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유혹 빠지는 ‘가출청소년들’

쉽게 버는 ‘돈맛’에 직행하는 ‘막장인생’

가출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돈도 없이 무작정 집을 뛰쳐나온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각종 알바에 몸을 맡긴다. 문제는 가출소녀들. 미성년자 신분으로 일자리를 얻는 것이 힘든 소녀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유흥업에 몸을 던진다. 노래방, 룸살롱은 물론 키스방, 대딸방 등 퇴폐업소에서도 쉽게 가출소녀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돈의 유혹에 빠진 가출 청소년들을 집중 취재했다.

연 22만명 학생 일회성, 상습적 가출 하는 것으로 추산
대부분의 가출 청소년 한 달 이내 범죄의 길로 들어서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많은 어른들이 가출 청소년을 두고 ‘문제아’, ‘학교 부적응아’라는 낙인을 찍고는 있지만 실제 이들을 어떻게 계도해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가출 청소년들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 현재 한 해 총 22만명의 학생들이 일회성, 혹은 상습적인 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의 거리에 이 정도의 학생들이 배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PC방 오럴 섹스
스폰서 계약까지

특히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가출의 심각성은 더욱 배가된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아이들’이 속출하는 모습에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심각한 허탈감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면학 분위기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교사들이 직접 아이들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일이라 결국에는 그들을 ‘방치’하는 꼴이 되고 만다. 더 큰 문제는 가출을 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짧게는 일주일, 길어야 한 달 이내에 범죄의 길로 들어선다는 점이다.

실제 관련 연구단체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출 여학생의 50% 이상이 성매매를 하고 남학생들도 상당수 빈집털이, 취객털이 등의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숙식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범죄를 접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담임선생은 현재 가출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고백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가출을 한다. 현재 학년별도 평균 10명 정도가 가출을 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는 15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많게는 40~50명까지 가출을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가출학생들을 찾으러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경찰의 경우에도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출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대개 자녀의 가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가출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문제 아이들을 되짚어 올라가다보면 반드시 문제 부모가 있게 마련이다. 결국 부모도 포기하는 자녀들은 그 누구도 배려하고 보살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이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처음에는 얼마간의 돈을 마련해서 나오겠지만 그래봐야 몇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싼 것을 먹고 PC방을 전전한다고 해도 몇 일이면 바닥이 나게 마련이다. 이렇다 보니 여학생들의 경우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성매매’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출 소녀들과 성매매를 하는 성인 남성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남성들은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엄격한 법적용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소녀들을 상대로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출 소녀들이 성인 남성과 성매매를 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하다. 우선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한 형태로 ‘PC방비 대납’을 들 수 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돈이 떨어질 경우 가까운 지역에 있는 남성들에게 무작위로 채팅을 신청해 비용의 대납을 요구하거나 때로는 과감하게 같은 PC방에 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대신 PC방비를 내달라고 말한다는 것. 물론 공짜로 돈을 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이들이 주로 남성들에게 주는 대가는 ‘오럴 섹스’등이다.

‘변태 알바’ 넘쳐나
가출소녀 유혹 빠져

사실 PC방비의 경우 그리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적으면 1~2만원, 많아야 3~4만원 수준. 따라서 이걸 대신 내주게 되면 가출 소녀들은 후미진 화장실 같은 곳에 가서 남성에게 오럴 섹스를 해주는 것이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나쁠 것 없다고 한다. 3~4만원 수준이면 일반 성매매 여성을 이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민짜(미성년자)’와 관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채팅으로 남성을 유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모텔에서 본격적인 성매매를 하는 것이다. 일단 가출 소녀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PC비용 정도만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비용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물론 함께 밤을 지낼 경우 아예 숙박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돈 많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만날 경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고 그를 ‘단골’로 만들 수 있다면 고정적인 수입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부 가출 소녀의 경우 성인 남성들이 1:2 등의 변태적인 섹스를 즐긴다는 점에서 자신의 친구까지 끌어 들여 더욱 비싼 비용에 그룹섹스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에 20~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단한 번의 성매매로 2주일 정도의 가출 생활을 ‘풍족하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가출 소녀의 경우 아예 정기적인 ‘스폰서’를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가출 소녀들의 경우 그간 가출을 해본 경험이 적지 않고 여기에 다양한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본 경험까지 있는 경우다. 결국 그렇게 해보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느니 차라리 한 남자에게서 장기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부류들이다.

이들 가출 소녀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은 많게는 100만원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비용도 그리 비싼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차피 성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1회에 10만원, 한 달에 5~6번 정도 한다고 하면 아예 ‘집에 들여놓고’ 매일 밤 섹스를 즐기는 것이 돈을 더욱 ‘굳히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출소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스폰서를 받는 가출소녀들이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범죄 형태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일반적인 범죄, 즉 절도나 강도, 빈집 털이 등의 행위를 한다는 것. 특히 상당수의 남자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한지 그리 오래지 않은 시간에 범죄의 길에 빠져든다고 한다.

여학생들과는 다르게 스스로 ‘담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상 물정을 모르니 오히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두 번째 범죄는 다름 아닌 가출 소녀와의 합동범죄이다. 즉 아예 스스로 포주로 나서서 성인남성들에게 여학생들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학생들을 미끼로 갈취를 하는 것이다.

PC방, 룸살롱, 키스방 등에서 성매매하는 여학생들
여학생 이용 포주노릇하는 가출 남학생들도 급증


이러한 갈취의 경우 일명 ‘각목’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일단 여학생이 성인 남성과 함께 모텔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후 현장을 급습, ‘미성년자 성매매’를 빌미로 얼마간의 돈을 받고 합의를 하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각목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면 이제 자신이 본격적인 포주로 나서는 방법이다. 이들은 가출을 한 같은 처지의 여학생들에게 접근, 처음에는 먹을 것도 사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까지 먹고 잤던 비용을 다 갚으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 하지만 가출 여학생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결국 이런 식으로 여학생은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본격적인 성매매 이외에도 가출 소녀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곳이 더욱 늘어났다. 바로 키스방, 대딸방, 페티시방 등 직접적인 성매매를 하지 않는 이색 변종 업소들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성기삽입 섹스가 없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요즘 여학생들이 나이보다 조숙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만 화장을 하고 옷을 성숙하게 입으면 웬만한 남성들은 모두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룸살롱도 전통적으로 가출 소녀들이 발길을 향하는 곳이다. 일단 자리만 잡는다면 한 달에 500~600만원을 버는 것은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 돈 욕심이 있는 경우 본격적으로 화류계에 뛰어들기도 한다.

퇴폐업소 늘어나면서
가출 소녀들 일자리 증가

물론 이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대개 고등학교 2~3학년은 돼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룸살롱에 대시를 하는 가출 소녀들이 적지 않다. 물론 대다수의 업주들은 미성년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아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일부 악덕업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취업을 시켜주고 있다.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남성들이 성매매를 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업주들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가출 청소년, 특히 가출 소녀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그들이 길거리에서 먹고, 길거리에서 자면서 결국 범죄의 깊숙한 세계에 빠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물론 성인 범죄도 철저하게 단속하고 뿌리 뽑으려는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린 범죄자들에 대해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아직 법적, 윤리적 세계관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미성년 상태에서 벌써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하면 이후 성인이 되어서의 생활은 범죄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출 청소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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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