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찬 무대' 거침없는 대권행보 속내

김-무성의 무-한도전 성-공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당연히 김무성 세상이죠.” 4·29재보궐선거 이후 새누리당 내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한 여권 관계자의 대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박이고 친박이고 떠나서 모두 김무성·유승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김무성 전성시대.’ 현재 국회 내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꺾은 ‘무대’의 활약에 대권 무대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다. 이미 ‘전가의 보도’는 김무성 대표의 손에 쥐어져 있다. 차기 대선까지 가는 쾌속선 티켓을 손에 쥔 김 대표의 앞에 무서울 것은 없어 보인다.

무성대권
전성시대

비결은 단 하나다. 선거 승리, 그는 마치 10월만 되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삼성라이온즈처럼 새누리당에 ‘승리의 DNA’를 탑재시켰다. 그간 리더쉽에 대해 의문부호를 다는 세력도 많았지만 이번 한방으로 모든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 버렸다.

4·29재보선은 한마디로 그의 압승이었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치러진 4곳 중 3곳에서 승리했다. 가져오지 못한 1곳은 광주 서구을 지역으로 이미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그마저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차지, 새정치연합에 대한 견제에 성공했다는 정계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서울 관악을 지역을 가져온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항간에는 정치거물 정동영 전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바 있다. 지역 색깔을 고려해 봤을 때도 어려운 싸움이 예상됐다. 당초 관악을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야권 우세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오죽하면 ‘야권의 심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오신환-오세훈을 필두로 한 ‘오브라더스’가 새누리당의 묵은 체증을 뚫어버린 것이다. 관악을은 27년간 여권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에게 패한바 있다.

재보선 승리 직후 새누리당은 축제분위기였다.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 2층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은 웃음과 박수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다.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김무성! 김무성!”을 연호하며 기뻐했다.

결국 재보선 승리로 김 대표는 여러 가지를 얻게 됐다. 그 중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떨어지는 지지율에 노심초사였다. ‘성완종 사태’ 이후 지지율이 4주 동안 하락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1.8%에서 36.8%로 무려 5%포인트 하락했다. 그런데 이번 4·29재보선 승리가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오히려 반등에 성공하게 만들어줬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에 ‘산소호흡기’를 대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 대표 덕분에 박근혜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성완종 사태로 인해 성장판이 뜯겨나갔던 상황에서 재보선 패배가 겹쳤다면 일각에서 얘기한 ‘데드덕’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꼴이 될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을 김 대표의 힘으로 벗어났으니 ‘구세주’나 다름없다.

재보선 승리
선거의 남왕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 대표에게 빚을 졌다는 채무의식이 생길 법하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선거결과 발표 후 가진 회의석상에서 김 대표를 ‘선거의 남왕’이라 칭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에 착안한 표현이다. 김 최고위원은 “김 대표님이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4800km를 다니셨는데, 오늘은 제가 업어드리겠다”며 김 대표를 업는 퍼포먼스도 보여줬다. 친박계 대표 인물 중 한 명인 김 최고위원의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넘길 수 없는 장면이었다.

4·29재보선이 치러지기 전 상황을 봐도 김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남미 4개국에 대한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정국을 물들이고 있던 그 시점에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독대를 선택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독대는 약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자진사의를 끌어낸 것도 김 대표라는 말이 있다.

김 대표는 대권후보 0순위로 올라섰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19.2%로 전주대비 5.7%포인트 상승해 2014년 10월 1주차에 기록했던 자신의 최고기록 18.5%를 약 7개월 만에 경신했다.

4·29재보선이 낳은 스타 ‘무대’ 활짝
문재인 턱밑 추격, 지지율 역전 성공?

선거 직후 조사를 보면 상승세를 더욱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4월30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3.4%를 기록, 하루 만에 7.1%포인트 급등한 반면, 문 대표는 3.3%포인트 하락한 23.6%를 기록, 차이가 불과 0.2%포인트로 좁혀졌다. 김 대표 입장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지지도 순위에서 지난 16주 연속 1위를 기록한 문 대표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5월 둘째주 지지율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은 한순간에 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특히 미니선거라고 불리는 재보선 승리에 도취한다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것이 지지율이다. 일례로 2011년 4·27재보선에서 승리한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선 지지율이 수직상승,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은 2위에 오른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중순 경 지지율은 연일 하락폭을 기록했고 결국 급등하기 전으로 돌아갔다.

과연 김 대표에게도 손 전 대표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일각에서는 그러한 ‘지지율 수렴’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김 대표의 지지율이 단순한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지금 김 대표는 한 손에는 ‘당권’을, 또 다른 손에는 ‘공천권’을 쥐고 있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다. 2016년에 총선이 예고돼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우선 당직 인선에 있어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있다는 점이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장의 경우 2014년에 있었던 7·14전당대회 이후 10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전략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자리에 누구를 선임할지 정계관계자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기 성남에서 승리한 신상진 의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등이다.

당권·공천권
무소불위 힘

국회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은 김 대표의 지지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한다. 7·14전당대회 전후로 몇몇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김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공천권을 가지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당대표가 가질 수 있는 핵심권력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경 김 대표는 “과거에는 권력자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공천하고는 했다. 못난 짓이었다”며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공천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서 조심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 측 관계자는 “밉보였다가 공천권 못 얻으면 정치인생 끝나는 것 아니냐”며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대표의 현재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려를 나타내는 의원들도 있다. 주로 친박계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자칫 공천컬러가 ‘친박의 눈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서청원 최고위원은 4·29재보선 승리 직후 김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말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4월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단합했으면 좋겠다고”고 전했다.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상승세를 이끌어갈 주축 전략으로 꼽힌다.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는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김 대표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정치평론가들은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개혁 이미지 구축 ▲계파 갈등 최소화 ▲당내지지 유도 등을 통한 대권주자 굳히기로 보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반목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끝내 4월 임시 국회를 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친박계의 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1년 남은 총선, 김무성 눈치 봐야 산다
청와대·친박·새정치 집중공세 ‘견뎌낼까?’


친박계는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넣는 문제를 놓고 비박계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 세웠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가 50% 합의를 해놓고 (추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당의 미래는 지뢰를 밟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혁이 영합주의적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여·야 합의 결과를 알게 됐다”며 지도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청와대도 불쾌해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 2일 청와대는 ‘월권’이란 단어를 써가며 맹비난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합의 내용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나온 비판의 배경에 대한 해석은 따로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원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그런데 갑자기 김 대표가 개혁을 주도하는 것처럼 나서서 공을 뺏어가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재정 때문에 담뱃값도 인상하고 공무원연금도 낮추는 건데 국민연금 연계 얘기를 하니 청와대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공행진
이어갈까?

순항하고 있는 김 대표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김 대표의 과거와 배경이 발목을 잡게 될 날이 올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재벌가 출신 ▲부친의 친일행적 의혹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발언 논란 등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콘텐츠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아젠다를 가져오기 힘들다. 최근 몇 년간 국정의 화두가 ‘경제’였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가는 대목이다. 김 대표의 측근들 중 그만한 지략을 발휘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도권 표심 흡수도 과제다. 김 대표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번 4·29재보선 승리를 통해 전국구로 떠올랐지만 아직 서울지역 표심을 완전히 잡았다고 말하긴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민생행보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김 대표는 이러한 변수를 극복하고 대권을 잡을 수 있을지, 우선 ‘20대 총선’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정치의 볼멘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지난 7일 공무원연금개혁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

“공무원연금 처리 무산, 박근혜·김무성 사과해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박근혜정부는 신뢰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위 간사 중 한명인 강기정 의원은 “어제 무산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김무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로 친박·비박 계파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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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