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멈추는 골드라인 어디?

KTX역 수혜지 대해부

KTX 개통 지역이 골드라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혜 지역으로 서울 송파 수서역 일대, 광명역세권, 동탄2 신도시, 평택, 천안·아산, 포항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분양된 신규 아파트들도 양호한 청약 성적을 거두고 있다.

광명, 동탄2, 평택, 천안·아산 호재
집값 상승세…신규 아파트 청약 양호

지난해 6월 포스코건설이 천안시 백석동 일대에 분양한 ‘백석더샵’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타입이 마감됐다. 반도건설이 평택 소사벌지구에서 분양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도 최고 6.16대 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모집에 성공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KTX는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들고 생활패턴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크다. KTX역 주변은 단순히 역사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복합개발을 통해 각종 상업시설까지 조성되고 있어 인근 부동산시장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은 ‘KTX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신규 아파트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KTX역이 들어서면 광역교통망이 갖춰져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광역교통망 조성
지역발전 급물살

수익형 부동산도 인기가 높다. 지난해 하반기 경기 광명시 광명역세권지구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이 큰 인기를 끌었다. 대우건설 143실, GS건설 336실, 호반건설 598실 등 약 1000실 모두 팔려나간 데 이어 최대 1000만원까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KTX 수서역 주변 문정지구나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문정 미래형업무지구 3-1블록 ‘문정역 테라타워’상가는 분양한 지 한 달 만에 계약을 대부분 마쳤다. 사정은 동탄2 신도시 상가도 마찬가지다. 시범단지가 올 1월부터 속속 입주가 이뤄질 예정인데 프라자 상가는 한 달 만에 70∼80%가 소화되고 있다. 평택 소사벌지구 상가도 한 달 만에 100% 분양되기도 했다.

수서∼동탄∼평택∼천안·아산역(기존역)을 연결하는 KTX는 이르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먼저 KTX 광명역 인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광명시에서 신규 분양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다. KTX 광명역은 2004년 개통됐지만 역세권 개발은 더뎌, 그간 그 주변은 허허벌판이나 다름없었다.

광명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광명시 일직동, 소하동과 안양시 석수동, 박달동 일대 195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 9400가구, 2만7000명이 상주하게 된다. 광명역세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기 편리해 특히 세종시 근무자에게 인기다. KTX 광명역에서 세종시에 있는 KTX오송역까지 30분이면 이동하고, 오송역에서 간선급행버스(BRT)를 타면 30분 안에 청사 업무동에 도착할 수 있다.

수도권 최대 신도시인 동탄 신도시는 2004년 최초 분양한 동탄1 신도시와 2012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동탄2 신도시로 나뉜다. 판교 신도시와 달리 개발된 시기에 따라 나뉜 동탄은 환경친화적인 신도시로 높은 녹지율을 자랑한다. 동탄1 신도시는 자연친화적인 개발과 백화점 등이 들어선 대형복합공간인 메타폴리스가 위치해 있다는 게 특징이다. 수원시와의 연계성이 뛰어난 장점도 있다.

동탄2 신도시는 726만5000평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로 인근 동탄1 신도시와 동탄일반산업단지를 합쳐 35㎢로 분당의 1.8배, 일산의 2.2배, 분당과 판교신도시를 합친 면적보다도 1.2배 더 크다. 주택은 총 11만1413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 내 총 27만8533명의 인구를 수용해 동탄1 신도시보다 중·저밀도로 개발된다.

또한 7개 특별계획구역을 지정 광역 비즈니스콤플렉스·워터프린트콤플렉스와 동탄 테크노밸리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상권형성 면에서는 동탄1 신도시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 지속기능형 미래신도시, 한국적 신도시, 첨단산업 및 연구·비즈니스의 메카 등으로 조성된다. 동탄1 신도시와 통합구상을 위해 광역중앙공원 조성, 1·2지구 간 순환도로 등이 추진된다.

복합개발 통해 각종 상업시설 조성
인근 부동산시장에 자극 ‘들썩들썩’


동탄2 신도시는 동탄1 신도시에 비해서 교통여건이 훨씬 우수하다. 삼성∼동탄을 잇는 GTX(광역급행철도)와 수서∼동탄∼평택을 잇는 KTX를 함께 이용 할 수 있는 동탄복합역사가 지어지기 때문이다. 동탄복합역사가 완공되면 GTX를 이용할 수 있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세종시까지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도 강남까지 30분 정도가 걸리고, 세종시까지는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및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30분 내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다.

개발호재가 넘치고 있는 평택의 경우 KTX 지제역(신평택역)이 개통되면 서울까지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 접근성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호남선과 경부선을 갈아타는 환승역 역할과 광역 환승센터도 준비하고 있어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KTX 신평택역은 수서까지 불과 19분 만에 연결된다. 소사벌지구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KTX 역사가 가까운 데다 미군기지 이전,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투자 등 호재가 겹치기 때문이다. 평택장당산업단지 등 공단이 많은 평택 지역에 초대형 공단이 추가로 조성된다. 2017년 평택으로 옮겨가는 미군부대 일대에는 군무원 등 6만여명이 거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세계그룹은 2017년 평택시청과 인접한 안성 진사리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세울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고덕국제도시 산업단지에 15조6000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하기로 한 상태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017년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다. 부지 1320만㎡ 규모의 고덕국제도시엔 향후 인구 13만4000여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오피스텔
수익형도 인기

천안과 아산 지역도 KTX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천안·아산역은 서울역까지 30분대면 이동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출퇴근 시간으로만 따졌을 때 웬만한 서울 지역에 사는 것보다 낫다. 이 같은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이들 역세권 인근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코레일이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광명역의 경우 지난해 이용객이 724만명으로 10년 전인 2004년보다 4.5배나 증가했다. 천안·아산역도 지난해 572만명이 이용하면서 같은 기간 4.3배가 늘어났다.

KTX 포항∼서울 직결선이 올 3월 개통되면 2시간10분대에 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항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본격 편입되면서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KTX 라인에 분양(예정)중인 부동산 현황이다. 

▲천안·아산역 = 현대산업개발은 충남 천안시 백석동 일대에 ‘백석3차 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KTX 천안·아산역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4㎞ 거리에 있어 이를 통해 서울까지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 KTX 천안·아산역의 경우 이용하는 승객수가 2004년 132만81명에서 지난해 572만4038명으로 4.34배의 성장률을 보였다. 앞서 우미건설은 천안시 불당동 불당지구 1-C1·C2블록에서 ‘천안 불당 우미린 센트럴파크’를 선보여 평균 20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신평택역 = 경기 평택에서는 올해 KTX 신평택역이 개통될 예정에 있다. 이 노선은 서울 KTX수서역과 바로 연결돼 20분 이내 서울 접근이 가능하다. 평택에서는 현대건설이 송담 택지지구 80-1블록에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 인근 38번 국도를 통해 KTX신평택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7층, 12개동, 전용 기준 59∼84㎡로 총 952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중흥은 비전동 일대 소사벌지구 B-9블록에 ‘평택 소사벌 중흥S-클래스’를 분양 중이다. KTX 신평택역이 직선거리로 약 3.5㎞ 거리에 있다. 1번, 38번, 45번 국도 등 광역교통망과 경부고속도로 및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동탄2 신도시 = 동탄2 신도시에서는 ‘동탄 디스퀘어’상가가 분양 중이다. 연면적 7752m²에 지하 2층∼지상 7층, 1개동에 점포 40실로 이뤄진다. 이 지역의 대형 스트리트몰인 ‘카림 애비뉴 동탄’의 초입에 있다. 동탄2 신도시 시범단지 근상 834-101블록과 834-304블록에선 각각 ‘피추프라자’와 ‘마추프라자’가 분양되고 있다. 시범단지는 동탄2 신도시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

▲소사벌지구 = 다인산업개발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지구 내 일반상업지역 비전동 1098-1번지에서 ‘소사벌 골드캐슬 프라자’상가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2층∼지상 8층, 대지 1066㎡에 연면적 8245㎡ 규모다. 1층 층고가 6m, 2∼7층은 4.5m, 8층은 5.5m 이상으로 건설돼 복층이 용이하다. 소사벌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3∼7층에 위락시설이 가능해 높은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부지 주변에는 휴양시설인 수변공원과 배다리공원이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어 주변 주민들이 이용하므로 집객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사벌 상업지역은 소사벌 1만4500가구, 기존 비전동 2만8000가구, 용죽지구 3000가구 등 반경 2.5㎞ 내에 6만2000가구, 17만여명의 거주주민을 가진 거대한 배후지를 확보하고 있다. 주변의 개발호재도 풍부하다. 삼성전자가 1차로 15조600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확충할 예정이고, LG디지털 파크 산업단지 등도 계획돼 있다.

이 지역에선 ‘천안 마치에비뉴’상가가 분양 중이다. 총 대지면적 3만1479㎡(약 1만평)의 초대형 쇼핑몰로 천안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부각된 스트리트 상가 구조로 조성될 마치에비뉴는 기존 박스형태의 몰(mall)형 상가보다 유동인구의 유입이 용이하다.

최대 1000만원
프리미엄 붙어

쇼핑을 비롯해 가족단위 문화·여가를 즐기기에 편리하다는 스트리트형 구조로 다양한 문화 공간을 보유할 예정이다. 상가 내에는 ‘포레스트 가든’을 비롯해 ‘컬쳐 스트리트’, ‘힐링 스퀘어’ 등 취향 별로 즐길 수 있는 오픈 공간이 많다.

이용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중 정원이 옥상에 들어서고, 공연 및 문화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마치에비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천안 내 다른 상가와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가격인 약 1850만원으로 책정됐다. 첫 1년 간 높은 수익률 보장 및 렌트프리(Rent Free)를 적용해 투자 접근성은 높이면서 임차인의 초기 부담률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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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