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완구 위기탈출 로드맵 셋

“지역민심 다독이고 무죄 밝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여의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70일간의 짧은 외도를 마친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떠나는 길, 돌아오는 길 모두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금의환향’을 꿈꿨지만 비단옷은커녕 환대조차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권토중래’가 필요한 순간이다.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한때 충청맹주로 군림했던 거물 정치인의 몰락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연이은 거짓말 의혹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위기탈출 로드맵’을 언급하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사퇴 직후 이 전 총리가 자택에서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에 정치평론가들은 ‘성완종 사태’를 벗어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국회의원직은?

총리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의원직을 상실하진 않았다. 그러나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순 없다. 정가에서 불어오는 후폭풍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간 이 전 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내각에 발탁됨에 따라 총리와 국회의원직을 겸직해왔다. 그러나 총리직을 잃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측으로부터 ‘의원직까지 내놓으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의원직 제명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이 절실한 순간이다. 그러나 운신의 폭은 좁다. 법적으로는 금품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야권은 물론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도 부담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잠행’에 들어갈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전 총리의 사퇴경위에 주목한다. 금품수수정황이 사실로 드러나 물러난 것이 아닌 거듭된 거짓말 논란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위기탈출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지역민심 진화, 둘째 국회 내 입지회복, 셋째 무죄입증이 그것이다.

첫 번째 ‘지역민심 진화’의 경우 이 전 총리가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 중 하나다. 이미 충청지역에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17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이 거짓말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충청민들은 “충청도가 언제부터 이 전 총리 혼자 사는 곳이 됐냐”고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누적된 피로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 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으나 ‘완사모’ 등 지지층을 찾아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의혹에도 여전한 지지를 보내왔다.

위기탈출 넘버원? 새정치 “의원직까지”
시나리오 난무 최상의 열쇠는 ‘진솔함’


두 번째 ‘국회와 당내 입지회복’을 꼽는다. 일련의 사태로 이 전 총리의 입지는 많이 좁아졌다고 정계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당내 입지가 좁아진 부분이 가장 뼈아플 것으로 분석하는 이도 있다. 많은 정계관계자들은 과거 총리에 임명되기 전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입지가 굳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로 이 전 총리는 대대적인 사퇴 공세를 당한 바 있다. 특히 친이계를 포함한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자진 사퇴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당적 문제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당적박탈이나 탈당권유 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총리는 원내대표 재임 당시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된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한 전례가 있어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위기탈출 카드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무죄입증의 경우 그간 의혹을 모두 불식시킬 수 있다. 오히려 ‘재기’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방법이다.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친 새정치연합에 반격을 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총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검사 출신인 A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변호사는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론전략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최고는 무죄입증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 이 전 총리의 사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하고 있다. 자칫 친박계 내부에서 ‘레임덕의 원흉’으로 지목될 수 있다.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전국구로 떠올랐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또다시 터진 악재다.

이 전 총리는 이임식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연 이 전 총리가 말한 진실이 무엇일지 검찰 소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경환 체제 가동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최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으론 리더쉽 시험대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최 부총리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타 넘어 국정 에이스될까?

전반적으론 이 전 총리가 취임 70일 만에 퇴진함에 따라 최 부총리의 임무가 막중해 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산적해있는 경제 관련 현안들을 직접 챙길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 직권을 남용한다는 평가가 야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총리를 내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최 부총리 체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전문가들은 후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이상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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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