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뻥 광고’ 백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아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언제나 세계 ‘최초 최고’인 줄만 알았던 귀뚜라미 보일러. 하지만 거짓·과장 광고, 부당 광고로 드러났다. 국민 보일러라는 귀뚜라미가 소비자들을 제대로 배신한 것이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및 보일러 성능 등 관련 거짓·과장 광고행위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했다.
 
소비자 호갱 취급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국내 대표 보일러 기업이다. 공정위는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과장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시장 선도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윤리의식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사의 제품이 최고라는 문구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해당 광고 주요 표현을 보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등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또 ‘네 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콘뎅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썼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다.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에 그친다. 
 

귀뚜라미는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문구를 썼다. 국내에서 이미 펠릿보일러는 타사업자가 귀뚜라미보다 먼저 개발했다. 또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으나, 귀뚜라미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했다. 
 
귀뚜라미는 기술특허와 관련한 사실도 다르게 광고했다. “기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의 성능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뚜라미는 주요 광고에서 ‘보일러의 난방가동…순간 난방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보다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실사용 효율 99%’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했지만 보일러 제품관련 사고가 발생한 게 확인됐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에 조사과정 허위로 판명된 광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 창업주 최 회장은 국내 보일러산업의 ‘선두자’로 통한다. 그는 국내 최초의 기름보일러를 기발했고 60년간 보일러업계에 몸담으며 수백 개의 기술 관련 특허를 출현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온갖 비리와 논란이 되는 행동을 일삼아 수년째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혔다.
 
귀뚜라미가 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과거부터 이어온 최 회장 일가의 ‘특허 독식’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최 회장을 비롯해 아들인 최영환, 최성환 등 오너일가가 보일러 개발과 관련된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검색한 결과 최 회장이 고려강철주식회사 시절부터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건에는 출원자와 발명자에 최 명예회장 일가의 이름이 함께 기록돼 있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220여건(포기·소멸 포함)에 달한다. 
 

과장·부당 광고행위 공정위 철퇴
성능 왜곡하거나 부풀려 문구 조작
 
하지만 실제 발명자는 귀뚜라미 그룹 내 계열사인 기술연구소 연구원이다. 회사 측은 특허를 가로채고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1년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가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대부분의 특허를 법인명이 아닌 개인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회사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귀뚜라미는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전 임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은 회사가 특허를 이용해 보일러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귀뚜라미보일러의 횡포에 대해 “기업가 정신은 물론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위배된다”면서 “연구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진행하자 회사 게시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공지를 두 차례 올렸다. 
 
최 회장은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울 도와야’라는 제목으로 글에서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한테 완전 점령당할 것”이라고 썼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공짜 점심 먹고 자라면, 나이 들어서도 무료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된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당시 귀뚜라미 측은 “회장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타인의 글과 지인에게 받은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최 회장은 그해 10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 은퇴설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본문/ KB국민은행이 은퇴·노후설계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서비스는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은퇴준비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영업점에서 은퇴설계시스템을 활용해 준비자산, 은퇴 후 희망 생활비 등 간단한 문항입력을 통해 노후생활을 위한 부족자금과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제시해 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특화점포’를 전국 57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 특화점포에서는 은퇴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상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전담직원을 통해 심도 있는 맞춤형 은퇴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거래하는 법인, 단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전문가 그룹이 방문하여 은퇴 후 삶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쉽고 유익한 노후준비 정보를 월간 <KB골든라이프> 매거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KB골든라이프 컬렉션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생활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 패키지로 ▲연금수령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목돈마련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 ▲여유자금 운용 상품인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등으로 구성돼 있다. 3개 상품 모두 연금 수령 고객을 우대하는 것이 포인트다.

KB국민은행은 “고령화, 조기퇴직, 저금리 등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그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은퇴설계 파트너’로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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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