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찰칵’ 지금 누군가 당신을 찍고 있다

포상금 노리는 파파라치의 세계

카메라 하나로 돈을 버는 파파라치들이 판치고 있다. 정부가 각종 불법행위에 포상금을 걸면서 파파라치를 주업으로 삼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근엔 교육비리를 신고하는 ‘교파라치’까지 등장해 파파라치들의 눈이 빛나고 있다. 이런 세태 속에서 쾌재를 부르는 것은 사설 파파라치 학원들. 신고 포상금제도가 늘수록 학원수강생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파파라치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포상금 노린 파파라치 기승…교육비리 캐는 ‘교파라치’까지
파파라치 양성 학원까지 우후죽순…감시 권하는 사회 우려

서울에 사는 최모(34)씨는 돈 모으는 재미에 신바람이 난다고 한다. 파파라치로 벌어들이는 부수입이 제법 짭짤하기 때문이다. 한 달에 2주는 야간근무를 하는 직장에 다니는 최씨는 야근하는 주의 낮 시간동안 할 만한 소일거리를 찾았다. 그러다 최씨는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파파라치들의 일상을 담은 프로그램을 봤고 ‘투잡’으로 선택하기엔 제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달 수백만원 수익 너끈

그날부로 최씨는 집에 있는 디카를 가지고 나와 주위를 살피기 시작했다. 최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을 찍는 쓰파라치. 최씨는 집 근처 골목 등에 숨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초보인 최씨의 눈에 불법행위가 쉽게 눈에 띌 리 없었다. 그리고 설사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어설픈 촬영 실력으로 불법장면을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기가 생긴 최씨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파파라치 기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기법을 숙지한 최씨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인들을 몰래 찍는 ‘봉파라치’에 도전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포상금을 받는 것에 실패했다. 결국 최씨는 파파라치 전문학원을 찾았다. 학원에서는 최씨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다. 장비를 구비하고 기법을 잘만 숙지하면 한 달에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수익은 너끈히 벌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비싼 수강료와 장비였다. 100만원 가량의 밑천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파파라치로 성공할 수 있다는 꿈에 부푼 최씨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국 파파라치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 교육을 받은 최씨는 곧바로 실전에 돌입했다. 그리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후에도 최씨의 파파라치 성공률은 높아갔고 지금은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최씨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는 파파라치는 투잡으로 매우 적당하다”며 “최근에는 학파라치, 교파라치 등 포상금 규모가 큰 건수가 늘어나 일할 맛이 더 난다”고 말했다.

최씨처럼 파파라치를 하나의 업으로 삼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적지 않다. 이는 파파라치 학원 수강생의 숫자로도 알 수 있다. 한 파파라치 전문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파파라치 교육을 받는 사람은 무려 4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후죽순 학원이 생겨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파파라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또 실전 파파라치 기법과 신고서류작성, 영상편집, 신고대행까지 해 준다는 인터넷 사이트들도 속속 생겨 파파라치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곳에 마련된 ‘성공사례’ 코너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파파라치에 뛰어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주부라고 밝힌 김모씨도 이곳에 성공담을 올린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파파라치가 된 지 1년이 됐다는 김씨의 원래 직업은 보험설계사. 그러나 파파라치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꽤 짭짤하자 보험일이 부업이 돼버렸다고 한다. 김씨는 이틀 동안 175만원을 벌어들인 경험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처럼 파파라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각종 분야에서 신고포상금 제도가 속속 생겨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교통법규위반 현장을 찍어 신고하면 1건당 3000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서 ‘카파라치’가 등장한 이래 파파라치 종류는 꾸준히 늘어났다.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한다는 명목이었다. 경찰과 공무원이 모든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시민들의 눈을 활용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세파라치(탈세), 신파라치(신문 불공정 판매), 하파라치(불법 하도급), 술파라치(청소년 술판매), 토파라치(토지이용의무 위반), 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 성파라치(성매매 범죄 신고),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선파라치(선거법 위반), 쌀파라치(쌀 원산지 및 품종 허위기재), 농파라치(농지 불법전용),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 의파라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주파라치(불공정 주식거래), 지파라치(지하철역내 불법영업) 등 이름도 다양한 파파라치들이 판을 치게 됐다.

최근에는 교육비리와 관련된 신종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생겨 파파라치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불법사교육을 뿌리 뽑겠다는 명목 하에 생겨난 ‘학파라치’다. 이로 인해 카메라를 들고 곳곳을 주시하는 파파라치들이 학원가를 점령하고 있다.

학파라치 신고도 쏟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파라치 제도 시행 후 7개월간 전국에서 3900여 개 학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보자들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1인당 30~50만원씩 총 16억9000만원에 달했다.

그런가하면 서울교육청은 교육관련 비리에 관해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을 주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내놨다. 이른바 ‘교(敎)파라치’제도인 셈이다. 이 제도는 교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장학사, 교장 등의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면서 서울시가 고육지책으로 내 놓은 제도다.

뇌물교장까지 찰칵?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파파라치들의 활동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1억원’이란 꿈의 포상금이 걸린 교파라치에 학원가와 파파라치들의 구미가 당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한 학원 관계자는 “비교적 포상금 규모가 큰 교육비리 파파라치의 등장에 학원가가 들썩이고 있다”며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과 맞물려 파파라치들은 날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파라치의 증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권력이 시민에게 할 일을 떠넘기고 감시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애초에 신고 포상금 제도가 가진 순기능은 사라지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세태가 팽배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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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