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시장 김영란법 후폭풍 내막

“맘대로 접대골프 못하는데 회원권 누가 사나”

‘김영란법’이 골프회원권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조짐이다. 김영란법 통과 이후 회원권 가격은 당장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접대골프’용으로 갖고 있던 회원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면서 회원권 시장이 더욱 침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가의 그린피를 받고 접대골프 손님을 받아온 퍼블릭 골프장도 피해를 볼 전망이다.

법인권 매물 쏟아지면 시장 회복불능

접대골프 이용객수 110만명
더치페이 골프문화 확산될까?

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법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1만5700개사다. 이 중 접대골프를 목적으로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절반 정도로 추산된다. 약 7850개사가 회원권을 시장에 매물로 던질 경우 회원권시장은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상당수 골프장이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법인들마저 입회금 회수에 나설 경우 회원제골프장은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법인 회원권
50%가 접대용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골프 회원권수는 2012년 기준으로 21만2566계좌다. 정회원이 16만8176계좌, 주중 회원이 4만4390계좌다. 개인이 전체의 75.0%인 15만9425계좌를, 법인은 25.0%인 5만3142계좌를 갖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총 223개소)의 평균 회원 수는 953계좌다. 수도권이 7만6836계좌로 전체의 45.7%, 영남권은 4만365계좌로 24.0%를 차지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연간 접대골프를 받는 인원을 약 110만명으로 추산한다. 연간 회원제골프장 이용객수는 2013년 기준으로 1734만 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40%인 694만여명이 주말에 골프장을 찾고 있으며 10~15% 정도가 접대골프라는 것.
최근 들어 골프장들이 무기명회원권을 많이 팔면서 접대골프가 30~40%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고가 회원권 골프장은 접대골프 손님 비율이 이보다 더 높다. 수도권의 한 고급골프장 관계자는 “평일은 50%, 주말은 70% 정도가 접대골프 손님”이라고 귀띔했다. 대중제(퍼블릭)골프장 가운데 그린피가 비싼 곳들도 접대골프 손님 비중이 높다.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회원권이 회원권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5억원대 안팎의 무기명회원권은 내장객이 누구인지 확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린피도 저렴해 접대골프용으로 애용되고 있다. 회원권거래소들은 김영란법 통과로 무기명회원권이 더욱 인기를 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회원권 전문가들은 “기명회원권으로 접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손절매성 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회원권은 오히려 선호하고 있다”며 “무기명회원권은 가격이 오르고 기명회원권은 추가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균 에이스회원권 이사는 “김영란법 통과로 법인들의 접대성향 라운드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본인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회원권의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정반대 의견도 있다. 한 회원권 관련 전문가는 “접대골프를 사실상 금지한 상황에서 법인들이 무기명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무기명회원권을 사용하다 오히려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이 골프장 그린피를 낮춰 ‘골프대중화’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은 “접대골프가 사라지면서 골프장마다 남아도는 예약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린피를 인하하는 등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한 골프장 운영자는 “처음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접대골프문화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골프문화로 재편되면서 장기적으로 골프장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들의 접대골프가 사라지는 대신 자기 돈으로 골프를 치는 이른바 더치페이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도 있다. 골프장경영협회의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점에는 문제가 있지만 오히려 이 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자기 돈 내고 떳떳하게 골프를 치는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러한 회원권시장의 불황을 증명하듯 골프회원권 시가총액이 불과 1년 만에 또 다시 3조3000억원 증발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최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골프회원권 시가는 15조6400억원이다. 시가총액이 바로 회원권 값에 회원수를 곱한, 골프회원권시장 전체 자산 규모다. 2008년 30조8900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가 2013년 18조9400억원으로 줄었다. 2014년에만 자산 가치가 17%가 급감했다는 이야기다. 지난 6년간 무려 15조25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가 그야말로 ‘반토막’이 됐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사업 및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6년간 흐름을 분석했더니 2009년 25조850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0년 28조7400억원으로 반등한 게 마지막 호황이었다. 2011년 25조2500억원, 2012년 21조3700억원, 2013년에는 급기야 20조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불황은 지속된 반면 신설골프장은 급증해 공급 과잉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다는 점이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던 일부 대기업의 회원권까지 하락세를 보여 가속도가 붙는 추이다. 올해는 특히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기업이 접대골프를 주 목적으로 보유한 법인회원권이 대표적이다. 국내 15만5859장의 회원권 가운데 4만9419장으로 무려 42.4%에 달한다. 법인회원권이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부추길 수도 있는 이유다.
아직은 파장이 크지 않다. 법이 상당히 포괄적인데다 시행 시기도 불분명해서다. “법인 수요가 입장객 확인이 어려운 무기명으로 대폭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정 회원을 명시하지 않는 회원권이다. 가격이 월등히 비싼 반면 1팀 4명 전원을 회원 대우하는 파격적인 골프장도 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싸고, 계열 골프장들과 호텔, 콘도 등을 묶는 복합상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다.


회원권 시가총액
1년 3조3000억 증발?

올해 회원권시장은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회원권 가격이 충분히 낮아져 전체 시장의 영향력보다 이용자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게 출발점이다. 동선이 짧은 수도권 근교의 저평가된 골프장과 다소 멀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골프장, 모기업이 재무구조가 탄탄해 시세를 방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대기업 계열 골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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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