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태진아 원정도박 진실공방

놀러갔다 VS 노름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가수 태진아가 원정도박설에 휘말렸다. 미주 시사전문지 <시사저널USA>는 지난 17일  태진아가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부근의 H카지노에서 수천만원의 배팅을 했다며 특종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태진아 측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시사저널USA>가 특종으로 내세운 ‘태진아, LA 카지노에서 억대 바카라 게임 들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면 태진아가 카지노장을 찾아 고액배팅만 가능한 비밀룸에서 밤새 게임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태진아가 카지노에서 즐긴 게임은 중독성이 강한 바카라 게임으로 한 번에 수백만원의 배팅이 가능해 하룻밤동안 쓴 배팅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사실이라면…

당시 태진아는 모자를 눌러쓰는 등 변장을 해 한두 명의 손님만이 태진아를 알아봤다고 한다. 특히 해당 매체는 태진아의 경우 도박 전과가 있어 가벼운 처벌이나 감량사유에 해당될 수 없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부터 대한가수협회장을 맡고 있는 점을 꼬집으며 회장 신분을 망각한 처사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탁재훈, 신정환, 이수근 등 도박 혐의 연예인들의 처벌을 감안할 때 불법도박 혐의, 외환관리법 위반, 해외원정 등의 처벌과 흑역사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당국의 수사과정에서 원정도박 자금이 클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과정이 드러날 수 있어 특정경제가중처벌법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기사가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 18일에는 태진아 측이 “말도 안되는 오보”라며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태진아는 한 매체를 통해 “억대 도박이라는 게 웃기다. 딱 1000달러만 가지고 들어갔다. 내가 바카라를 하는 모습을 다들 봤다. 그때 현지 기자가 있었던 것 같다. 이후 한국으로 메일이 왔다. 자신을 <시사저널USA> 기자라면서 해명을 요청했고, 기사를 안 쓰는 조건으로 내게 돈까지 요구했다. 어이가 없어 전혀 대응을 안 했더니 기사가 났다”고 주장했다.


태진아의 해명에 따르면 태진아는 가족과 함께 지난 2월 자신의 생일 기념으로 미국을 여행하던 중 카지노장을 찾았다고 한다. 아들이자 가수인 이루와 매니저를 동반해 카지노장을 찾은 태진아는 현금 1000달러를 지참했으며, 배팅에 성공해 돈을 벌자 그 돈으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외식을 했다고 밝혔다.

일반 관광객과 다를 바 없었다는 주장이다. <시사저널USA>가 주장하는 변장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한인들이 알아봤다며 연예인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변장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억대 바카라 의혹 미국 현지 보도
터무니없는 오보 반박 "법적 대응"

태진아 측은 “연예인을 표적으로 삼는 악의적인 행태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아들 이루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참 어이없다. LA 시사저널? 듣도 보도 못한, 쓸거리가 없으면 가십거리 가져다가 쓰지 말고 기자면 기자답게 취재 나와. 이메일 띡 보내지 말고, 펜대 아니 키보드질 잘못하다가 여럿 피해 봐”라고 담당 기자를 비난했다.

<시사저널USA>는 태진아 원정 도박 관련 기사에서 태진아가 가수 데뷔 전 부인의 돈을 빼내 카지노장을 다니며 탕진한 일화도 공개했다. 또한 가수 데뷔 후 대마초 연루 사건과 당시 현대건설 사장 부인이었던 김보환씨와의 간통 사실, 아들 이루의 여인이었던 작사가 최모양의 낙태 종용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시사저널USA>는 해당 기사의 하단 박스 기사를 통해 취재 과정 중 수많은 압력과 청탁에 취재진이 시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언론인을 내세워 기사 삭제를 요청한 모 라디오 고위 간부들, 태진아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의 숱한 압박에 시달려온 사실을 공개한 것이다. 이와 함께 태진아의 내일을 기원하며 정론직필 실천을 강조했다. 특히 차후에 취재 기사와 관련한 청탁이나 압박이 있을 경우, 해당 인사들의 신분과 명단을 밝힐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태진아의 과거 행적들이 회자되며 비난 여론이 거세다. 반면 팬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블랙뮤젤의 난장난타' 블로그에는 “태진아가 카지노에 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1000달러 정도의 게임머니로 카지노 게임을 한 것이 억대 도박설로 왜곡된 건지 의아하다. 외국에 나가면 호기심으로 카지노에 가기도 하고 슬롯머신 조금 돌리기도 하는 것은 일상화되지 않았나 싶다. 국내에서도 강원랜드가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이다. 외화 반출로 억대 원정 도박은 문제지만 이슈화 자체가 좀 아닌 것 같다”고 태진아 측이 억울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maa****는 “내가 아는 태진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연예인 후배들에게는 아버지같은 존재인만큼 따뜻하고 바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믿고 싶지 않다. 정말 기자가 돈을 요구했다고 하면 담당 기자는 어떻게 될까. 제대로 된 보도가 아닌 가십거리를 만들어 이슈를 만드는 기자들은 기자의 본분이 무엇인지부터 체크해봐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누구 말이 맞나

dhke****는 “태진아가 21살 때 당시 47살이었던 현대건설 사장 전 부인과의 간통 관련 기사를 보고 놀랐다. 옥경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등 태진아가 애처가 행세하더니 데뷔 초부터 더러웠네. 방송에 나와 미국에서 고생한 이야기 자주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간통 사실이 밝혀지며 상대 아주머니의 딸이 자살까지 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태진아의 과거를 비난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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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