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③새누리 계파 삼국지

한 지붕 세 가족 ‘동상이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성완종 리스트’에 정국이 뜨겁다.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유류품이 판도라의 상자였던 것일까. 목을 매 자살한 성 회장의 시신 상의에서는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한 장의 종이, 8인의 이름, 그리고 수억원의 돈. 친박·비박·친이는 진위 여부를 두고 물고 물리는 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이 시끄럽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여당은 역풍을 맞은 모양새다. 자칫 정권의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는 이번 스캔들에 새누리당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마치 ‘주초위왕’으로 시작해 ‘기묘사화’로 끝난 16세기 조선과 같은 형국이다. 사실관계는 수사 중에 있다. 그러나 친박·비박·친이계 사이에 오가는 공방을 보고 있노라면 벌써 ‘한나라’가 ‘세나라’로 쪼개진 느낌이다.

진위 여부 두고 
물고 물리는 공방

이번 사태에 대해 당·정·청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소간의 입장차가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계파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들은 새누리당이 크게 3개의 계파로 갈라져 있다고 본다. 이는 국민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친박·비박·친이가 그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기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계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계파와 무관하다 보기 힘들 정도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 왔다.

이번 성완종 사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과연 ‘친이계에서 시작된 수사가 친박계로 이어질 것인가’하는 부분이다.

잘 알려진대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사정드라이브’에서 시작되었다. 이완구 총리는 지난달 12일 부패척결을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이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총리의 선언을 두고 박 대통령의 의중과 같다고 내다봤다. 사정드라이브는 박심을 등에 업고 출발했다.

사정의 칼날이 자원외교를 향하자 친이계는 반발하기 시작했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은 ‘기획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유지를 위한 쇼’로 규정했다. 이번 갈등의 시발점이었다.

신·구 정권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특히 포스코건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사정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타깃이 분명해지자 친이계는 더욱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검찰은 갑작스레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표한다.

압수수색이 발표된 날 언론은 경남기업과 석유공사가 자원외교 비리수사의 1차 타깃이 됐다며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당시 정치부 기자들 중 일부에서는 ‘경남기업이라는 회사가 규모에 비해 너무 집중적인 수사를 받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4월3일 검찰은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성 회장은 그간 ‘MB맨’으로 지목돼 왔다. 평소 친이계 측 사람들과 친분이 있던 성 회장이 자원외교에 뛰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성 회장은 지난 3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절대 MB맨이 아니라며 성토했다. 그는 “어떻게 MB정부 피해자가 MB맨일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성완종 메모
친박계 뇌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억울해서였을까. 성 회장은 기자회견을 한지 하루만인 지난 9일,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300m쯤 떨어진 지점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그가 남긴 비망록은 친박계에 떨어진 직격탄이었다. 적힌 8인의 면면을 살펴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7인이 친박계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그 중에는 박근혜정부 1·2·3기 비서실장인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실장의 이름은 물론 이완구 국무총리,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름 없는 ‘부산시장’이 적혀있었다.

최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전문을 보면 성 회장이 메모에 적은 ‘부산시장’은 서병수 현 부산시장인 것으로 추측된다. 녹취록에 따르면 “내가 그 양반(이완구) 공천해야 한다고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한테 많이 얘기하고”라며 언급된 바 있다.

후폭풍은 대단했다. 면면이 핵심인물이란 이유도 있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론이 거세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친이계를 향하던 검찰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찬박계의 목을 겨누게 됐다’고 표현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금액의 진위여부를 떠나 현 정권 최고의 ‘정치 스캔들’이라 규정했다.

친박계 7인은 성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잘 알지 못 한다” “가까운 관계가 아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절대 없다”가 그것이다. 유일하게 비박계로 분류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면서도 “메모에 등장하는 명단은 모두 (성 회장의) 청탁을 거절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계의 최대 화두는 이완구 총리의 거취문제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 계파 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심지어 탄핵 얘기까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친박 vs 비박·친이 책임 공방전
MB쪽 향하던 검날 당으로 부메랑
총리가 총대? 꼬리자르기 ‘솔솔’


성완종 스캔들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 총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녹취록 전문을 살펴봐도 이 총리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대화의 큰 줄기는 이 총리에 대한 대화에서 파생되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JTBC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소위 ‘성완종 다이어리’를 살펴봐도 성 회장은 이 총리를 20개월간 23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다이어리에 나온 정치인 중 최다 만남 횟수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이 총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헌정 사상 현직 국무총리를 수사한 전례가 없다는 측면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친박·비박·친이계 사이에서도 설전이 오가고 있다.

먼저 친이계 측에서는 이 총리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총리가 부패 혐의에 연루돼 있고, 청와대는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패에 연루돼 있다”며 “총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검찰에서 밝혀질 일이니 정치적으로 국정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관계된 사람들이 스스로 거취를 정해서 당과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당은 이들에 대해서 엄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달 전 부정부패 청산 소식에 ‘기획수사’ ‘표적수사’를 주장했던 때와는 입장이 180도 변한 것이다.

비박-친이계
이번에 끝장?

비박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지만 전반적으로 친이계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리는 명명백백한 진실 규명을 위해 총리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이 총리가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지난 1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특별검사(이하 특검) 실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들은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완종 파문과 관련해 특검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친박계 또한 표면적으론 이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친박계 한 의원은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다”며 “이 총리가 총리직을 지킬수록 의혹은 확대될 것이다. 더 이상의 확대는 당 차원에서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퇴 요구는 야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당에서 자진사퇴를 얘기하고 있다”며 “종이에 적힌 몇 자로 내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을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5일 ‘이 총리 사퇴론’에 대해 “의견을 잘 수렴해 보겠다”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친박과 비박·친이계 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친박계 측은 이번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연기해야 된다는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의 요구에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날을 세우고 있는 친이계를 비롯한 비박계에서는 ‘대통령이 없는 동안 부패 문제로 수사를 받느냐 마느냐 하는 총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겠나’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통령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해야 되는 국무총리가 이미 식물총리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해외순방 일정을 연기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속된 계파 간 싸움에 보수층도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주요한 문제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활빈단’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3일에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포스코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공방을 두고 야당을 포함한 정계 관계자·정치전문가들은 ‘꼬리자르기’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지난 15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의 검찰 수사는 정권의 꼬리자르기”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리는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의혹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요 계파 3곳에서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이면에는 이 총리 선에서 끝내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 보고 있다.

4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 총리에 대한 청문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공세에 이 총리는 “4월은 내게 잔인한 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에 착석해 있던 의원들은 폭소를 터트렸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끝?
꼬리자르기

사실 새누리당 내 계파 싸움을 두고 ‘삼국지’에 비유하는 것은 오늘내일의 일이 아니다. 2010년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이상득·이재오·박근혜 간 권력 다툼을 두고 여러 언론에서 ‘계파 삼국지’를 논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위·촉·오가 서로 전쟁을 벌였던 삼국지처럼 서로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 계파 간 갈등은 케케묵은 논쟁거리인 것이다.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지난 1월5일 친박과 친이, 비박 등으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두고 ‘당의 망조’라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앞으로의 새누리당을 우려하는 목소리와도 같다. 이 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김용태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계파 간 시각으로 보는 순간 새누리당은 그냥 망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반복되는 당내 싸움에 집권여당으로서의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민들이 ‘정권 교체’라는 매를 들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치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서로 치고받던 위·촉·오가 아닌 싸움을 지켜본 ‘진나라’인 것처럼 말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완구 총리 거짓말 의혹 해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이미경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그간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해 화제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의 거짓말 시리즈라는 피켓을 들고 질의했다. 이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 ‘2012년 대선 유세’ ‘3000만원 후원금’ ‘성완종 회장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첫 번째 ‘2012년 대선 유세’의 경우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이 총리는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선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사진과 동영상에서는 유세 현장에 나타나 박 후보 지지연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거짓말 의혹이 제기됐다.

두 번째 ‘3000만원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 의원은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적 없다고 했지만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줬다는 말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성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어떠한 증거라도 나오면 목숨을 내 놓겠다”고 초강수를 둔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4·24재선거를 앞두고 부여에 위치한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성 회장이 방문해 ‘비타 500’ 박스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 번째 ‘성 회장과의 만남’은 이 총리가 그간 극구 부인해 온 내용이다. 이 총리는 그간 성 회장과 친분이 별로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14일 JTBC에서 보도된 내용은 그의 주장과 맞지 않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성 회장과 이 총리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20개월간 총 23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해 이 총리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만난 것이고 순수한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속내를 털어놓는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재차 부인했다.

새정치연합 측에서 제시되는 일련의 거짓말 의혹에 이 총리는 지난 15일 “거짓말한 적 없다. 표현상의 차이나 기억의 착오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틀 속에서 줄기가 변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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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