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단체 IS, 실체 해부

인정사정 없는 공공의 적 "이제 딴 나라 얘기 아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지난 10,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 IS가 트위터 계정 해킹을 통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을 의회로 승인받아 과거 이라크 전쟁에 투입됐던 미국 육군 제3 전투여단 소속 군인 4000여명을 쿠웨이트로 파병 보냈다. 최근 우리나라의 김모군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며 추가 가담 인원에 대한 염려가 높은 가운데 IS의 정체를 밝힌다.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이슬람교는 다양한 분파가 존재한다. 그 중 IS의 기원이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분파가 바로 수니파와 시아파다. 이슬람교는 초기에 4명의 정통 칼리파(모든 종파에서 인정하는 초대 이슬람 최고지도자)가 있다.
 
IS의 단체의 기원
 
세계 이슬람교도의 85~90%를 차지하는 수니파는 4명의 정통 칼리파를 합법적 후계자로 인정한 반면, 세계 이슬람교도의 10~15%를 차지하는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위이자 4대 칼리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이하 알리)만을 유일한 후계자로 인정한다. 지난 656년 우스만 이븐 아판이 암살되자 우스만의 6촌인 다마스쿠스 총독은 알리를 범인으로 몰아세운다. 이로써 수니파와 시아파의 끝없는 전쟁이 시작된다.
 
2001911테러를 비롯한 각종 테러 사건에 휘말린 미국의 조지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 이라크 전쟁(2003) 등을 일으킨다. 이에 부시 정부는 사담 후세인이 장기 독재하고 있던 후세인 정부를 무너트리고 시아파 정권을 내세워 수니파를 하루아침에 몰락시킨다.
 
이에 분노한 수니파는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레반트(ISIL;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를 내세워 시아파를 상대로 지속적인 테러를 저지르게 되고 지난 2012년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로 개명한다. 이후 지난해 629일 단체명을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로 바꾼다. IS는 분열된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칼리프(이슬람 제국의 주권자의 칭호)의 지배하에 이슬람법으로 통치되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는 게 최종 목표다.
 

자금 어디서?
IS의 최고지도자(칼리파)1972년 바그다드 북부 사마라에서 태어난 교사 출신의 성직자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연설할 때도 복면을 해 얼굴 없는 리더로 통한다. 2011년 미국은 알바그다디를 체포하거나 사살하는 데 현상금 1000만달러를 걸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IS는 어디서 돈을 얻는가(Where Islamic State gets its money)’라는 기사를 게재해 IS의 자금줄에 대해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확한 수치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최대 자금줄은 원유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때 IS는 원유 사업으로 하루에 200만달러를 조달했지만 최근 유가 하락 및 미국의 유전, 정유소 공습 등으로 수익 규모가 눈에 띄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IS
대원 절반이 스스로 자원한 외국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IS가 유물 밀매로 얻은 수익이 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IS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때 대도시였던 팔리마에서 기원전 4세기에 제작된 헤라클레스 석상과 금귀걸이, 금박 부적 등을 약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IS는 인질 협상금으로 그동안 2000만달러를 거둬들였다. UN은 지난 12IS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IS와 원유유물 등을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 경고했다.
 
IS 군사 위력은?
 
현재 IS는 군사력 강화에 월 4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 CIA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IS 병사 규모는 3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들 대부분은 전세계 90여개국에서 자원한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IS의 병사 규모를 두고 러시아는 7만명, 시리아인권관측소는 10만명, 이라크 쿠르드족은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라크군으로부터 탈취한 M16 소총이 IS 대원 1인당 3정씩 소유할 만큼의 다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라크군이 보유한 M1 Abrams 전차 146대 중 1~2대를 IS에 빼앗긴 상황이며, T-72전차 10, T-55전차 30, 군용차량 험비 1500, 곡사포 M198 howitzer 50~52문을 소유하고 있다.
 
미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IS가 미군으로부터 빼앗은 미군전투기 Bell-IA-407Black Hawk UH60 helicopters를 인터넷에 공개해 미군전투기 몇 대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IS로 인한 공식 사망자는 202000여명이며, 380만여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얼마나?
 
미국 정보당국은 IS 가담 외국인이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 3400여 명은 서방국 출신이며 미국인도 15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언론은 중국인 300여명이 중국 중앙정부의 분리 독립에 투쟁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통해 IS에 가담한 사실을 지난달 22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호주 외무부 줄리 비숍 장관은 지난달 21“180여명의 호주인이 IS에 가담해 싸우거나 호주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10일 터키 킬리스 지역에서 실종된 김모(17)군의 IS 가담 사실이 밝혀져 추가 가담자 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국국가대테러센터 니컬러스 라스무센 소장은 알카에다 핵심부에 비해 뉴미디어(SNS)를 다루거나 폭넓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데에 훨씬 능숙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IS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사회성이 결여된 이들과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S 가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혹 대상자를 전사라 칭하며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000달러 제공, 미녀와 결혼 주선, 숙식 무료 제공 등을 어필해 IS 가담을 권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까지 IS에 가담했다가 돌아온 150여명을 구속했으며, 독일은 IS 가담 후 귀국한 180여명 중 30여명을 위험인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피납인 어디에?
 
영국 BBC 방송을 통해 IS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한 여성이 성노예로 팔려간 지 몇 시간 만에 30번 이상을 성폭행 당했다심지어 화장실을 가거나 점심도 먹지 못하고 강간을 당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IS여성을 납치해 성노예로 만드는 것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일이다여성을 노예로 만들어 첩으로 삼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최근 한 언론을 통해 밝혀진 IS 대원의 조건은 결혼을 한 무슬림이었다. IS는 세력 확장을 위해 IS 대원의 자녀를 임신할 젊은 여성을 필요로 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지난 5일 공개된 IS 여성부대 알칸사 여단의 선언문 일부에는 ‘9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여자의 존재 이유는 후대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IS는 이라크 북부 신자르산에 사는 야지디족 여성 2500여명을 납치해 이 여성을 노예 거래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IS는 인근 국가에서 어린 아이들을 납치해 자살 폭탄 테러 전사로 육성시키고 있는 추가 사실도 밝혀졌다. 전투복을 입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온 IS는 살해 현장 속의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행위가 아무렇지 않다는 세뇌 교육을 시켜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질 살해 노림수?
 
지난해 8월 시리아군 포로 250명을 집단 공개 처형한 IS의 인질 무작위 살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4일 일본인 유카와씨가 살해된 지 8일만에 일본 프리랜서 기자 고토 겐지씨의 참수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IS는 영문 홍보잡지 다비크 7호에서 일본인 인질 두 명의 몸값은 애초부터 원하지 않았다. IS와의 전쟁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한 아베 신조 총리가 기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에 우리는 즉시 같은 금액인 2억 달러를 요구했다. 같은 금액을 요구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 후 서방의 노예가 된 일본 정부를 모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살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이틀 후 IS는 생포된 요르단 조종사 마즈 알카사스베 중위의 화형 동영상을 전세계인들 앞에 공개했다. 이에 IS그의 폭격으로 무슬림 형제가 불에 타 죽었다. 받은 대로 되갚아야 한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군사력강화에 월 400만달러 투자
원유 및 유물매매, 협상금으로 충당
 

이어 미국인 여성 인질 케일라 진 뮬러의 사망 사실도 CNN 방송을 통해 지난 10일 확인됐다. 이 여성은 시리아 난민을 돕고자 지난 2012년 터키 인도주의 구호단체 서포트투라이프에 가입해 자원봉사를 해오다 20138월 시리아 알레포에서 IS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에는 IS십자가의 국가에 보내는 피로 새긴 메시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이집트 콥트교 신자 21명을 참수 살해했다. IS는 시리아군 포로 살해 이후 현재(216)까지 이집트인 21명을 포함해 미국인 4, 영국인 2, 일본인 2, 프랑스인 1, 요르단인 1명 등 300여명의 인질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최정예부대 투입
 
IS가 지난 10일 미군 해병대원의 부인 트위터 계정을 해킹해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 이들은 당신의 대통령과 남편이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간에서 우리 형제들을 죽이는 동안 우리는 당신들을 찾아갈 것’, ‘당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이미 IS는 이곳에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IS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를 향해 유혈이 낭자한 발렌타인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선전했으며 발렌타인데이의 다음날인 지난 15일 이집트 콥트교 신자 21명을 참수 살해함으로써 IS의 잔인성을 과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1일 미국 의회에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 승인을 공식 요청했고, 미 의회는 13년만에 전쟁 권한 법안을 심의·표결했다. 이로써 미군은 오는 4월 이라크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현지 지상군을 활용할 예정이며 미국 육군 4000여명이 쿠웨이트로 추가 파병된다. 미군 특수부대는 인질 구출작전과 IS 수뇌부 제거 작전에 제한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미국의 소극적 대응, 왜?
 
현재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의 병력 수는 2600여 명이며, 최근 쿠웨이트에 투입된 미군 4000여 명을 합산하면 6600여명의 미군이 IS 제압을 위해 투입됐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북한과 이라크에 6600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져 국가적 낭비라는 여론이 거세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절대 우리는 장기전이나 이런 데 끌려들어가지 않겠다. 미국의 국익, 안보에 맞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 다만 돕는다, 이런 의미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 승인 기한이 3년인 점에 대해서는 남은 대통령 임기 2년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 초에 현 태세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현재 IS 격퇴를 위해 아랍국가를 포함한 전세계 60여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 나섰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집계(201481~201524)를 살펴보면 IS 지상 목표 4817곳을 공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공격받은 목표는 IS 전투원의 지상 진지 752곳었고 물자 저장용 건물 693, 기타 건물이 621곳이다. 무기 장착 민간 차량 396, 기타 차량 461, 전차 62, 장갑차 64, 야포 44대의 군사 장비 공격도 이뤄졌다.
 
또한 석유 관련 시설 130, IS가 통제하는 교량 및 도로 69, IS 훈련소 21곳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라크 정부군이나 쿠르드군의 지상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 진지 및 건물에 대한 공격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김모군의 IS 가담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추가 청소년 가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모군의 가담 사실 보도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IS 가담 경로를 문의한 청소년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IS 모집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 및 차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한국일보 특별취재팀은 청소년들이 IS에 가담할 수 있는 지를 직접 실험해보고 이를 보도했다. 취재팀은 SNS 트위터 계정을 신설한 후 6차례에 걸쳐 IS 가입 방법을 문의했다. 일주일 후 한 남성으로부터 “Do you really want to join ISIS?"라는 대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한국은 안전한가?
 
이어 비밀 메신저 슈어스폿으로 대화를 옮긴 후 대화를 이어갔다고 한다. IS 가입 동기 및 이슬람 성전 낭독 등을 요구한 후 여권번호와 돈을 입금할 통장 개설을 위한 핸드폰 번호, 출신학교, 부모 성명 등을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IS는 취재팀을 유혹하기 위해 당신은 진정한 전사다’, ‘시리아에 오면 다양한 국적의 원하는 여자를 고를 수 있다등의 유혹 문구를 서슴지 않았으며, 대화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을 때는 당장 답장하지 않으면 당신을 찾아 죽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인터넷이나 SNS 경로를 이용해 청소년의 IS 가담을 유혹해온 IS가 온라인게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IS에 가입하면 무료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선물해주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
 

<evernur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