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로비 로드맵’ 공개

쉬쉬하다…들통 난 1조 송금작전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외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한국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배당금을 몰래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SC그룹 내부 보고서에는 SC그룹이 내년까지 1조원이 넘는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국내에서 경영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본사에 거액의 배당금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SC그룹이 1조 1600억원에 이르는 배당금을 송금하기 위해 로비 전략을 세운 사실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내년 3월까지 배당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본사에 보낸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배당 예정액은 제일은행을 인수한 금액의 3분에 1에 해당된다. 한국SC은행을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셈이다.

대통령 면담 왜?

금융감독원은 최근 SC은행을 정기 검사하는 과정에서 SC그룹이 한국 정부에 조직적 로비를 계획한 문서를 확보했다. 로비 계획에는 1조1620억원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에 송금하려는 계획이 담겨있었다. 고배당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에는 송금 목표(target repatriation) 금액이 11억 달러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억 달러에 이르는 돈을 한꺼번에 본사로 송금하려는 계획이었다.

SC그룹 로비 정황을 단독보도한 <조선일보>에 따르면 SC그룹은 지난 4월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웠다. 보고서에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이 담겨있었다.

금감원이 확보한 SC그룹의 ‘한국 자본금에 대한 논의(Korea Capital-Dis cussion)’라는 보고서엔 SC그룹이 배당 송금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이 나와 있었다.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 2차례로 나누거나 한꺼번에 총 1조1620억원, 미화 11억 달러를 본사에 보내려는 목표였다. 이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의 최고위층과 금융 당국 기관장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 상세한 실행 계획이 있었다.


본사의 임원진이 영향력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SC의 본사 회장은 이 일정에 따라 지난 7월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계획안을 실행했다. 계획안에는 리처드 힐 전 한국SC은행장과 아제이 칸왈 현 은행장의 교체 시기인 올 4월부터 매달 금융 당국 수장을 포함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접촉한다는 일정이 담겨있었다.

특히 7월 첫째 주에 피터 샌즈 SC그룹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을 만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실제 피터 샌즈 회장은 7월 2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SC그룹의 한국 사업 철수설’을 부인했다.
 

당시 피터 샌즈 회장은 한국과 일본, 몽골 등 동북아 지역 본부를 한국에 두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SC그룹이 고배당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제시할 회유 수단으로 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5대 서비스 중 하나인 금융산업 육성에 대해 조언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거액 배당을 위해 한국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동북아 금융 허브를 돕는 것을 내건 셈이다. 하지만 몽골은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사무소 수준이었다. 일본도 직원이 200명이 채 안 돼 동북아 지역을 아우른다고 보기엔 옹색하다는 게 금융계 시각이다.

내년까지 배당 1조원 본사로 보낼 계획
정부·국회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 준비

게다가 거액의 배당금을 영국 본사로 가져가려고 주도한 아제이 칸왈 SC은행 행장은 대만 SC은행 행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4월 1일 부임했다. 지난 3월에 만든 배당 실행 계획서에는 이미 칸왈 행장 부임 이후 정·관계 인사들과 만나는 여러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배당 계획 실행이 칸왈 행장의 주요 임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에는 칸왈 행장이 동북아본부 서울 신설에 SC은행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면서 고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도록 나와 있었다.

금감원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심스런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은행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적자 상태에서 거액의 배당을 추진한 것은 문제라서 점검하고 있고, 내달쯤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SC그룹은 거액의 배당 계획이 드러나자, 배당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SC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SC은행 관계자는 “배당규모가 1조원까지는 아니다”라며 “실제 배당한 금액은 3분의 1정도일 뿐, 고배당 논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부랴부랴 축소

금융당국은 우선 SC은행에 대해서 배당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전직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배당을 독려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금융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하는 관행이 정착되야 한다”고 말했다.

SC그룹이 지난 2005년 제일은행을 인수할 때만 해도 국내 금융계에서는 선진 금융기법을 전수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선진 금융기법은커녕 적자상태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빼내려 했다. SC그룹은 거래고객 뿐 아니라 내부 직원들까지 모두 실망시켰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나-외환 진정서 보니…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조기합병과 관련, 합병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두 은행의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노조와 대화를 진행하면서 합병 단계를 밟는 것은 일방적인 강행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외환은행 노조는 진정서에 하나금융과 대화를 시작한 이후에도 ▲통합 이사회 강행 ▲통합추진단 발족 ▲조기합병 동의서 강제징구 ▲부점장협의회의 비대위 구성 시도 ▲합병승인 신청 시도 등이 이뤄졌다고 서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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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