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 3세’ 병역비리 의혹

재벌 아들 모셔놓고 ‘왕대접’

[일요시사 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땅콩 회항’사건으로 반재벌 정서가 판치고 있는 지금, 재벌 2∼3세들의 몸 낮추기가 시작됐다. 다음 타깃은 누가 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 비리가 터졌다. 주인공은 한솔그룹 3세다. 대체 복무를 하면서 별도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병가도 수없이 냈단다.

14세기 백년전쟁 당시 영국군에게 포위당한 프랑스의 도시 ‘칼레’는 거센 공격을 막아내다 결국 항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누군가는 그동안의 반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칼레의 대표 6명의 죽음을 요구했다. 혼란에 빠진 칼레 시민들 사이에서 가장 부자인 ‘외스타슈 드 생 피에르’가 죽음을 자청했다. 이후 시장, 상인, 법률가 등의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했다. 다음날 처형을 위해 교수대에 모인 그들은 임신한 영국 왕비의 간청에 의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됐다. 역사가에 의해 기록된 이 이야기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 됐다.

이인희 고문 손자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후 중세, 근대,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고위층 자제가 다니던 이튼칼리지 출신 2000여명이 전사했고, 6·25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 아들 3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들 중에는 미8군 사령관 밴플리트의 아들과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다.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의 아들도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소위 ‘있는 집’ 자식들은 군대를 안 가거나 편하게 군 생활을 하는 병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터진 한솔그룹 3세의 ‘황제 병역’이 대표적이다.

한솔그룹 창업주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가 병역특례 비리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조업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갖가지 특혜 받는 등 부실 근무 적발

조씨는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0월 한솔그룹 계열사 한솔인티큐브 지분 10%(137만6300주)를 17억원에 확보하면서 관심을 끈 바 있다. 당시 조씨의 나이는 불과 19세.

사측은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던 과정에서 단순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업계에서는 고문이 고액체납으로 지분을 물려줘 봤자 모두 세금으로 상납해야 하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조 전 부회장 대신 손자를 통해 상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지난달 서울시는 조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이 84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 총 6979명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약 30억원으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함양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지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활동하는 대체복무자를 말한다.

의무종사 기간은 현역 입영대상자의 경우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6개월이다. 조건은 현역입영대상자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학교 졸업자이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술·자격 관련 없이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편입이 가능하다.

조씨는 해당 업체에서 부품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보조하는 업무를 맡아 일하면서 해당 업체로부터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 따로 마련해 준 사무실로 출퇴근했고, 일주일에 1∼2차례 병가를 내는 등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이 같은 정황을 지난해 10월 포착하고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섰으며 조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2개월여에 걸쳐 확인해 조씨와 업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업체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조씨가 재벌가 3세인지 몰랐고,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병가를 내 준 것은 조씨가 공황장애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별도 사무실 마련
출퇴근 마음대로
주 1∼2차례 병가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의무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무청 관리규정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게 되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고, 누계 8일 이상이면 복무지 이탈로 편입 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가수 싸이의 경우 2003년 IT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3년 동안 근무했지만 부실 복무 논란에 휘말렸고 결국 2007년 현역으로 재입대를 한 바 있다.
 

싸이 사건 이후 산업기능요원들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의무 근무기한을 채우도록 해주거나 전직 고위공무원이나 대기업 간부 등의 아들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기술교류 명목으로 해외출장을 보내 오랜 기간 머물게 해 준 행위 등이 검경 수사를 통해 잇따라 적발됐다.

수사 어디까지?

이번 경우 역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반재벌 정서가 강해져 가는 가운데 한솔 일가는 물론 업계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에서도 해당 업체가 아무런 대가 없이 특혜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시선으로 둘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솔그룹은 조 전 회장 일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솔그룹 측은 “조 전 회장 일가는 14년 전 경영분리를 한 이후 한솔그룹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역과 관련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재벌가 ‘신의 아들’은?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의 ‘황제 병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벌가에서 군면제를 받은 오너일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한솔그룹의 경우 조씨의 큰아버지(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 아버지(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 작은아버지(조동길 한솔그룹 회장)가 나란히 군면제를 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군 복무를 마쳤지만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은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다. 이재현 CJ 회장은 유전병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과제중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범 현대가를 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등은 모두 군에 다녀왔다. 반면 정몽근 현대백화점 명예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등은 건강상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LG일가의 경우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정상 복무를 한 반면에 구본진 LG패션 부사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의 두 아들 등은 면제됐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아들과 SK그룹 회장 형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 등이 면제를 받았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이중국적을 이유로 면제를 받았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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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