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9주년 기획특집 PART2 -데스크 특별대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창간 19주년 기획특집 PART2 -데스크 특별대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5.05.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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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살이요? 단 한 명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단 한 명의 학생자살도 많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평소 강조하는 지론이다. 황 장관은 학생자살의 심각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집무실에는 연도별 현황판을 걸어두고 관리하고 있을 정도다. 작은 변화지만 지속적인 관심에 자살하는 학생의 수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경제논리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세계적 여류인사인 헬렌 켈러의 사례를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장애까지 끌어안은 참스승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헬렌 켈러가 존재할 수 있었다”면서 교육에는 결코 경제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 연장선에서 황 장관은 제도권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사회 각층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다. 결국 스승과 제자, 학생과 학생 간의 믿음과 신뢰관계 회복이 학교폭력, 그에 따른 자살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는 철학을 놓치지 않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분명 힘든 자리다. 대한민국 교육이 아직 ‘참교육’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키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분명 진단과 처방이라는 면에서 옳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황 장관은 고심하고 있었다.

다음은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2014년 8월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하셨습니다. 행정부 수장을 맡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원내대표·당대표 시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당대표·원내대표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내 의원들과 당원의 중지를 모으고, 다른 정당과 협업하여 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죠. 교육부장관으로서 또한 사회부총리로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황 장관께서 주목하는 교육부문 현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교육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모든 과제가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중 올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산업과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며,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는 교육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 정상화,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확산을 핵심 개혁과제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최근 대학교 방문 횟수가 많으시더군요. 학생들과 만나면 주로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요?
▲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저의 학창시절 또는 다양한 인생경험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다음 세대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적·사회적 균형감을 갖춘 인재, 합리성과 실용감각을 갖춘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기도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의 “애드 폰테스(Ad Fontes, 근원으로 돌아가라)”라는 문구를 즐겨 인용하는데요.

‘교육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국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창조경제’의 중심이 되는 고등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대학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라는 씨앗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사진 왼쪽)이 <일요시사> 최민이 편집국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해 강조하신 바 있는데요.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습니까?
▲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의 근절은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하여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부분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및 고화소 CCTV 설치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고, Wee센터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말씀해주시지요.
▲ 연구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학생의 낮은 공감능력, 잦은 가정폭력, 교내 불건전한 또래문화, 대중매체를 통한 반복적인 폭력노출 등이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및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에서는 먼저 학교 차원에서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친구사랑 동아리’ 운영 등 단위학교의 또래활동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가정에서의 예방활동도 학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만….
▲ 그렇습니다. 가정에서의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선도학교 100개교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및 전문상담교사 등 인프라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 교육부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숨기고 알리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고 제도는 없을까요?
▲ 피해학생은 대면신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신고 후 보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피해학생이 효과적으로 알리고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고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성가족부·경찰청과 합동으로 학교폭력 관련 신고상담 전문서비스를 연중무휴로 제공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신분노출 없이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신고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상담서비스’를 단위학교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의 접근성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경제논리”
“헬렌 켈러의 탄생은 참스승의 교육 덕택”

- 제도적인 노력만 갖고는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 학교폭력 근절에 있어서 왕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비폭력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가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들이 30~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CCTV의 렌즈가 아닌 선생님의 사랑어린 눈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따뜻한 관심의 시선을 보내야 합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보다 주먹이 먼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하는 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장기적이기는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 <일요시사>와 대담 나누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살률이 생각보다 높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자살은 심리적·가정적·사회적 측면의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발달이 미성숙하여 이성적인 판단과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마이너리티에 관한 인식도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요즘 규격화된 사회, 획일화된 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소위 ‘빵셔틀’이라고 하는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눈에 띄기 때문이죠.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취임 이후 ‘단 한 명의 학생 자살도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자살하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학생 자살자 수가 2011년에 150명이던 것이 2014년에는 118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학생 자살자 수는 작년 4월30일 기준 41명과 비교해 볼 때 28명으로 약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수치 감소가 아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방법은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입니다. 요즘에는 주입식 교육보다 이끌어내는 교육이 선호되지 않습니까? 교실을 하나의 꽃밭으로 치면 모두 장미가 돼선 안 되잖아요. 백합도 있고 채송화도 있고 또 거기엔 들꽃도 마땅히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 각자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헨렌 켈러가 어린시절 눈멀고, 귀먹고, 말을 못했지만 저명한 여류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의 참스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미래성이죠. 경제적인 가치를 뛰어넘어 한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관계,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 작금의 교육문제에 있어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나 너무 감성적인 논리에서의 접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만….
▲ 그렇습니다. 교육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은 경제논리입니다. 그 선생님이 헬렌 켈러에게 관심을 보내는 것에 무슨 경제논리가 있었겠습니까. 왜 학교가 있고, 교실이 필요할까요? 장애가 있거나 적응을 못하는 아이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무한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교사문제를 거론하셔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교사의 직업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요?
▲ 우선 우리나라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 전합니다. 최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학생의 특성과 문화의 변화로 교원들의 수업 및 학생지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 존경 풍토가 약화되면서 선생님들의 직업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로 지친 교사들이 치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원들이 자기개발을 하면서 수준 높은 연구도 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담임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교원,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황우여 교육부장관(사진 오른쪽)이 <일요시사>와 인터뷰 직후, 최민이 편집국장(사진 가운데)과 최현목 기자에게 '초중학생 자살현황표'에 대해 부연설명을 하고 있다.

- 요즘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와 해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담임선생님의 경우 재량권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재정적인 최소한의 권한을 부여하면 선생님이 이를 활용해 보다 밀착된 학생지도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을 행정적인 상하체계에 놓기보다 영역을 존중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교실은 곧 화원, 모두 장미가 돼선 안 돼” 
“학생자살자수, 4월30일 기준 32% 감소”

- ‘대학 반값등록금’에 대한 주목도가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학부모와 대학생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 더 많이 장학금이 지원되는 구조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조사해보면 2014년 기준으로 국·공립대학은 평균등록금 409만원 중 365만원을, 사립대학은 평균등록금 733만원 중 461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정부와 대학은 2011년 총 등록금 14조원 대비 7조원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50% 경감하는 반값등록금을 완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하고,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감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대학 측에서는 반값등록금이 학교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12년 이후 4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여 왔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수준은 2013년 기준으로 OECD국가 중 네 번째로 학부모가 체감하는 수준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등록금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고등교육 재정투자규모를 2017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GDP 1%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대학도 다각적인 재원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케케묵은 논쟁입니다만, 성장하는 사교육과 침체되는 공교육은 여전합니다.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 사교육 유발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문제는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공교육 내실화와 정상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점차 높아지고 있는 예체능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같은 맥락에서 예체능 사교육비 경감을 외쳤습니다. 예체능분야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규모 자체는 국·영·수 중심의 사교육 시장이 훨씬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상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난해 12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통해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 수학 교과에 대한 대응방안과 학교급별 대책 등을 4가지 핵심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예체능교육 수요를 고려해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대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간 19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와 애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작금에 <일요시사>가 사회와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국민들이, 특히 서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을 심층으로 다뤄주시고, 그러면서도 훈훈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보도를 해주셔서 각박한 세상에 등대가 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간 19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정론을 지향하는 바른 언론으로 우뚝 서길 바라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과 꾸준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대담 = 최민이 편집국장 <sisaboss@ilyosisa.co.kr>
정리 = 최현목 기자 <
chm@ilyosisa.co.kr>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누구?]


▲ 인천 연수구 출생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박사
▲ 15~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원내대표·당대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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