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동료 살해한 노숙자 8개월 만에 덜미
욕설에 ‘울컥’ 순식간에 ‘살인’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살해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숙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이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31일 영등포동 2가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던 황모(4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불친절해 순간적으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씨는 전북 군산시 인근 섬으로 들어가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하며 은둔 생활을 하다 최근 천안의 한 노숙인 쉼터로 거처를 옮겼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를 내려 이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최근 천안희망쉼터에 주소가 등록된 것을 파악하고 이씨를 검거했다.

종파 비판에 교회 불 지른 30대
“내 종교가 이단이라고?”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6일 자신이 신봉하는 종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목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살인미수)로 안모(36)씨를 구속했다. 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30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 모 교회(목사 황모씨·50)에 침입해 등유 20ℓ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교회 집기 등 160여㎡가 타 소방서 추산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찰 조사결과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안씨는 황 목사가 평소 자신이 믿는 종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데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안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등유를 구입한 사실 등을 확인해 안씨를 붙잡았다.

잔소리하는 어머니 살해한 패륜 10대
어버이날 코앞인데…

고등학생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을 옆방에 둔 채 사흘을 지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5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 백모(5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남모(17·고2)군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찰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백씨는 이날 가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잠자고 있는 남군을 깨워 “네가 학교를 자주 무단결석해서 살기가 싫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꾸짖었다.

새벽에 자신의 잠을 깨워 화가 난 남군은 방에 있던 아령으로 백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했다. 남군은 “그때 엄마가 나더러 죽여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찰은 백씨가 포장마차를 며칠 동안 열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백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집에 있던 남군을 붙잡았다. 출동 당시 남군은 어머니의 시신이 있는 작은 방의 문을 잠가 놓고 안방에서 통닭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외제차가진 학부모 노린 2인조 강도
고급차 탄 여자만 ‘살금살금’ 미행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급차로 자녀를 등·하교시키는 여성만을 골라 집까지 미행해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일당 2명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송모(42)씨와 김모(41)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15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잠자던 여주인(35)을 흉기로 위협, 현금 80만원과 벤츠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녀자 15명의 신상정보가 적혀 있는 A4 용지 절반 크기의 수첩을 확보했다. 이 수첩에는 구리·일산·분당·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에 사는 여성들의 아파트 호수와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승용차 번호 등 신상정보가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평일 오후 초등학교 주변에서 외제 승용차나 국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태우러 온 여성 학부모만을 골라 집까지 미행했다.

이후 차량 앞에 부착된 연락처와 주차스티커에서 동·호수 등을 알아냈다. 또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에서 가족 이름을 확인했고 초등학생의 이름을 알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등 7범인 송씨와 사기 등 2범인 공범 강씨가 수첩에 적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짓을 하려고 준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리주차 요원으로 꾸민 외제차 도둑
발렛파킹 맡긴 내 차가 해외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6일 강남 일대 커피숍 등에서 발렛파킹(대리주차) 요원으로 꾸며 고급차량들을 훔쳐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로 윤모(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양모(39)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이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로 달아난 오모(46)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5월16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서모(32)씨에게 “대신 주차를 해 주겠다”고 한 뒤 시가 2억2000만원 상당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달아나는 등 2008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강남 일대 고급 음식점 등에서 벤츠와 아우디, 폭스바겐, 페라리 등 고가의 외제 승용차 1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뒤 출고한 지 20년 넘은 싸구려 외제차인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고 인천항을 통해 일본과 홍콩 등지에 밀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들은 고급 승용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려 허위로 도난신고를 한 뒤 도난을 막으려 달아놓은 위성항법장치(GPS)를 떼어내고 같은 방법을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 차려 38억 챙긴 일당
“땅으로 재미 좀 보실래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의 남의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속여 팔아 38억여 원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단 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6일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인근 남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속여 토지 매입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획 부동산업체인 H사 공동대표 배모(35)씨와 하모(34)씨를 구속하고, 상무이사 성모(44·여)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부산 연산동에 사무실을 차린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토지매매를 알선하면서 경북 포항시 구룡포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남의 땅 660여㎡를 김모(44)씨에게 7900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48명으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38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찰 조사결과 이들은 산업단지 예정지 인근 땅을 지주와 매매계약만 한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거나, 아예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지주들 몰래 텔레마케팅을 통해 확보한 고객들에게 파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바람에 이 기획부동산을 통해 토지를 사들인 일부 고객들은 매입한 땅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를 심었다가 지주로부터 봉변을 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씨 등은 100명이 넘는 텔레마케터를 고용,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한 뒤 “구룡포 일대 토지를 구입하면 높은 지가 상승이 기대되고, 토지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한달 안에 소유권 이전을 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챙겨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성매매 미끼 돈 뜯은 10대 6인조
“원조교제로 신고 안당하려면 돈 내놔”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은 혐의(특수강도)로 현모(19)군 등 10대 5명을 구속하고 전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군 등과 공모한 김모(16)양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6시10분쯤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이모(32)씨에게 성관계를 제의해 강서구 화곡동 T모텔로 유인했다.

이씨가 김양이 기다리던 모텔방에 도착하고 나서 얼마 뒤 나머지 5명이 뒤따라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부근 은행으로 데려가 현금 200만원을 찾도록 한 다음 이를 빼앗았다. 들은 다른 남성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63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10대 남성 4명은 지난해 11월 출소 후 찜질방, PC방 등을 돌아다니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김양 등 여자친구 2명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 공연 나이트클럽 적발
손님 끌려 ‘전라’ 섹시 댄스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4일 심야 나이트클럽에서 음란 공연 행사를 가진 혐의(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나이트클럽 업주 박모(47)씨와 이모(26·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상금 50만원과 양주 1병을 내걸고 대구 달서구 모 나이트클럽에서 ‘섹시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미리 현금 30만원을 주고 매수한 이씨를 무대에 올라가게 해 전라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은 박씨 등이 손님들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음란 행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 이 업소의 법위반 행위를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