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출마' 문재인 지역구활동 해부

지역구 출마 포기한 이유 따로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문 대표는 이를 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지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문 대표가 차기 총선 출마를 포기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문 대표의 지역구활동을 집중 해부해봤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야당 정치인이 그렇게 지역구 관리를 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하면 문재인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100% 떨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같은 부산 지역구 의원인 조경태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 대표를 향해 이 같이 일갈했다.

그래서 조 의원은 문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자 ‘비겁한 정치’라며 문 대표를 몰아세웠다. 조 의원은 “총선 때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될 자신이 없으니 출마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부산에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비겁한 정치

문 대표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놓고 당내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사실 문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선 오래 전부터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사상구에 출마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문 대표가 수도권에 출마하면 사상구엔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배재정 의원이 출마할 것이란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왔었다.

실제로 문 대표가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자 사상구에선 배 의원이 새정치연합 차기 총선 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당시 부산에서 파다하게 퍼졌던 문 대표의 지역구 이전설의 명분은 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상구의 민심이 싸늘하게 변하자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낙선을 우려해 사실상 도망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낙선한다면 대권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정계은퇴를 고민해야 할 상황에까지 몰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어느날 갑자기 수도권에 출마하는 것도 명분이 없어 문 대표 측으로서는 고민이 컸다. 따라서 이번에 문 대표가 내놓은 총선 불출마 카드는 그간의 고민들을 한 방에 날려버린 신의 한수였다.

그동안 사상구 민심의 변화는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됐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 거주 대학생들이 문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지역구 관리를 똑바로 하라며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간 이어진 폭우로 인해 지역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데 문 의원은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문 의원은 민생보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과 야망이 더욱 우선시 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당시 부산에는 갑작스런 폭우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지만 문 대표는 광화문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하고 있었다.

지금 총선 치르면 100% 낙선?
낙선 예감한 비겁한 정치 행태?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문 대표에 대한 냉담한 지역민심은 그대로 드러났다. 문 대표의 지역구인 사상구청장 후보로 문 대표의 경남중고등학교 동기인 황호선 교수가 출마했으나 큰 표 차로 낙선하고 만 것이다.

황 교수는 선거기간 내내 문 대표의 친구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를 지원하기 위해 문 대표는 물론이고 친노인사들이 총출동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새누리당 후보와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졌다. 


문 대표의 공식 블로그에 공개되어 있는 일정표만 봐도 문 대표가 얼마나 지역구관리에 소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공개된 일정표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해 4월과 7월, 8월, 12월에는 단 한 번도 지역구를 찾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18일(목)부터 28일(일)까지 무려 10일간이나 공식 일정이 없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도 있었지만 지역구를 찾지 않았다.

지난해 6월과 10월에도 겨우 한 번 지역구를 찾았을 뿐이다. 반면 문 대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5월에는 집중적으로 지역구를 찾았다. 공개된 일정표만 놓고 보면 문 대표가 선거 때만 지역구를 찾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문 대표가 중앙에서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낸 것도 아니었다. 세월호정국에선 돌연 유가족들과 동조단식을 시작해 정국을 더 꼬이게 만들었고, 이상돈 교수 영입 파문 과정에서는 거짓말 논란으로 상처를 입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문 대표가 손대는 일마다 상황이 악화된다며 ‘문재인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또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는 ‘입법’이지만 문 대표는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표 발의한 법안이 단 4건 밖에 없다. 게다가 4건 모두 현재 계류 중이니 국회 입성 후 실질적인 입법성과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반면 문 대표가 속해있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3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대표가 발의한 법안 4건 중 3건은 법안 발의 준비 과정이 비교적 간소한 일부 개정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치자 새정치연합에서도 문 대표가 의원직 사퇴 카드로 맞대응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문 대표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거절했다”며 “그런데 문 대표의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문 대표가 과연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인지 의문이다. 문 대표는 사실상 의정을 내팽개치고 지역구민들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도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이 입법인데 지역구 활동도 소홀하고 입법에도 소홀했다면 왜 의원직에 집착했는지 모르겠다. 대선 기간 사퇴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대표직에 출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못 지킨 약속

‘문재인 저격수’를 자처하는 조경태 의원은 “문 대표의 부산 지역구 불출마는 기득권 포기가 아니다”라며 “문 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부산에서 출마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 당장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문 대표 측의 입장을 청취하려 했지만 문 대표 측 공보팀장은 취재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의원실과 당 공보실은 서로 답변을 미루다 결국 답변을 하지 않았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