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아이들이 위험하다" ⑦어른들은 모르는 놀이문화

애나 어른이나 "나쁜 건 더 빨리 배운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2000년대 들어 청소년의 놀이와 문화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개인화다. 컴퓨터에 이어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혼자 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청소년은 온라인 세대 특유의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또한 커지면서 표현의 방법이 세분화됐다. 기성세대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은 이전과 다르지 않다. 단 문화를 수용하는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빠르게 배우는 청소년이다.

어른의 시각에서 아이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이다. 아이는 어른의 세계를 보고, 배우고, 체화하는 반면 어른은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아이의 일상을 볼 필요가 있다. 아이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문화를 습득하고 향유하는 인간이다. 물론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 못지 않게 불완전하고 때론 위험하다.

<일요시사>는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문화'를 주제로 다섯 가지 키워드를 뽑았다. 각 키워드별로 과거와 다른 요즘 아이들의 문화, 그리고 놀이를 정리했다. 결론부터 밝히면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집단적 일탈
일진 혹은 빵셔틀

1993년 청소년 상담소를 찾은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인관계였다. 2926명의 학생 가운데 482명(16.5%)은 상담사와 만나 '같은 학교 친구와 어떻게 잘 어울릴 것인지'를 의논했다. 그 다음의 고민은 취업 등 진로 문제(439명·15%)였다.

20년이 흐른 2013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은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다. 학생들의 상담 내용이 바뀐 것이다. 대인관계를 대신해 학교 안팎에서 받는 정신적 피로가 가장 큰 고민으로 꼽혔다. 상담을 받은 학생 3139명 가운데 713명(22.7%)은 '자신의 정신건강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그렇다면 대인관계와 관련한 상담은 줄어든 것일까. 비율은 반대로 오름세를 보였다. 706명(22.5%)의 학생은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주제로 상담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상담 학생의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통계상 잡히지 않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억압, 그 중에서도 또래 집단의 괴롭힘과 엄격한 위계서열이 이유로 꼽혔다. 위계서열 맨 꼭대기에는 '일진'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일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병폐임이 확실해도 한쪽에선 '선망의 대상'으로 여긴다. 20대 초반인 김성우(가명)군은 자신이 일진 출신임을 자랑스레 얘기했다. 김군은 "솔직히 다른 애들도 우리처럼 되고 싶은데 힘이 없거나 찌질('용기가 없음'을 뜻하는 말)해서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망의 대상 일진들 클럽서 음주
카톡으로 '썸' 10명중 7명 스킨십

일진은 학교에서 교사를 제외한 권력 맨 상층부에 있다. 때로는 교사들과 직접 충돌한다. 일진은 강력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학생을 부하로 대한다. 부하 가운데 특별히 힘이 없거나 개성이 강한 학생은 표적이 되기 쉽다. 주로 '빵셔틀'로 불리는 이들은 먹이사슬 맨 아래에 있다.

다수의 평범한 학생은 일진의 행동이 잘못됐음에도 반항하지 못한다. 자신 역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적이 될 경우 같은 반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덕규범은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정당성을 잃는다. 생존을 위해선 가급적 일진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일진의 범주에 속하는 학생은 흡연과 음주를 이른 나이에 경험한다. 술과 담배를 제공하는 가게쯤은 어렵지 않게 알아낸다. 술을 마시는 장소는 노래방부터 지하 주점까지 천차만별이다. 요즘 대세는 클럽 또는 클럽형 주점이라고 한다.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만 출입에는 지장이 없다.

학생 신분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일진은 유흥을 위해 친구나 후배의 돈을 갈취한다. 유흥을 가까이하다보니 속된 말로 '잘 놀게' 된다. 잘 노는 학생은 상급학교나 다른 학교에서도 일진이 된다. 일진은 일진끼리 알아보고 대우한다. 싸움까지 잘하면 또래 사이에서 영웅시된다.


또래 아이 가운데 일진은 어른에 가깝다. 물론 어른 전부가 일진은 아니듯 '잘 노는' 아이들은 '철없는' 어른들을 닮는다. 연예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일진 출신이 많은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잘 놀기 때문에 노는 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그러면서도 연예계의 경쟁적인 이면은 보지 못한다. 일러주는 이도 없고, 누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까닭이다.

어른의 연애
썸타기와 성관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연애 잘하는 비결은 공통의 관심사다. 적어도 청소년이 인식하는 세상은 그렇다. 이성과 교제 직전의 단계인 '썸'이란 노래가 히트하는 시대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절반 이상은 연애를 소재로 삼고 있다.

인터넷에서 공감 받는 게시물의 상당수는 연애담을 풀어놓은 '썰'(이야기란 뜻의 신조어)이다. 학교 안팎에선 이성친구의 유무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세계 또한 다르지 않다.

휴대폰이 생기면서 남녀는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아이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온라인 메신저로 대화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자 썸을 타는 공간은 카카오톡이나 채팅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했다. 청소년끼리의 대화는 어른들이 연애 과정에서 나누는 대화와 다름없다. 데이트 장소와 일정을 잡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등의 과정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방됐다는 사실이다. 개발원이 2013년 연구자료로 인용한 <현대 청소년의 이성교제 문화>(곽금주 저)를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초·중학교 때 처음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녀 341명은 교제를 처음 시작한 시기에 대해 초등학교 39.5%, 중학교 46.9%로 응답했다. 또 광주시의 초·중·고등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커플 가운데 71%가 스킨십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 나이는 14세였다. 또 스킨십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18%는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개발원이 작성한 '이성교제 경험 청소년 개별면접 인터뷰'에서도 성관계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청소년이 이성교제 도중 상담을 요구하는 문제는 1위가 관계지속의 어려움(다툼, 감정조절), 2위가 성관계 전후 고민이었다. 더불어 사이버 상담 내용을 살피면 "저희는 사귄 지 얼마(00일)가 지났고요. 물론 당연히 성관계를 했고요"라는 내용이 있어 청소년의 개방적인 성인식을 반영했다.

같은 해 공개된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남학생의 성관계 경험률은 7.2%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3.2%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8.1%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남학생은 11.2%, 여학생은 4.6%였다.

그렇다면 남학생은 왜 여학생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일까. 관련 원인을 놓고 남학생은 또래집단에서 먼저 어른이 되고자하는 욕구 때문에 있는 사실을 과장하고, 여학생은 사회적 낙인 효과 때문에 자기 검열을 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개발원은 인터뷰 분석에서 남학생은 여자친구를 사귀지 못할 때 '찌질한 아이' 또는 '모태솔로'라는 표현을 듣는다고 적었다. 여학생은 상담사와 충분한 정서적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어린 나이의 성관계는 민감한 문제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억제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성관계를 권장할 순 없는 노릇이다. 성관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때문에 의료계는 피임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3년 성관계 경험이 있는 서울 지역 중고생 가운데 여성 응답자의 42.1%만이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피임 실천율이 낮은데 반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이후 정확한 통계가 없어 추산은 어렵지만 전체 임신중절(낙태) 규모는 34만∼150만 건으로 이 가운데 5∼10%가량이 청소년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절반이 넘는 청소년은 주로 동영상이나 또래집단에서 성관계와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질의 권력
돈 없으면 따돌림

지난 2012년 이른바 '등골브레이커' 논란이 확대됐다. 등골브레이커 논란은 고가의 핸드백인 샤넬백과 루이비통백을 찾는 어른들의 행태와 닮아 있다.

수도권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윤진서(가명)씨는 아들과의 대화 도중 충격을 받았다. 컴퓨터 게임을 같이 했던 친구 가운데 가난한 집의 아이가 왕따가 된 소식을 접한 것이다. 이유는 돈이었다. 게임 아이템을 사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고 놀림을 받다가 친구들과 다툰 끝에 '강퇴'가 됐다는 내용이다.

부촌과 빈촌이 함께 있는 학군의 학부모는 "가난한 아이와 어울리지 말라"라며 자녀를 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학원에 보낼 때도 부촌의 학부모는 통원버스가 빈촌을 지나가지 않도록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또 "어느 날은 빈촌에서 학원버스를 기다리던 아이를 다른 부촌 아이들이 '엄마가 태우지 말랬어'라며 밀친 뒤 학원까지 걸어가도록 했다"라고 덧붙였다.


학원가의 통설 중에는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학력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놀이수준을 결정짓고 있다. 상당수 남자 아이가 인기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와 '피파 온라인'의 유저인 점은 같다. 그러나 계속 게임을 즐기다보면 돈을 써야할 때가 있는데 돈을 더 쓰는 쪽이 인기가 높다. 이른바 '현질'의 권력이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아이들은 외모와 옷으로 서로를 평가한다.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 이상 옷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노스페이스는 또래에게 인정받기 위한 일종의 마지노선이다. 노스페이스보다 저가의 점퍼를 입으면 '찌질하다'라고 놀림 받기 일쑤다.

일베·게임 비속어 무차별 사용
PC방·노래방·멀티방 전전긍긍

이런 노스페이스도 요즘은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유행이 생기면 아이들은 새로운 유행을 거스르기 어렵다. 유행하는 브랜드는 중산층 이상의 경제 수준에서 소비되는 것들이다. 그나마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은 스포츠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저가지만 유행에서 자유로운 편으로 전해진다.

중산층 이상이 타깃이었던 패밀리레스토랑도 이젠 일반적인 먹거리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요즘 중고생은 특별한 날을 정해 자신들끼리 패밀리레스토랑에 간다. 떡볶이도 좋아하지만 일부 아이들은 비싼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다. 고가의 음식을 찍어 SNS에 공유하면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짐을 느낀다.

신사동 가로수길이나 압구정 로데오거리와 같은 명소 탐방도 필수다. 좋은 곳을 다녀와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좋은 곳에 들렀다가 구입한 옷은 덤이다. 방학 중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다. 아이들의 관심은 누가 더 어른에 근접한 문화생활을 하는가에 쏠려있다.

진화한 신조어
인터넷·게임·TV 영향

신은미·황선씨의 토크 콘서트에 폭발물이 떨어졌다. 범인은 18살 오모군이었다. 오군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극우 인터넷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서 활동했다.

오군은 콘서트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사가 열린 성당 한가운데 '로켓캔디'를 던졌다. 로켓캔디는 성당 집기를 파손함은 물론 시민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재판을 받게 된 오군은 "과격하게 행동해 주변의 관심을 얻고 싶었다"라며 "하지만 사람이 다칠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일베는 어른이 만든 인터넷커뮤니티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욕구를 분출하지 못한 청소년이 일베에 몰려들었다. 학부모는 대부분 자신의 아이가 일베에 접속하거나 일베 용어를 사용하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중학교 3학년 김진현(가명)군은 "일베 고정 접속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 유학으로 또래보다 한 살이 더 많은 김군은 "일베 접속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런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재밌게 생각하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군에 따르면 학생 사회에는 일베에서 통용되는 언어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학생 대부분은 어원을 모르거나 어원을 알고 있더라도 그 표현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널리 쓰이는 일베 용어로는 '김치녀' '보0' '노무노무' '운지' '응디' '슨상님' '홍어' '좌좀' '로린이' '씹선비' 등이 있다. 말끝을 '노'나 '이기야' '랑께'로 바꾸는 것도 '일베스러운' 표현이다. 일베 용어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조롱과 혐오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고 모든 인터넷 언어가 일베에서 유래된 것은 아니다.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운 신조어도 있다. '노잼' '극혐' '정색빤다'처럼 의미를 눈치 챌 정도의 말을 포함해 '사스가' '관종' '피꺼솟'과 같이 얼핏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단어도 있다. 심지어 'ㅍㅌㅊ' 'ㅈㄱㄴ' 'ㅇㄱㄹㅇ' 등은 한글 자음으로만 구성돼있다. 인터넷 은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거부감이 들 수 있는 표현이다.

아이들은 비속어 사용을 일종의 언어유희로 생각한다. 특히 온라인 게임에 친숙한 남학생일수록 줄임말 사용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도중 채팅은 빠른 의사소통이 핵심이다. 자연스레 맞춤법을 포기하고 함축적인 의미 전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또 '하드캐리' '트롤' 등 게임 용어는 실생활을 묘사하는 비유로 쓰이고 있다.

여학생은 비교적 검증된 언어를 구사한다. TV시청 시간이 많은 여자 아이는 게임보단 TV 속 언어의 영향을 받는다. '행쇼' '미존' '먹방' '심쿵' 등의 줄임말이 대표적이다. 또 여학생은 신조어 사용에서 일반적으로 신중한 경향을 보인다. 단 감정과 관련된 은어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인터넷 게시물에 등장하는 '암 걸릴 것 같다'라는 표현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방황하는 아이
진짜 놀이가 없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2014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은 자신의 여가 활동(복수 응답가능)으로 TV·DVD 시청(57.7%)과 컴퓨터 게임(41.9%)을 꼽았다. 휴식(32.5%)과 문화예술관람(17.9%)은 뒤를 이었다.

TV와 게임은 청소년 놀이·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일부 청소년은 오토바이를 타기도 하지만 오토바이를 여가활동으로 적는 청소년은 드물다. 마찬가지로 교제 중인 이성친구와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데이트'를 기입하는 일은 없다.

청소년이 취미생활을 즐길 환경은 일부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곳곳에 생겼고, 게임의 종류는 많아졌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중간 유통자 없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게 됐다. 멀티방·룸까페와 같은 신종 업소가 출현했고,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의 취미는 대체로 '소비'하는 일에 편중됐다. 응답자가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밴드' '요리' '디자인'처럼 무엇인가 생산하는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연극'에 흥미가 있는 학생은 연극을 배우거나 관람할 기회가 적다. 프라모델을 제작하는 취미에는 돈이 들고, 축구가 취미인 학생은 공을 찰 팀원이 부족해 애를 먹는다.

인터넷 신조어인 '귀차니즘'은 공부에 지친 아이들을 아우르는 정서다. 신묘한 대안이 없는 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아이들을 일으킬 방도는 없다. 한 가지 나은 점이라면 능동성을 꼽을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외국 드라마 시청 같은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주도적으로 취미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다.

여성가족부가 낸 2015년 통계 기준 청소년이 자주 찾는 오락업소는 노래방, PC방, 전자오릭실 순이었다. "노래방과 PC방 말고는 갈 곳이 없다"라는 의견도 있다. 오프라인의 억압은 온라인에서 분출된다. 전국 초·중·고교생 91.5%는 휴대전화를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자는 81.5%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은 채팅과 게임의 용도로 쓰인다. 전국 고등학생의 78.1%는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 장기자랑에서 동요를 부르면 인기가 없다. 스포트라이트는 걸그룹 안무를 따라하는 아이의 몫이다. 교내 축제를 포함한 청소년 행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노래는 걸그룹 EXID의 '위아래'였다. '위아래'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섹시한 안무가 특징이다. 어려운 안무를 척척 따라 하는 아이들의 솜씨가 놀랍다. 보는 시각에 따라 청소년의 '섹시댄스'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이는 어른을 따라 하며 배운다는 점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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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