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VS 갱신위' 진흙탕 싸움 전말

교회 맞아? 73건 소송 까보니 ‘허걱’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사랑의교회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간의 공방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법원이 교회 재정장부와 신축 설계도 등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압류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 반발로 일부만 압류하고 철수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73건의 소송을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흙탕 싸움의 서막은 2013년 11월 갱신위 교인 28명이 교회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인들이 재정 장부를 볼 권리는 있지만 갱신위가 요청한 자료가 방대하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대출계약서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갱신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무조건 걸고 본다?
 
갱신위 교인들은 법원 판결대로 서초 예배당 도급 계약서를 열람하러 갔지만, 교회측은 계약서에 있는 설계도는 공개대상이 아니라며 보여주지 않았다. 갱신위는 다시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8월 법원은 이를 허락했다. 이후 갱신위는 설계도를 열람하러 갔으나, 교회 측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시 갱신위는 설계도면 열람 및 등사 간접 강제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추가 공개를 하지 않아 2월24일 법원은 재산 압류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강제 집행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다. 현재 담보제공 조건으로 강제집행은 유보된 상태다.
 
회계장부 열람에서 파생된 소송 건수는 기각까지 포함하면 총 8건이다. 이처럼 사랑의교회와 갱신위는 한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다.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별 형사 소송도 총 64건에 이른다. 대부분 예배방해, 명예훼손, 폭행혐의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 중 갱신위 교인은 6건을 고발했다. 반면 교회 교인은 52건을 고발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갱신위가 고발한 교회 교인 소송 결과를 보면 무혐의는 1명, 고소취하 합의 1명, 벌금형 3명, 기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교회 교인이 갱신위 교인을 소송한 결과를 보면 강남예배당 재물훼손죄로 10명을 고소했으며, 무혐의 2명, 벌금형 8명으로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 외 대부분이 무혐의거나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근수 갱신위 집사는 “소송이 걸리면 복잡하다. 대부분 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냥 벌금으로 끝내거나 합의를 본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개인 소송은 더 있는데, 워낙 많고 개인적인 일이어서 일일이 파악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 최윤종 대한구조관리법률공단 과장은 “이런 소송들은 위축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제2, 제3의 의혹을 누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현재 사랑의교회는 언론사와도 소송 공방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PD수첩>은 사랑의교회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교회 측은 명예훼손으로 <PD수첩>을 고소했다. 교회는 오정현 목사에게 5억, 사랑의교회에 10억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오는 3월13일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치고받고’양측 갈등 갈수록 심화
마구잡이 소송…집사가 담당 변호
 
이어 교회언론 심자득 <당당뉴스> 발행인과 강만원 칼럼니스트도 각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심 발행인은 “직접적으로 사랑의교회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며, “허위 사실과 상관없이 단순히 명예훼손으로 걸었더라”고 말했다.
 
이 칼럼은 ‘나사렛 예수와 부자 예수’라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 교회 목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오 목사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목사들도 여럿 언급됐다. 오 목사나 사랑의교회에 대한 내용은 그 일부일 뿐이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이처럼 무분별한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3차 2월 소송단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다. 먼저 회의록에는 ‘금주 2차 고소 대상’이라는 목록에는 순위 별로 고소해야 될 갱신위 교인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이어 갱신위 교인 고씨에 대해 '항소 여부 파악 후 민사 추진'이라고 언급했다. 또 교역자 고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성도들이 추진하는 것도 가능, 성도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손해배상소송 가능'이라고 써 있었다. 이처럼 소송에 대한 전략이나 가이드라인을 회의를 통해 제시하고 있었다.
 
문건에 있는 양동작전 추진에는 ‘고소고발 실효성 검토 후에 진행, 주연종 목사님에게 일임하기로 함’이라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 이모 집사는 개인적으로 갱신위 교인을 가장 많이 고소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고소자를 대상으로 사례금을 지급한 정황도 기록돼 있다. 이 회의록에는 '정치 깡패' 김용남 목사의 이름도 등장한다.
 
회의록에는 ‘예산집행 지침’항목에 '활동하다가 다치신 분 치료 및 격려비는 평협(평신도협의회)에서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 이어 김용남 450만원, 100만원 위로금(계550)이라고 밝혀져 있다. ‘소송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 비용은 소송단이 부담한다’며, ‘잦은 출두를 담당하게 되는 고소인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기로 함’이라고 나와 있다. 
 
지난해 사랑의교회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에 '평신도 소송단 모집과 후원금을 모금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현재 삭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문건에도 ‘고소자로 헌신 가능한 사람 추가 확보 필요’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주연종 사랑의교회 목사에게 소송단 문건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했으나 “사실 확인 해줄 수 없다”고 말하며, “지금 대화의 모든 것은 일체로 보도하지 말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무분별한 소송과 지출이 교인들의 헌금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희 교회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정관상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소송하는 것은 복잡하다. 먼저 교인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소송할 때마다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도 소집해야 한다”며, “소송은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교회 소송은 교인들의 헌금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가 이처럼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소송하라고 독려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송 회의록 보니…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현재 약 230여명의 법조인이 사랑의교회 교인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법조인이 많아서 그럴까. 사랑의교회는 법조선교회라는 부서도 따로 있다. 또 지난해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의신청한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로고스였다.
 
담당 변호사 김모씨는 사랑의교회 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건 외에도 로고스는 그동안 사랑의교회 소송건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회를 다니는 박모씨는 “원래 교회 다니는 법조인들은 교회 사람들 변호나 사건을 잘 맡아주지 않는다. 잘못된 이해관계 끼어들면 머리 아프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기업 소송 건수는?
 

30대 그룹 상장사들의 소송 건수가 5400여건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피소금액등 명세를 공시한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계류된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총 2323건으로, 전체의 43.5%를 차지했다. 이어 현대자동차(200건), 대우건설(179건), 대림(139건), 금호아시아나(91건), 현대(60건), 코오롱그룹(50건) LS(36건), 미래에셋(4건) 순이었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