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등장 껄끄러운 김무성 ‘맞장 해법’

언젠간 만날 외나무다리라면 지금 부딪치는 게 낫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8일 오후 6시경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수장으로 문재인 대표를 맞이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한판승부를 펼쳤던 지난 2012년을 떠올렸다. 그 영향이 있던 걸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컨벤션효과(정치이벤트 전후 지지율 상승 현상)로 문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차기 대권을 차지할 인물로 7~8명 정도가 꼽힌다. 그 중 여·야를 대표하는 인물은 공교롭게도 두 당의 수장을 맡고 있다. 바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그들이다. 부산 경남중학교 동문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다. 참으로 질긴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대권을 위해, 당의 대표로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수없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당선
대권을 향해

두 사람은 지난 9일 처음으로 회동했다. 제1야당의 새로운 수장이 된 문 대표가 김 대표를 찾아간 것이다. 이후 공식적인 상견례가 이어졌다. 문 대표가 직접 찾아온다는 소식에 김 대표는 비록 버선발로 뛰쳐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김학용 비서실장을 미리 문밖으로 보내 예를 다했다. 서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했다. 그러나 오고간 말 속에는 비수와 같은 암기(暗器)들이 상대방을 향해 번뜩였다.

선공을 한 쪽은 당선의 기세를 타고 고공행진 중인 문 대표였다. 문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다”며 “김 대표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의연한 자세로 대처했다. 그는 문 대표를 향해 “정말 축하한다”며 “추운 날씨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건 참 잘하신 일이다”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또 화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대표는 문 대표에게 “저와 같은 시대, 비슷한 지역에 살면서 같은 학교를 다녀 동질감이 많다. 대화를 잘 하리라 믿는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김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표는 “(김 대표가) 과거 통일민주당 활동을 하셨고, 나도 그때 부산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며 자주 뵐 기회가 있었다”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좋은 분위기는 여기까지였다. 산적한 정치현안 문제가 언급되자 방안 공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문 대표는 “서민 증세, 연말정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제도를 마련할지 논의할 일이 참 많다”며 다시 한 번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당선으로 지난 대선 재조명
두 대표 덕담 빙자한 날선 공방 보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공개로 바뀐 자리에서는 증세와 복지를 두고 문 대표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는 ‘복지축소불가론’을 주장하며 “하던 복지를 줄이기는 힘들다”고 압박한 반면 김 대표는 “그 부분은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복지 중 중복되거나 부조리한 부분이 많다. 낭비적 요인을 드러내고 세출 구조조정을 한 뒤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두 대표는 공방이 끝난 후 원내대표와 함께 하는 ‘2+2’ 회동을 자주 갖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이렇듯 문 대표가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강경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내에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문 대표가 강경파들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 공세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고간 덕담
숨겨진 비수

이러한 새누리당 내에 흐르는 우려의 목소리가 절대 기우가 아님을 여론조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일례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여야전체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당시 새정치연합 당권 도전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17.6%로 나왔다. 지난해 12월까지 1위를 기록한 박원순 서울시장(17.3%)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선 것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12월 12~13일에는 지지율이 13.1%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박 시장은 지난 조사에서는 19.9%로 앞서나갔으나 이번 조사에선 2.6% 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문 대표의 상승세와 박원순 시장의 하락세가 엇갈리면서 순위도 역전됐다. 그리고 김 대표는 8.7%로 지난 조사 결과인 12.8%에서 무려 4.1% 포인트가 하락했다.
 

결국 김 대표는 1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형성됐던 문재인, 박원순과의 3강 구도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문재인 대 박원순’의 양강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7.1%)이 4위를 차지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안 전 대표와 지지율이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내 대선주자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비록 김 대표가 13.3%로 여전히 1위를 유지했으나 지난번 조사된 16.3%보다 3.0%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 경쟁에서는 문 대표가 박 시장을 역전했다.

문재인 의원은 21.1%로 지난 조사 16.7%보다 4.4% 포인트 상승했으나 박 시장은 지난 조사 24.2%에서 3.7% 포인트 하락한 20.5%를 나타냈다. 당내 대선주자 지지율을 단순히 비교해 봐도 김 대표가 13.3%로 10% 초반 대를 유지하는 것에 반해 문 대표와 박 시장은 2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는 이에 따라서 체감 차이는 훨씬 클 수 있는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갤럽’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문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김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증세와 복지 문제로 연일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얇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비상
김무성 추락

김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보도 또한 내키지 않아 할 공산이 크다. 현재 분위기는 마치 2012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표가 당선 후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발언을 한 이후 분위기는 더욱더 그쪽으로 향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서 문 대표는 지난 10일 “(복지와 관련한)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중 배신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어서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증세를 했다”며 “이것이 이중 배신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새누리당에서 군불을 지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쟁점까지 문 대표가 가져갈 기세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발언이다 보니 언론으로부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김 대표의 발언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지지율 상승, 김무성은 하락
재보선, 총선에서 한판 승부 예고

김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묻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력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치러지는 ‘4·29재보궐 선거’부터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위상은 한순간에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계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김 대표가 승리로 이끈다면 지지율 반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승부수라 보고 있다.


현재 4·29재보선에서는 중요도에 비해 이름값이 높은 인물들의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급한 여당이 야당보다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선거가 있는) 세 곳 모두 어려운 지역이다”라며 “우선 당에서는 성남 중원구 지역에 신상진 의원을 공천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나머지 지역구인 서울 관악과 광주 서구을에 대해 100% 여론조사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관악 지역은 100% 여론조사 하기 어렵다. 때문에 관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공천하려 논의 중이고 광주는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김문수, 김황식 등 묵직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이미 김황식 전 총리라든지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의사를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출마의 뜻을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는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 놓도록 하겠다. 관악은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가 후보를 내 놓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4·29재보선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이 결국 대선후보로서 두 사람을 갈라놓을 심판대라 보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핵심 정치기반을 부산·울산·경남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보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과 사마의가 진법 싸움을 펼칠 때처럼 최선의 선수진으로 최고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이 최우선 공천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이러한 전면전이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방휼지쟁(蚌鷸之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면전 예고
이득은 친박

일각에서는 그 3자를 박근혜 대통령이라 보고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의 귀환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문 대표가 김 대표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이름값으로 압도해 버린다면 그동안 침체되던 친박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해석이 따라오고 있다.

즉 그동안 비박의 핵심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대권주자 1위로 꼽혀왔던 김 대표가 껄끄러웠을 친박계 인사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본의 아니게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라 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의 성토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 사과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대선개입 행위로 법정 구속된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법정 구속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일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중 국정원 대선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 측의 모략’이라거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나를 비방했고 정권 출범 후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시는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이 요구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으로 문 대표와의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법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결했다”며 “나와 관련된 국정원의 조작 댓글이 4만20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비상식적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글을 남겼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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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