노하우를 꿰뚫고 있었다. 이처럼 재계로 진출한 조폭들의 범죄는 지능화 돼 가고 있지만 결국 제 버릇은 남 못 줬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인수기업 주식을 되팔지 못하도록 압박하는가 하면,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회사의 예금계좌가 가압류되자 이를 강제로 취소하는 등 ‘조폭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외에도 과거 유흥업소에 한정됐던 고전적 업태에서 벗어나 조폭들은 건설·사채·연예업계를 무대로 활발한 영업을 벌이고 있다.

조폭들이 건설업계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말부터다. 주택 200만호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유흥업체에서 건설업으로 진출하는 조폭이 급격히 늘어난 것.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조폭들에게 매력적인 ‘꿀단지’로 통한다”며 “실제로 새시 시공업체의 마진율은 최소 4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폭들이 건설업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폭들의 의지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또 이 관계자는 “일반 사업자라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철거민을 내보내는 데 많은 세월이 걸린다”며 “하지만 ‘주먹’을 앞세우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이 유난히 많은 한국의 건설업계가 조폭들에게 자리를 내줬다는 얘기다. 조폭들의 또 다른 돈줄은 대부업이다. 조폭들이 사채놀이에 눈을 뜨게 된 것은 지금과 같은 불황기였다. 12년 전 현금유동성이 부족했던 IMF 위기는 조폭에게 자본축적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이 사채시장에 뛰어든 이유는 하나다. 수많은 현금이 오고간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조폭은 훌륭한(?) 사채업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 ‘폭력과 협박’이 바로 그것. 성공한 조폭으로 폼 나게 살기 위해 갈고 닦았던 이 무기는 사채시장에서 유독 그 빛을 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미수금 받아드립니다’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채업자들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데 비해 현재 조폭들은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대부업체를 직접 꾸려가기도 한다.

실제로 신촌 일대 유흥가를 장악한 뒤 사채업에 손을 뻗쳐 100억원대 자금을 운영한 기업형 조폭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 갈취, 보험사기 등으로 벌어들인 30억원을 종잣돈 삼아 명동 사채시장에 진출, 100억원의 자금을 주무르는 기업형 조직으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불법 대부업체를 차려 500%가 넘는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폭력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광주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 모 조직폭력배 행동대장 김모(47)씨와 조폭 두목 전모(51)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 2006년 6월 대부업체를 차린 이들은 약 3년 동안 100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최고 542%의 고리이자를 받아 수익을 챙겼다. 또 이들은 단속에 걸릴 것을 대비해 친구의 명의를 빌려 XX개발이란 상호로 등록을 한 뒤 사채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계와 조직폭력의 유착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현상이다. 지난 19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조폭들은 일부 인기가수들의 유흥업소 출연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연예계에 기생해 왔다. 폭력 조직원 출신들이 1인 매니저 겸 보디가드로 일하며 밤무대 출연 및 지방 행사를 주선해주고 출연료와 사례비를 소속 가수들과 나눠 갖거나 활동비를 명목삼아 모두 착복하는 게 당시 연예계의 뒷모습이었다.

특히 1990년대 말 불어 닥치기 시작한 ‘한류 열풍’으로 파이가 커지면서 연예계는 조폭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부를 축적한 일부 조폭 출신 매니저들은 거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연예 관련 기획사를 차려 연예계의 ‘큰손’으로 변신하기도 했다. 조직폭력의 개입이 가장 자주 물의를 빚은 부분은 공연 관련 사업. 특히 지방공연 관련 이권에는 여전히 조폭들이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대부, 건설업 등 합법적인 사업을 가장해 세력을 확장하는 까닭에 조폭은 그 어느 때보다 활개를 치고 있다. 과거엔 살인, 폭행, 범죄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쉽게 적용할 수 있었으나 최근 경제범죄로 옮겨가 단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 뿐만 아니라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조폭들은 거액의 수임료를 들여 유력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다.

최윤수 대검 조직범죄과장은 “과거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유흥업소 운영 등에 국한됐지만 최근에는 대부업, 건설업 등으로 확대됐다”며 “자금원이 다양해지면서 폭력조직의 서식환경이 좋아짐에 따라 조직폭력배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수사여건은 악화

이런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공판중심주의와 불구속 수사원칙의 강화로 수사여건이 불리해졌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워진 폭력조직 수사·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직범죄는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져 법망을 피해다니고 있지만 임의동행·압수수색·구속 등의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수사나 단속은 과거보다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경찰은 조폭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조폭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서서 국민들의 피를 빨고 있다. 그 피해자는 우리의 부모, 형제 혹은 스스로가 될 수 있다. 조폭을 발본색원하는데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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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