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화제의 책 <공직자노트3.0> 저자 강요식

공직사회에 불어 닥친 새로운 바람 ‘공직자 3.0’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를 통해 매일 같이 전해지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이미 임계치를 넘어섰다. 이러한 때에 ‘공직자3.0’이란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올바른 공직자상의 기준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이 있다. <공직자노트3.0>의 저자 강요식씨를 만나봤다.

<공직자노트3.0>의 저자 강요식씨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으며, 현재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주)의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온 그가 <공직자노트3.0>을 통해 전하는 공직생활 노하우는 그만큼 생생하고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저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퇴임하는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에 대해 ‘세월호 사고 수습에 헌신하는 모습에 유가족과 국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책을 통해 제가 새롭게 제시한 공직자3.0 개념과 가장 가까운 인물이 바로 이 전 장관이다. 많은 공직자들이 이 책을 읽고 이 전 장관과 같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직자로 거듭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해왔던 저자가 펴낸 <공직자노트3.0>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시대에 걸맞는 공직자상이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공직자노트3.0>의 저자 강요식씨를 만나봤다. 다음은 강씨와의 일문일답.

- 우선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달라.

▲ 이 책은 제가 에너지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주)의 상임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에 실천했던 열정과 감성의 활동사항을 ‘트윗텔링’ 방식으로 기술한 책이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경험하며 느낀 점들을 정리한 책으로 공직자들 뿐 만아니라 창조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저서에서 트윗텔링이란 낯선 서술 방식을 사용했다고 들었다. 트윗텔링이란 무엇이고, 그 같은 서술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트윗텔링(Tweettelling)’이란 트위터에 올리는 글 ‘트윗(Tweet)’과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의 합성어로 제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저술 방식이다. 140자 이내로 쓰여진 완성된 글이 간결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주제를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2년에 제가 출간한 <박근혜, 한국 최초 여성대통령>이 트윗텔링 기법으로 저술된 최초의 책이다.


- 이 책은 모두 100개의 트윗텔링으로 이뤄져 있는데 독자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트윗텔링은 무엇인가?

▲ 두 가지 트윗텔링을 독자들이 꼭 읽어봤으면 한다. 첫 번째는 공직은 신성(神聖)한 것이다. 공직자는 뚜렷한 국가관을 갖고 맡은 바 임무를 신독(愼獨)의 자세로 수행해야 한다. 공직은 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준 위임된 일시적 권력이다. 이 권력을 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진다. 두 번째는 “국가와 개인의 부와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창의성 격차(Creative Divide)에 있다. 창조는 조합하는 능력이다. 즉 ‘연결과 융합’하는 생각의 근육을 길러야 한다. 창조를 한다는 것은 경쟁력 있는 조직과 나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성장엔진이다.”

-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

▲ 저는 지금까지 총 8권의 책을 출간했고, 그중 3권은 시집이었다. 육사신보 편집부 기자생도(41기) 시절 글을 쓰기 시작했고, 메모하는 습관이 큰 힘이 된 것 같다. 그중 <공직자 노트 3.0>을 쓰게 된 동기는 공공기관과 임원들의 실상을 잘 알려서 ‘낙하산’의 오명을 씻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어 국가혁신을 위해 다같이 솔선수범하자는 모티브를 제안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형태가 아닌 자발적인 공직기강 정상화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국가혁신 위한 올바른 공직자상은?
똑바로, 올바로, 법대로, 제대로

- 시인, 교수, 박사, 강사, 칼럼리스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

▲ 저에게는 끝없이 불타오르는 ‘열정’이 살아 있다. 공직자로서 골프 안 치고, 술을 절제하고, 밤잠을 줄여가며 ‘아름다운 꿈’의 비타민을 먹고 동력을 받고 있다. 행복이란 다른 데 있지 않고 스스로 ‘재미, 의미, 몰입’을 찾아가는 것이다. 한스 모어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살아가다보면 자신의 뜻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열정을 살린다면 언젠가는 멋진 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공직자에게는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순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도 일기를 썼다. 감성 관리는 열정과 더불어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본다.

- 저서를 통해 공직자 3.0이란 개념을 최초로 제시했다. 공직자 3.0이란 무엇인가?

▲ ‘공직자 3.0’은 공직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지표다. 과거 공직자들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갑’으로 군림하는 존재였고 공직을 권력으로 알고 탐욕스러운 일까지 일삼았다. 그런 시대를 공직자 1.0으로, 근래에 오면서 공직자의 윤리가 강조되고 개선된 시기를 공직자 2.0으로 규정했다. 공직자 3.0은 소속기관의 가치와 이익을 창조하고 청렴한 생활과 국가혁신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말한다.

- 저서를 통해 국가혁신을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공직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 공직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또한 적당주의, 복지부동의 관행을 버려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하느냐’ 하는 책임감과 소명감을 갖고 솔선수범해야만 한다. 다행히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의 정상화 노력에 부응하여 공직사회가 방만경영 개선과 부채감축 등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공직사회는 지금 기존에 누렸던 복지혜택도 반납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애를 쓰고 있다.

-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국가 혁신의 과제를 공직자 개인에게만 떠넘기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공직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불투명한 행정 개선 등 제도개선이 먼저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 <제2의 정부 공공기업 변화의 조건>의 저자 박개성은 “공공기업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정부보다 무려 1.8배나 되는 예산을 쓴다. 위상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쏟아지는 비난의 강도도 높다. 그러나 공공기업의 문제를 공공기업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보다 엄정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반면 ‘왜 공기업이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고 반문할 때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공기업에 많은 사람을 채용하라 하고, 요금은 싸게 하라고 하지만 또 적자를 보면 안 된다는 상충된 주문을 하고 있다. 공기업이 잘못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공기업이 건전하게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

- 저자께선 정치인 출신으로 공기업의 상임감사를 맡고 있다. 스스로를 낙하산 인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짜 낙하산이 희망이라고 역설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공공기관의 임원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창조적 미래 비전을 제시할 능력 있는 사람이 적임자이다. ‘낙하산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창조경제시대에는 열정도 없고 게으른 전문가보다 열정 있고 부지런한 융합적 비전문가가 훨씬 낫다. 진짜 낙하산이란, 소속기관 출신은 아니지만 타 전문성을 갖고 공익적 사고, 정부정책 수렴, 도덕성 구비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진짜 낙하산이라고 정의한다.

정치인이면 무조건 비전문가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다. 정치인은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있다. 법조인, 금융인, 군인 등 선출직 공무원이 되기까지 많은 사회경험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무적인 감각을 갖고 공공기관의 임원직을 원활히 수행할 장점이 더 많다고 본다. 세종대왕은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며 삼가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재주 있고 명성 높은 사람보다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경제가 어렵다. 나랏일도 순탄치만은 않다. 창조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공직자는 나라의 근간으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서 조금은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배가의 노력을 해야만 한다. 국민도 공직자가 올바로 일할 수 있도록 다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질곡의 역사를 넘어 세계 속에 존재감과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에게 한계는 없다. 창조라는 무한한 자원이 있다. 2015년 을미년 청양의 새해에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대한다.

 


<mi737@ilyosisa.co.kr>

 

[저자 강요식 프로필]


▲ 육군사관학교 졸업(41기)
▲ 정치학 박사, 시인 
▲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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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