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비상' 캠퍼스 성범죄 천태만상

새내기 노리는 늑대오빠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대학은 학문의 성과를 상아처럼 쌓아올렸다는 의미에서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렸다. 대학의 높은 지성과 고매함을 추켜세우는 말이다. 대학에 막 입학한 새내기 학생들도 이런 기대와 청운의 꿈을 안고 첫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빛나는 꿈이 무색하게 대학은 성범죄로 곪을 대로 곪아 있었다.  

서울 유명 사립대 재학생 유정량(가명·25·여)씨는 “최근 대학 내에서 성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민감하고 조심하는 분위기다. 오티에서는 성교육까지 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서강대학교 경영대 오리엔테이션(OT)에서 갓 입학한 새내기를 상대로 도 넘은 성희롱 문구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마셔라, 부어라’
그놈의 술이 원수 
 
지난달 25일 서강대 경영대학 재학생과 신입생 300여명은 강원도 평창의 한 리조트에 2박3일간 오리엔테이션을 갔다. 재학생 선배들은 5개로 방을 나누고 여성의 신체를 빗대 ‘아이러브 유방’ ‘작아도 만져방’ 등 선정적인 이름을 붙였고, 그 아래 방마다 지켜야 할 규칙을 적었다. 
 
규칙 중에는 제일 어린 후배가 한 선배를 지목해 그윽한 눈으로 ‘라면 먹으러 갈래?’라고 말하기가 있었다. 이는 영화에 나온 대사로 “나랑 잘래?”라는 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신입 여학생 필수로 대동해 섹시 댄스 추기’ ‘3초 이상 스킨십 하기’ 등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했다. 곳곳에는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민망하고, 선정적인 표현이 가득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학생회는 곧바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 같은 성희롱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단과대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서강대 경영대는 “다음날 바로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회 차원에서 재발방지와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뒤 학생회에서 약식 사과문을 올렸고, 교내에 사과문을 대자보 형식으로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내 선·후배간 성범죄 사건 잇달아
십중팔구 술 때문에…핑계도 가지각색
 
요즘 대학가 술집은 갓 입학한 앳된 신입생과 술자리를 주도하는 학교 선배들로 꽉 차 있다.  
선배들이 나서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만든 새내기배움터, 엠티와 각종 술자리는 새내기들의 성범죄의 취약지대로 지적받고 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은 “신입생들 경우 이전에 형성된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약자이기 때문에 성범죄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대학 내에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술·놀이 문화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술을 마시며 흔히 말하는 ‘왕게임’이나 각종 술 게임을 하며, ‘볼에 뽀뽀하기’부터 ‘키스하기까지’ 수위를 넘나드는 스킨십 벌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새내기들은 싫어도 티를 내지 못한다. 선배들에게 모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이다.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정수민(가명·22·여)씨는 “초반에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했다. 종종 술 게임을 하면서 ‘이건 좀 아니다’라고 싶었지만, 벌칙도 군말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 한국정책연구위원은 “술 게임이 벌어지는 분위기에서 집단의 놀이문화에서 소외되기 싫어서 성희롱 위험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 여성연구소에 의뢰한 대학생 성희롱·성폭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280건의 학내 성범죄 발생장소 중 술집 등 학외 유흥공간이 15%인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내 공공장소(22건), 엠티·수련회 등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내가 챙길게”
오빠 본심은?
 
‘선배를 조심하라. 그 중에서 군대를 제대한 복학생 선배를 특히 조심하라’는 흔히 대학가에서 나오는 말이다.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 중 하나일 것이다. 
 
대학을 졸업한 김정순(가명·25·여)씨는 신입생 때 갓 군대에서 제대한 복학생 선배와 잠깐 사귄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과 술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복학생 선배를 만났다”며 “당시 그 선배가 나한테 무척 잘해줬다. 내가 벌주를 마실 때 대신 마셔주며, 그날 집까지 바래다줬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있지 않아 나한테 고백했는데, 나도 좋은 마음으로 사귀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학생 선배는 사귄 지 일주일이 되지 않아 김씨의 주요 부위를 스킨십 했다. 당시 김씨는 불쾌했지만, 사귀는 사이니깐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귄 지 한달 즈음 복학생 선배는 김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이에 김씨는 이를 받아드릴 수 없어 결별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당시 느꼈던 게 “결국 나랑 그 짓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김씨는 영리하게 해결한 경우다. 
 
예나 지금이나 
“당하고 후회”
 
지난 6일 <국민일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교 1학년인데 대학 선배랑 잤어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글쓴이는 “이틀 전 얘긴데 계속 뒤숭숭해서 글을 올린다”며 사연을 풀었다. 그는 “어쩌다 알게 된 25살 먹은 선배인데 ‘너를 왜 이제 만났느냐’ ‘너 같은 후배가 제일 좋다’하며 자신을 띄워주기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하며, “주량이 센 편인데 그 선배가 권하는 술을 받아먹다 취해버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동네 사는 친구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했는데 기억이 끊어졌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가 나를 챙긴다며 모텔로 데리고 갔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런데 “잠자리를 갖고 일어나 보니 선배는 사라지고 없고 동기를 통해 ‘바빠서 연락 못했으니 집에 잘 들어가라’는 내용의 카톡만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끝으로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술 때문에 몸을 챙기지 못한 자신이 한심해서 없던 일로 하려고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힘들어했다. 
  
지방의 모대학교 대학생 남녀 1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피해경험 규모를 보면 ‘술자리에서 남성 사이에 끼어 앉거나 술 시중을 들게 하는 경험’이 여성은 104명(21%), 남성은 16명(3%)이며, 여성에 대한 가해자는 선배가 가장 많았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신체접촉 당한 경험’은 여성은 86명(17%), 남성은 16명(3%)인데, 여성에게 가해행위를 하는 사람 중 62%가 ‘선배’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 내 선·후배간 술자리에서 성 관련 문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암암리에 서로 덮거나, 혹자는 ‘쿨’하게 잊는다고 한다.
 
여전한 폭탄 음주문화

정신 차리니 게임 끝!
 
지난 11일 서강대의 논란에 대해 이상근 서강대학생문화처장명의의 입장 자료를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진상을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서강대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성범죄 관련 상담 건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서강대 측은 “상담 실적이 한 건이던 두 건이던 개인의 비밀보장 차원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학교 정보 노출 우려도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교육부에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일주일 후 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4년제 대학의 성범죄 건수는 100건으로 집계됐다. 
 
숨기기 바쁜 학교
나몰라라 교육부
 
문제는 통계에 잡힌 대학이 78개교로 전국 4년제 대학(198개)의 39%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는 최근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서울대와 고려대가 포함돼 있다. 
 

자료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학교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교육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도 대학의 성범죄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성범죄에 관한 통계는 국회 등에서 요구할 때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 내 성범죄 정책을 세우려면 기본적 통계는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통계로 현실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만들 수 없다”며 “최근 대학교수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시각 미술을 전공하는 에마 셀코위츠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남학생에게 강간 당했다. 이후 그는 다른 피해 학생들을 만나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대학 당국의 조사위원회에 참석해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지난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남학생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대학 측에 항의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매트리스를 들고 다녔다. 자신을 강간한 남학생이 학교를 떠나기까지 매트리스를 들고 캠퍼스를 돌아다니겠다고 밝혔다.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물었고, 함께 매트리스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컬럼비아대 캠퍼스에서 수백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 사실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다른 대학에 퍼졌고, 매트리스는 성폭행 피해 고통에 대한 연대의 상징이 됐다. 지난해 10월29일 전국 행동의 날에는 아메리칸대학 등 미국 내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헝가리 등 외국 캠퍼스에서도 침대 행렬이 이어졌다. 그런데 왜 침대일까.
 
설코위츠는 학내 언론 컬럼비아데일리스펙테이터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강간을 당한 뒤부터 그 경험은 내게 무거운 짐이 됐고, 어디를 가나 짊어져야 하는 것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침대는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을 때 물러나 있을 수 있는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이지만, 지난 1∼2년간 내 삶은 그 은밀한 곳을 모두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니인터뷰] 캠퍼스 성범죄 심각성 알리는 원준재 인하대 성평등상담소장
“아직도 피해자 처신을 탓합니까”

 
▲대학 성범죄가 만연하는 이유는?
대학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나는 곳이면 성범죄는 발생한다. 최근 대학의 사건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성의 상징이라는 캠퍼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범죄라도 대학이 아니고 기업체나 직장이라면 언론에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처신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의식이 변화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진다고 생각한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덮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사건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성범죄 예방교육의 효과로 피해자를 바라보는 인식이 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신고도 전보다 증가했다. 젊은 세대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장이 이전의 세대보다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을 방증한다. 
 
▲과거에도 많았나?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지금 신고하는 사건 중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신고 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다. 예를 들어 남학생 간의 성추행사건은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던 사건들이다. 또 피해자가 흔히 여성이라고만 생각하기에 남성 피해자들은 신고하지 못했다.
 
남성 피해자가 신고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남성 피해자가 신고해도 ‘많이 괴로웠겠다’라고 이해하는 인식이 높아졌다. 과거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 당시 피해자는 그냥 ‘재수가 없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여기고 넘기는 경향이 있었다. 마치 학교에서 선·후배 간의 성추행을 그냥 넘겼던 것과 같다. 
 
▲ 대학 내 성범죄 집계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는?
 
대학 내 성범죄 집계가 어려운 이유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사건이 알려지면 피해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2차 피해란 아직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해자를 향한 사회적 냉기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공개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피해 당사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담당자들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밀보호를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대학교나 기업이 성범죄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쉽게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 고려대나 서울대의 경우 성범죄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두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성범죄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성희롱·성폭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 바로 ‘안 돼요! 하지 마세요! 그만두세요! 이런 행동은 성희롱입니다!’ 등의 분명한 표현을 상대방에게 해야 한다. 성희롱과 친근함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불쾌하다면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폭력은 예방이 최고다.
 
원치 않게 사건이 발생하면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는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반성할 기회를 줄 수 있다. 또 신고를 통해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가 점점 팍팍해지더라도 인간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계속 교육돼야 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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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