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여야 후보 아킬레스건 집중해부

선거판 뒤엎을 치명적 약점 수두룩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린 초미니 선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를 약속했지만 선거 판세가 초박빙으로 치달으면서 이미 각 후보들은 은근슬쩍 네거티브전을 시작한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막판에는 결국 네거티브전이 난무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면 선거판을 뒤흔들 각 후보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악재가 되고 있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하다가 지난 1992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이번 관악을 재보선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전대협 출신 후보를 공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대협 출신?
통진당 앞잡이?

그러나 오 후보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대극장 연극반 활동을 하던 당시 전대협에서 각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석해 게릴라 극 기법을 수강했던 경험과, 건대극장 연극반원 전원이 연극을 통해 농활에 참여했던 경험이 전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최근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90페이지 분량의 석사학위 논문 중 총 28군데나 표절 의심 문장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박사논문도 아니고 정책대학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이었다”며 “고의가 아닌 논문을 처음 작성해본 초심자의 실수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골손님 병역문제 발목 잡을까?
종북딱지 떼지 못하는 새정치

역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통진당 이상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정 후보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2012년 총선 당시 정 후보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친노 지도부에 의해 무소속 출마로 내몰린 자기 당의 김희철 후보를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공격까지 하며 이상규 지지에 ‘올인’했다”며 “이른바 ‘종북세력’의 의회 진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시켰던 통진당의 이상규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의원직 박탈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자기 후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선대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거에서 정당간의 연합은 늘 있는 것”이라며 “연대를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병역 비리

성남 중원에선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신 후보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파업을 주도해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계에서는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 후보는 또 국회의원시절 이미 폐기된 법안을 개정하자며 토론회를 열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황당한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 의원 측은 “법안이 폐기된 것을 모르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해명해 업무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야만 했다.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는 성남 중원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 “통진당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파시즘적 행태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통진당과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지만 정 후보는 여러 차례 통진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한국노총 출신으로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면서 성남 중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 측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면 (통진당과) 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 차원에서는 없다고 했지만 (연대를) 염두에 두고 당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인천 서·강화을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와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 후보의 경우에는 인천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는데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의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인천시장 재임 기간 인천시의 부채는 무려 14.5배나 늘어났다.
 

안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취임하던 2002년 인천시 본청의 부채는 6462억에 불과했지만 안 후보가 인천시장에서 물러났던 2010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는 9조8047억원까지 늘어나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악성 부채가 아니라 투자성 부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재임기간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고, 국내외 명문대학교를 유치하는 등 시 전체 부동산 가치가 8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껑충 뛰었다”며 “만약 인천시민들이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인천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혼외자식이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부인 남모씨는 최근 신동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안 후보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그러나 남씨는 “개소식에 선관위 관계자가 나와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말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이라면 차라리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인천시정을 망치고 자기 자식까지 버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신동근 후보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인천 서구·강화을 총선에만 3차례 출마한 이력이 있는 신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아들의 병역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신 후보의 아들은 해외로 골프유학을 갔었는데 귀국한 후 고도난시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것이 수상하다는 지적이다.

작은 볼을 정확히 맞혀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야 하는 골프에서 시력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신 후보 측은 “고작 야당 원외지역위원장일 때 아들 군대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팽팽한 삼자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인사 부정청탁
탈당 전력도

새누리당 정 후보는 인사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가 식약처장 시절 식약처 산하 기관에 자신의 지인과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을 인사 청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은 지난달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정 후보의 이 같은 인사 부정청탁 등의 사례를 폭로했다.

고위공무원이 직전까지 모셨던 상관의 개인비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전 원장은 또 “정 후보가 식약처장 시절 2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증원 이사를 출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비리혐의가 있는 팀장급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회유와 압력으로 결국 무산시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조 전 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인사 채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혼외자식 의혹까지 난타전
철새정치인 철퇴 맞을까?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무소속 출마전력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조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탈락하자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전력이 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천정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천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비판해야 하는 조 후보로서는 스스로 머쓱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의 금품수수 징계 전력도 논란거리다.

조 후보는 과거 내무부 행정과장을 지냈는데 당시 업무 편의 명목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약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조 후보는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야식비나 목욕비 등으로 썼다는 점이 입증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새정치인
입장 오락가락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철새정치인 딱지가 부담이다. 천 후보는 과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자 난데없이 연고도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지난 2014년 7월 재보선에서는 광주 광산구에서 출마선언을 했으나 공천 탈락했고 이번에는 광주 서구을 출마를 택한 것이다.

정치인 시절 오락가락 행보도 논란거리다. 천 후보는 노무현정부 때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한미FTA 비준을 위한 합동담화문에 서명했으나 이명박정부 때는 입장을 바꿔 한미FTA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천 후보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막말 논란에도 휩싸였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