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가짜 비아그라 밀수입 도운 공익근무요원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다?

선박을 이용해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과 세관 공익근무요원들이 짜고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시계를 국내로 들여오다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가짜 명품시계를 밀수한 혐의(관세법위반)로 보따리상인 김모(53)씨 등 상인 2명을 구속기소하고, 밀수를 도운 조모(23)씨 등 평택세관 소속 공인근무요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용안항과 국내 평택항을 오가는 선박을 이용하던 김씨 등 보따리상 2명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평택세관 공익근무요원인 조씨 등과 공모해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시계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이 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비아그라와 명품시계를 평택항 휴대품 통관 검색 대기실 화장실 휴지통에 숨겨두면 조씨 등 검색대를 지나지 않는 공익요원들이 물건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상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가짜 비아그라 4020개(시가 4700만원 상당), 가짜 명품시계 59개(판매시가 520만원ㆍ진품시가 3억7000만원 상당)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조씨와 김씨는 상인들로부터 각각 50만원,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 최씨는 35만원을 받아 챙겼고, 조씨는 선배인 김모씨로부터 범행을 물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눈 피하려 성형한 ‘성폭행범’
“이젠 날 못 알아보겠지”
지명수배된 성폭행범이 얼굴 성형수술을 한 채 3년이 넘도록 도피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된 허모(44)씨는 2005년 11월 이천시 모 아파트에 사는 김모(42)씨에게 ‘아래층에 사는데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허씨는 이를 포함해 200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을 무대로 28차례 강도강간과 절도 행위를 벌여 1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ㆍ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수년동안 범행을 저질렀던 허씨가 경찰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2007년 충북 청주의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수술, 보톡스 시술 등의 성형수술로 얼굴생김새를 바꾼 것이다.

하지만 성폭행을 저지른 뒤 범행현장에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허씨가 2006년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루자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찜질방 살인’ 부른 의처증
“네가 감히 가출을 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일 집 나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52)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모 찜질방에서 부인 B(4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의처증 증세를 보였으며 1주일 전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B씨가 찜질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배를 찔러 병원으로 이송됐다.

남자아이들 성추행한 변태 무속인
아이들 돌봐준다더니…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5일 남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무속인 박모(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4월 초부터 지난 1월7일까지 약 5년 동안 단골손님인 이모(38.여)씨의 아들 김모(10)군과 동생(8) 신체의 은밀한 곳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이씨에게 “바쁜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며 두 아들을 넘겨받아 강동구 암사동 자택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두 아들이 박씨의 집에 다녀올 때마다 불안해하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김군에게 물어 박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아들은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박씨는 20여일 간 도망다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MT 다녀온 여대생 투신자살
집단 성추행 충격에 자살?

대학교 MT를 다녀온 여학생이 가족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6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A(21·여)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숨지기 전날 밤 가족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MT를 다녀와서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A씨의 유족들은 “지난 1일 MT를 떠났던 A가 당일 밤 ‘성추행을 당했다’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해 아버지가 MT 장소인 전남 구례까지 내려갔었다”며 “당시 구례경찰과 함께 숙소로 찾아가 학생들을 조사했지만 성추행 사실을 밝혀내진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A가 ‘불을 끄고 게임을 하던 과정에서 여러 명이 몸을 더듬었다’고 말했다”며 “A가 누군가에게 성추행을 당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구례경찰은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자살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060 전화로 6억 챙긴 일당
“조건만남 하실래요?”

경남 진주경찰서는 채팅사이트에서 060통화를 유도하는 ‘조건만남 쪽지’를 보내 6억여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37)씨를 지난 5일 구속했다. 또 장모(24)씨와 다른 이모(30·여)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060음성정보사업자로 등록한 이씨는 장씨 등 6명과 함께 2009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남성회원들에게 조건만남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 요금이 30초당 700~1000원인 성인정보 통화를 유도해 모두 1만5000여 명으로부터 6억여 원의 이용요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이씨 등 여성 6명은 통화가 연결된 남성회원들에게 성매매를 위한 조건만남에 응할 것처럼 속이고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흥정하며 장시간 통화를 유도해 이용요금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원정 마약투약자 검거
‘필로폰 관광’ 떠난 ‘마약쟁이들’

해외원정 필로폰투약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필리핀과 국내를 오가며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등의 혐의로 필로폰 투약자 권모(44)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등 전과 5범인 권씨는 지난달 1일 필리핀 클락 체크포인트지역 내 술집에서 현지인과 유리병에 필로폰을 담아 불을 붙인 뒤 피어오르는 연기를 연결된 유리빨대로 흡입했다.

또 이모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중앙고속도로 칠곡 톨게이트 앞길에서 박모씨에게 1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사서 일당 3명과 여관 등지서 상습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거액 챙긴 일당
사이버 도박 판돈이 1500억?

해외에 서버와 콜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거액을 챙긴 도박조직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도박 개장 등)로 사이트 운영자 이모(40)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운영자 이모(40)씨 등 8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도박을 한 혐의로 김모(40·여)씨 등 40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홍콩에 서버를 설치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둑이’와 ‘맞고’ 등의 도박게임을 제공해 도박자들이 입금한 1540억원 중 170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영본사와 루트본사, 총본사 등 7단계 조직으로 구성하고, 하위조직에서 모집한 도박자들의 판돈 중 일부를 단계별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경찰 수사망을 피해 중국 칭다오에 콜센터를 설치해 도박자들이 24시간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원모집을 위한 유저관리팀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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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