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만의 시사터치> 7, 7, 7…쓰리 세븐

중국인들은 8자를 선호한다. ‘8’자가 들어간 전화번호나 자동차번호는 비싸게 거래된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막식도 8월8일 저녁 8시8분에 시작했다.

우리의 경우 대체로 ‘럭키 세븐’이라며 ‘7’자를 좋아한다. 세계적인 우리나라 손톱깎기의 상표도 ‘777’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7은 재앙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명단 때문이다. 사실 여부는 수사의 몫이지만 묘하게도 온통 7 자 풍년이다. 이 정권의 청와대 첫 비서실장 허태열씨에게 주었다는 돈이 7억원이다.

2012년 대선 때의 새누리당 핵심 홍문종 의원 등 3명에게 주었다는 돈의 합계도 7억원이다. 8명의 리스트도 홍준표 경남지사를 뺀 7명이 ‘친박’이다. 그러고 보니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또한 7시간의 불명확한 행방 때문에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그러니 요즘 정권핵심부에게 7이라는 숫자는 ‘죽을 4 자’와 비슷하게 비치지 않겠나 싶다.

한때 외국 언론이 우리나라의 극심한 부정부패를 조롱하며 ‘ROTC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총체적 부패공화국(Republic Of Total Corruption)’이라는 것이다. 차떼기 사건, 이번 리스트 사건을 떠올리면 부인할 길이 없다. 친한파인 제프리 삭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장도 한국 지도층의 뻔뻔하고 부도덕한 모습을 ‘BJR’이라는 조어로 표현했다.

‘배째라’는 말을 영어로 만든 것이다. 유서와 녹음에서 돈을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한데,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현금으로 받은 것을 밝혀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배짱에서인가? 그렇다면 진짜 ‘BJR 조폭’들이다.

이 문제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도 아쉽다. 4월16일 오후 남미 순방 출발 시간을 한 시간 늦추면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하고, 귀국(27일) 후 총리 거취를 결정하며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긴 했다.

국민이 원하는 게 과연 그것이었을까? 일단 사실규명은 뒤로 하더라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그 같은 물의에 대한 사과는 필요하지 않은가? 또 만일 혐의가 단 한 가지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통령으로서도 책임질 일이 있다면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국내가 불타고 있는 이 시기에 외교현안도 없는 남미 순방을 강행해야만 하는지도 의문이다.

순방 기간 중 대통령을 대리할 총리의 입장도 딱하기만 하다. 그렇게 어렵게 청문회를 통과하고 받은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거취를 결정하든지,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다.

야당은 아예 총리대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귀국할 때까지의 한 주일여 동안 국정은 마비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4월 국회는 23일, 30일과 5월6일 세 차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이런 전쟁터에서 뭘 해내길 기대하겠는가? ‘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법’ 하나라도 처리하면 다행일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추가 속보에 온 나라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 뻔하다. 55주년 혁명기념일인 4월19일 ‘껍데기는 가라’는 김수영의 시와 함께 이 나라를 생각해 봤을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는 어찌할 것인가? 국민은 언제나 졸이고 봉인가?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라는 말이 정치에 퍼부어진다.

이완구 총리는 국회에서 “4월은 제게 잔인한 달”이라는 자못 문학적 향취 어린 답변을 했다. ‘4월은 잔인한 달’, 토마스 엘리어트의 유명한 시 ‘황무지’의 첫 귀절이다. 그러나 결코 아니다. 4월은 아무 죄도 없이 속을 끓이고, 절망에 빠지고, 살맛을 잃어가는 국민들에게 가장 잔인한 달이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기만은?]

▲ 전북대, 우석대 초빙교수

▲ 동아일보 프랑스특파원
▲ 청와대 공보비서관, 춘추관장
▲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 초대 게임물위원장(차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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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